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어기고 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법을 인정하고도 책임자 문책은 없고, 시민 세금으로 지급된 수당 환수조차 거부하는 태도에 시민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본 사안을 중대한 행정 위반으로 보고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하남시가 조례 위반 위원 위촉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정을 저지르고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위법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문책이나 징계 조치는 전혀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 위반으로 불법적으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지급된 시민 혈세가 환수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지급된 수당에 대한 자료조차 “부 존재...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규를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집행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남시는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해야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정식 감사.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도민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용허리근린공원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된 공원 수영장이 종료된 이후, 인근 농구장 바닥에 타이어 자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부실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농구장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해온 공간이다 그러나 여름한철 야외 수영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품을 운반 과정에서 운반 및 물품 하차 등의 수단으로 사용 된 차량 또는 장비로 인한 농구장 바닥재가 찢어지고 속 자재들이 노출되고 겉 바닥재 표면이 벗겨지고 갈라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농구장 바닥 곳곳이 손상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며 옆으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여름철 임시 수영장 운영이 끝나면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리자는 손을 놓고 있다. 농구장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다. 전문가들 또한 지적에 나섰다. 한 체육시설 관리 전문가는 “수영장 설치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예방조치 없이 단기 운영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백한 관리 부실”이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 위탁(고엽제전우회)에 철거 업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고작 13건, 총 부과액은 약1,4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공정성과 형평성, 행정 집행의 일관성 모드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기간 부과된 과태료 13건 중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만 존재하며, 정당, 단체, 유관기관의 명시적 구분은 전혀 없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명단 일부를 비공개했지만, 공공기관. 정당 등은 정보공개의 정당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행정 처리로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남시 내부 부서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의 불법 현수막 처리 내역이 단 0건이라는 사실이다. 하남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다수의 단체가 상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시민과 민간에만 엄격하고, 행정기관은 면책하는 "이중 잣대", 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송도트램 즉시 추진’ 시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원은 이강구 의원(연수5이 대표소개했으며, 송도주민 박중현 씨 외 910명이 서명에 참여해 트램 사업의 지체 없는 추진을 요구한 것으로, 이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계획대로 제때 추진해 달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호소가 담겼다.​ 청원을 소개한 이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광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트램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며 “청원인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반영한 도시철도망 계획에 따라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도트램은 지난 2009년 신교통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4년 제1차 도시철도망, 2024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총연장 약 25.2㎞, 정거장 38곳, 차량기지 1곳 등이며, 총사업비 약 7천4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GTX-B 인천대입

[ 한국미디어뉴스 최치남 기자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에 대한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창은 이날 “청라하늘대교 재의결은 18만 중구 구민의 민의를 다시 한번 저버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제3연륙교가 합당한 명칭으로 정해지도록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공식적으로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8월부터 주민 공모, 전문가 심사, 주민 선호도조사 등 선제적인 민의 수렴 절차로 ‘영종하늘대교’와 ‘하늘대교’를 구 대표 명칭으로 선정해 지명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동분서주해 왔다. 그럼에도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청라하늘대교’라는 명칭을 고집한 것이다. 이번 판단에 대해 중구는 먼저 강화대교나, 강화초지대교 등 다른 연륙교 사례의 경우 66%가 섬 명칭을 따랐다는 점에서 ‘섬’ 지명을 우선 고려하는 ‘연륙교 명칭 선정의 관례적 타당성’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3연륙교의 도착(목적)지인 ‘영종’의 위치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은 최근 열린 인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설계만 완료된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이 열악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설계까지 마쳤음에도 예산이 없어 공사가 시작조차 못 하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그런데도 이들 학교는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서도 제외돼 있어 이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부 학교는 교실 급식을 하고 있으면서 조리실 환기시설도 기준 미달로 급식시설 환경 전반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함에도 ‘현대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개선 기회조차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학생의 건강과 조리종사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급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탄력적 예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보다 세심한 현장 중심의 판단으로 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에게 ‘수능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수능을 준비해온 자녀와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직원 간 따뜻한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간식 세트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뜻을 전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직원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응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직원 복지와 가족 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12일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상황실에서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시와 10개 군·구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육군제17보병사단,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등 총 27개 관련 부서 및 기관이 참여하여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 취약 지역 및 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근본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중심의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과 선제적인 상황관리,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 보호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적설 취약 시설물 84개소, 제설 취약 구간 118개소, 결빙 취약 구간 113개소를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대설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맞춤형 제설 대책을 마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4.0 시대로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인천공항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산업이 AI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산업 역시 AI 자율 항공관제, 항공기 정비 자동화, 수하물 실시간 트래킹 등 AI 기술을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이에 공사는 글로벌 공항산업의 리더로서 AI 혁신을 선도하고 K-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항공 AI 혁신허브’구축에 나선다. 