[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등포구가 지방보조금 집행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탬e’는 지방보조금의 신청부터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에는 민간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재정운영지원단 소속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아 대상별 맞춤형 과정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됐다. 1회차 교육은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 집행 절차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해결 방안 등을 공유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이어 2회차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관리와 점검, 정산 등 실무 전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정수급 유형과 실제 사례 등을 통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등포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3명의 전담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발빠른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당초 ‘5월 9일까지 계약분’에서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까지로 보완하는 법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감 시한이 임박한 5월 초에 신청이 대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에서 3월 말 이후부터 100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6위 수준에 해당한다. 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민원창구 혼잡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서류가 미비하거나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추후 계약 내용 변경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관악구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중된 구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 1차 신청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1인당 4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70% 구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관할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구는 1차 신청 기간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 한 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7일)은 1‧6, 화요일(28일)은 2‧7, 수요일(29일)은 3‧8, 목요일(30일)은 4‧9 및 5‧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관악구가 도심 내 심각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 공간을 주민과 나누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대형 건축물, 종교시설, 기업체, 학교 등 민간 시설의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건물주는 건물 특성에 맞춰 주간, 야간, 전일 등 개방 시간대를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고비용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대신할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해 아파트와 교회 등 부설주차장 1개소 26면을 신규 확보하며 현재 총 27개소 535면의 공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공유 주차 공간을 550면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주차대수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며, 3면 이상 개방이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도 포함된다. 참여 건물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일 개방 시 1개소당 최대 3,000만 원, 주간 또는 야간 개방 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오는 4월 27일부터 접수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업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1차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성북구 관내 20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구는 신청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접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접수를 운영한다. 요일제는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성북구는 원활한 신청 접수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했다. TF는 최경주 부구청장을 단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금천구는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을 위해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전·사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전 안내제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후 관리기간이 2~5년 남은 납세자에게 감면유지 요건을 일괄 안내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 후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부동산 취득 당시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기감면액, 가산세, 이자상당액 등이 추징되는 상황을 미리 알려 납세자 추징을 예방한다. 지식산업센터 직접 사용 요건 등도 미리 안내한다. 이와 관련 구는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전 안내문은 지난 3월에, 유예기한 도래한 ‘신축판매 목적 취득세 혜택을 받은 납세자’ 사전 안내문은 지난 4월 14일에 발송했다. 추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출산 감면 외 상속 개시 부동산 신고 안내 등을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시작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후 안내도 지속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주택 공실 4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가산동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세대와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 2세대 총 4세대다.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협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4월 22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1순위) 및 100% 이하(2순위)를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산동 소셜믹스형 주택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 원, 월임대로 약 22만 원 수준이며,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은 보증금 약 1,300만원, 월임대로 17만 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부담을 낮췄다. 입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강북구는 구민 이용이 잦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5개소 외에 동북프라자, 수유프라자, 솔샘시장, 우이골목시장 등 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마쳤다. 이로써 강북구 내 주요 시장 상권 총 9곳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하게 됐다. 또한 설치 장소별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시장을 직접 방문해 종사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동인구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수유보건지소(삼양로 335-1) 4층에 강북구 응급의료교육장을 운영하며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 중이다. 교육 신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 축제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대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 내 행사 또는 구민 참여가 많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사)민족문제연구소에 위탁 운영 중인 근현대사기념관이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체험형 교육 기회 확대 및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교원에게 보다 다양한 역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념관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문 지식·인력·시설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생 및 교원 대상 역사교육 역량 강화 사업 ▲인적 자원 및 연구 자료 상호 교류 ▲사업 홍보 및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근현대사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교원들은 교육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로 근현대사기념관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과 교원에게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역사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청소년들이 역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구로구는 지난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립병원과 연계한 ‘장애인 건강이음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의료 연계가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집중돼 있던 한계를 보완하고, 시립병원 공공의료 파트와 협업해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성인과 아동 대상 2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아동 대상 사업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재활 전문팀과 협력해 관내 장애아어린이집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등 재활 전문팀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진료, 재활 상담, 건강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시 병원 진료로 연계한다. 구는 4월 21일 아동 대상 첫 방문 검진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성인 대상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과 협력해 재가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심한 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5월 6일부터 사전 건강검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후 검진 및 결과 상담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체계측, 혈액검사, 심전도, 컴퓨터단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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