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총 383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10개월간 운영된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핵심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현장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직급별 맞춤형·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공유해,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이해력과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자치분권기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 실습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도 확대 운영했다. 로보틱스, 나노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AI기술의 적용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방안 및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 AI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0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업비 1,468억원, 대지면적 3,732,399㎡, 총 건축연면적 1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분야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 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및 사회 구성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8일 서울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정보 무결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주제로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인공지능 시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보 무결성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등 국내‧외 연사와 미디어 정책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과 세션 발표,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샤를 보비옹(Charles Baubion) 정보무결성 총괄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정보 무결성 강화: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진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정보 출처의 투명성과 책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2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2025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와 단체, 전국 감염병 담당 공무원 등 약 1,100여 명이 최신 정책·연구 결과·현장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체계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국가 감염병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와 기관을 포상하는 기관 대표행사다. 본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과 질병관리청장 기조강연, 분야별 토론, 지자체 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의 순서로 진행된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헌신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90명과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지자체 8곳을 포함하여 단체 20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올해의 감염병 예방·관리 유공훈장은 울산대학교 전사일 교수가 COVID-19·엠폭스·백일해 등 감염병 대응 및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으며, 서울아산병원 김성한 교수가 음압격리병동 구축 및 코로나19 연구성과를 통한 감염관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02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됐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됐다.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아울러, ▲무효인 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월 28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3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수요자를 세분화하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입문강의를 제작했다. 특히 기업실무자 대상 입문강의 2편, 일반인 대상 입문강의 1편으로 구성하여 교육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공공교육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약 50여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 누적 수료자는 총 68,679명이고, 누적 가입자는 총 47,622명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2026년에도 교육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수요 특성에 맞춘 단계별(입문–기초–심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교육 수요자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문화유산 분석분야의 첨단화와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약정을 연장함으로써, 문화유산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의 협력을 이어간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첫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유산의 동위원소를 활용한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협력 성과로, 경복궁의 자미당지, 소주방지, 흥복전지, 집경당지에서 출토된 청색·녹색·황색 청기와의 유약을 분석하여, 유약의 주성분이 납(Pb)이며, 납 동위원소 분석결과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서산, 충주 등 충청지역의 납광산에서 공급된 납을 사용하여 청기와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익산 쌍릉과 장수 동촌리 고분에 사용된 석재 내의 지시광물 연대측정과 미량원소 분석을 통해 산지를 정밀하게 밝히는 성과도 거뒀다. 익산 쌍릉 석실은 주로 흑운모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암석의 구성광물 중 하나인 ‘스핀’을 정밀 분석하여, 고분에서 약 9km 떨어진 익산시 함열읍에서 채석한 흑운모화강암임을 알 수 있었다. 장수 동촌리에 위치한 가야고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 '물때지식'은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전통적 지식체계로, 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조수간만(潮水干滿)에 따라 변화하는 조류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曆法)화 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때의 지식체계는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으로,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활동 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路頭) 이용, 뱃고사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루 단위의 밀물과 썰물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등장하고, 보름 주기의 물때 명칭이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이전부터 15일 주기의 물때 순환체계를 인식하여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선 후기에는 강경포구의 조석 현상을 바위에 새겨 기록하거나, 실학자인 신경준이 '조석일삭진퇴성쇠지도'를 제작하여 조강(祖江)과 제주, 중국 절강(浙江)과 오월(吳越)의 조석 시간을 비교하는 등 지역별 독자적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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