공사는 2024년 3월 디지털 대전환 선포와 함께‘항공 AI 혁신허브’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4년 7월‘비전 2040’발표를 기점으로, AI 혁신허브를 미래성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정부 협의,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추진전략을 다듬었다. 인천공항은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한 유휴부지와 독립적 전력망을 갖추고 있어 AI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R&D)․비즈니스센터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 균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 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1월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원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응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6학년도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들고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수능은 단 하루지만, 그날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깊었다”며,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노력의 결실 위에서 모든 수험생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상황 속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연된 원인이 경기도의 부실한 행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도내 11개 지방도 건설계획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건설국의 부실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의 총사업비는 1,483억 원에 달하지만, 도비는 8.6%에 불과한 127억 원만을 반영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됐으며 나머지 10개 지방도 건설계획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도비와 지방채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만약 2024년 제3차 심사에서 통과됐다면 2025년 본예산 반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 필수적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활동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특수구급차와 같이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차량일수록 운전자, 환자 처치자, 병원 선정 담당자 등 3인의 구급대원 탑승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2인 탑승 체제에서는 1인이 병원 선정과 환자 처치를 모두 맡아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3인 탑승률은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울, 인천 등 대도시권이 100%인 점과 대조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초등학교 공개수업 참석 중 쓰러진 학부모를 응급처치하여 생명을 구한 일산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소속 고현종 구급대원에게 격려를 표했다. 고 소방장이 하트세이버 11회 등 다수 세이버 인증을 받은 13년 경력의 베테랑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 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2025.8)'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융기원이 개발 중인 ‘라이다(Lidar)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관련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성과에 그치지말고 국가 산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 융기원 측은 해당 기술이 실용화 검증 단계에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와 홍천군에서 실증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차하는 산불 감시 헬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헬기들은 물 1톤 정도를 실어 날라 실제 산불 진화에는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라이더 기반 감시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군이 비효율적인 감시 헬기 임차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이 절감된 예산을 실제 진화 능력을 갖춘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확보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보고하는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 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소방의 재난ㆍ재해 대응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행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에서 여성가족국의 현장 미반영 행정, 가정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의 ‘현장 외면형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히 챙기겠다”는 국장의 반복적인 발언에 대해 “시군 부단체장을 만나는 것이 현장 확인이 될 수는 없다”며 “도민의 불편과 요구를 직접 듣지 않는 행정은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예산 집행의 부진을 지적하며, “2차 추경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노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탁상행정이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400만원 지원에 20%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이며, 실제 견적은 1,500만~2,000만 원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2일 남부연수원, 북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 이전 부지인 청솔중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 예측에 따른 국제교육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제교육원은 청솔중을 리모델링해 2026년 1월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분당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학교 시설 재전환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근 학교 분산 배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9만 5천여 가구로 인구는 현재보다 12만 명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 문승호 의원은 “청솔중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3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을 다시 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낭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성남지원청은 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인근 중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본 의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2일 열린 경기도서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 5천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결과 가구 수와 배치 내용, 공간별 내역이 계획서와 현저히 달랐다”며, 하나의 사례로 “북라운지의 경우 당초 계획 금액 6,900만 원이 실제 집행 시 1억 7,000만 원으로 급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일치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행정에 있어 계획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계획은 행정의 약속이며, 결과는 그 약속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설치 과정에서 처음에 세운 계획과 실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졌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