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 위탁(고엽제전우회)에 철거 업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고작 13건, 총 부과액은 약1,4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공정성과 형평성, 행정 집행의 일관성 모드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기간 부과된 과태료 13건 중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만 존재하며, 정당, 단체, 유관기관의 명시적 구분은 전혀 없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명단 일부를 비공개했지만, 공공기관. 정당 등은 정보공개의 정당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행정 처리로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남시 내부 부서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의 불법 현수막 처리 내역이 단 0건이라는 사실이다. 하남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다수의 단체가 상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시민과 민간에만 엄격하고, 행정기관은 면책하는 "이중 잣대", 즉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수당 환수 불가 사유에 대해 “위원회 자문 역할을 수행한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법 전문가들은 명백히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수당 역시 부당이득이며 환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위촉 과정 자체가 위법 또는 무효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당은 “공적 예산의 부당 집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법률 자문 여부나 유권 해석도 제시하지 않고 내부적인 자체 판단으로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책임자 처벌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의 감독 의무 소홀이다. 각 위원회는 부서별로 운영되며, 총괄 부서에서는 매월 중복 위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개월간 중복 위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법률상 공공 예산을 다루는 공무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도, 지급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환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 책임 회피와 공공예산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중복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의 총액"을 요청하자, 하남시는 '해당사항 없음', 즉 정보 부존재로 회신했다. 이에 더해,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와 저라를 거쳐 위촉하였고, 자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환수는 적절치 않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은 중복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예산 집행 사항이며, 회계상 반드시 기록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는데도 그 총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회계 기록 관리의 심각한 문제" 라며, "시 행정 투명성과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자체 조례인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인사조치도 없이, 조례 위반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환수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4년 말 기준 20명이 조례상 제한을 초과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촉 해지 등 실질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11명은 여전히 위촉 상태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남시 스스로 조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사 조치, 회의록, 수당 지급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조직적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남시는 청구된 정보 가운데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정보 부존재’ 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비공개 처리했다. 위원회별 위원 위촉 현황 조례 위반 회의록, 내부 검토 문서 조례 위반 공무원 인사 조치 내역 위법 위촉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 및 환수 내역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는 같은 회신서에서 20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동일 인물의 중복 위촉과 불필요한 수당 지급을 수개월 이상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무능한 행정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남시는 각 부서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 간 협조 자체가 부족하고,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부재로 인해, 한 명의 위원이 3개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는 명백히 「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중복 위촉 제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치나 징계 문책 없이 위법 사항을 수개월 이상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 각 관련 부서와 법무 감시관실은 이에 대해 “매월 부서별 공문 시행과 시스템을 통한 정기 점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위촉 시 중복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해명과 현실은 괴리되어 있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면, 중복 위촉 문제는 진작에 해소되었어야 한다. 실제 확인 결과, 중복 위촉된 위원이 수당까지 지급 받았으나 환수조치는 없었다. 환수할 생각 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어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서 동일 인물을 중복 위촉하는 일이 발생해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법무 감사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감사실의 답변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향후 재발 방지 목적이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기 전에 위반, 위법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을, 명백한 위반, 위법을 행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공무원도 문책되지 않고, 위법하게 지급 된 수당도 환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있다는 점을 그 누가 이해하려 할 것인지. 누군가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당한 의심을 하게된다. 하남시 총괄부서는 위원회 관리와 위촉 절차의 총책임을 맡고 있다. 총괄부서 위에 누군가 군림하고, “왕” 놀이를 하며, 모든 상황에 대해 진두지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구심만 더 해간다. 