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베트남 공식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 시각) 다낭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를 방문해 응우옌 꽁 띠엔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다낭시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기업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낭 하이테크파크는 2010년 조성된 이후 하노이·호치민과 함께 베트남을 대표하는 3대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제조·생산을 비롯해 연구개발(R&D)·교육·인큐베이팅, 기술서비스·물류·행정 지원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산업 클러스터다. 주요 유치 산업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부품 등으로 베트남 정부와 다낭시는 하이테크파크를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정밀기계, 항공·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항공우주 부품 제작 기업인 KP Aerospace Vietnam, 의료기기 전문기업 덴티움 등이 진출해 있다. 다낭 하이테크파크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토지임대료 면제, 신속한 인허가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로 열리는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했다. 2009년 처음 개최된 이래 17회째를 맞이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논하는 자리이다. 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해양수산 분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번 전망대회에서 향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망대회는 개회식 이후 해양, 수산·어촌, 해운·물류·항만 등 분야별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2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1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경희대학교의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결과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을 승인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로 시설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로 14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과정에서 현행 기술기준과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 원자로 시설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전성 증진 사항을 도출한다. 원안위는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에 대해 최신 기상관측자료를 반영한 외부 홍수 영향 평가, 내환경 검증 관리체계 개선, 기체 유출물 감시 계통 설비 개선 등 총 7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이 적절히 도출되고 그 이행계획이 적절히 수립됐음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해당 안전성 증진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영구정지 중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월 15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월 15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병무청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황금돼지띠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2007년생 중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2027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지방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된다.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자는 병역처분 결과서에서 각 과목별 검사결과,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결핵검사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공적 신분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하여 유관 협·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저작권 협·단체가 ‘저작물 선사용 후보상’ 적용 시 사전 협상력 부재로 이는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AI기업 유관협회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행동계획 내 저작물 과제 관련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① 우선 뉴스, 도서·문헌 출판, 신문, 방송, 음악·영상처럼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는 등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선사용·후보상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다만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쉽게 학습금지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여수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1월 14일 14:30, 석유화학 산업위기 지역인 여수를 찾아 노사민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둔화, 글로벌 생산 과잉과 경쟁 심화, 원유 가격의 변동성 등 복합적·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해 ‘산업위기 대응지역’과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됐고,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 여수지역본부, 여수화학산업 위기대응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위기가 석유화학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연관산업과 지역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 노동자뿐 아니라 플랜트·건설·운수·물류 분야 노동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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