총괄부서에 따르면, 매월 각 부서에 관리 공문을 시행하고, 위원회 현황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임기 만료 시에는 중복 위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도심을 뒤덮은 불법 현수막, 수천 건이 철거됐지만 처벌은 '0건'. 보령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령시가 본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2,466건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매달 평균 600건 넘는 불법 현수막이 발견되고 철거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전무'한 셈이다. 보령시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 유도”, “방문 면담”, “시정명령”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처벌 없이 말로만 권고를 반복하는 이 행정 방식은 불법 광고물의 악순환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반복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이라는 시의 원론적 입장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반복 위반자에게도 과태료는커녕 철거 유도만 되풀이되고 있다. 단속 주기 역시 “민원 급박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체계적인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불법 광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자치법규인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어떠한 인사조치나 제재도 없이 사태를 은폐하려는 듯한 정황이 법무 감사실 답변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의 감사 민원 요청에 따라 하남시 법무 감사실 청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 2025년 3월 현재에도 11명이 여전히 조례를 위반한 채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지속적 불법 행정 행위임이 확인된 셈이다. 하남시는 최근 이 사안과 관련된 시민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위원이 조례에서 정한 위촉 가능 범위인 '3개 위원회 초과' 상태임을 공식 인정하면서도, 하남시 법무 감사실 답변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조례를 위반한 관리자와 담당자, 그리고 부당하게 위촉된 위원' 모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면죄부 행정’을 선언한 것이며, 사실상 공직자 내부 보호를 위한 조직적 은폐, 회피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 위반 위촉자들에게 수개월에서 수십개월간 수당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접경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금)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치유농업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접경지역에 한해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 농지 소유 허용 ▲소유 상한 완화 ▲3년 미만 소유 농지의 임대 허용 ▲농지의 간이 사용 신고제 도입 등 농지 소유 및 취득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토록했다.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농지의 건전한 거래와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구상이다. 앞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검단소방서는 8월 1일, 직무를 전환한 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2인 1조 버디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은 행정직에서 현장 부서로, 화재 진압대원에서 운전원 등으로 전환된 다양한 유형의 직무전환 대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직 적응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숙련된 베테랑 대원과 신임 대원을 짝지어 교육하며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전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인 1조 ‘버디조’교육 • 개인 안전장비 착용과 장비 활용법 숙지 • 숙련 대원의 현장 노하우 공유 및 맞춤형 피드백 제공 • 소방차를 활용한 사고다발지역 주행교육과 실습 오원신 소방서장은 "직무전환 과정에서 별도의 적응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하고 우리 검단소방서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단장 이희관)은 지난 7월 30일, 인천대학교 본관에서 ‘폐기물 자원화 및 대체물질 개발 분야 제3회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연평도 꽃게 폐그물 처리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과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환경 현안을 공유하고, 인천강소특구기업의 자원화 기술을 적용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에는 인천대학교, 옹진군청, ㈜팬에코(인천강소특구기업), 인천강소특구기업협회, 특허 전문가 등 산·학·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연평도 폐그물 연간 1,000톤…새로운 기술적 해결책 필요세미나에서는 연평도에 해마다 적치되고 있는 폐 게어망 처리 문제가 논의되었다. 연평도 구리동 적환장(연평리 산10-1번지)에는 연간 약 1,000톤 이상의 폐 게어망이 쌓이고 있으며, 악취와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평도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야간 조업이 제한되면서 어획물 처리가 주로 부두에서 이루어지고, 폐그물이 육상에 적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황 발표를 맡은 윤경환 옹진군청 주무관은 “연평 폐그물 처리에 기술 기반의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송도지타워에서'IFEZ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추진된 1단계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구축된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주요 서비스를 대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유관기관, 사업수행사 및 감리단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약 86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송도, 영종, 청라 등 IFEZ 전역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 ▲미래 모빌리티 ▲기업 환경 혁신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시민 안전 및 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AI 기반 객체인식 CCTV와 영상분석 기술을 도입하여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종자 검색과 범죄 예방 등 도시의 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초등학교 인근에 보행자 객체검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를 전광판으로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했다. 송도 지역에 스마트 쉘터도 구축했다. 스마트 쉘터는 냉난방, 공기질 측정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창원시사회복지센터(관장 정민화)에서는 대방동에 위치한 경로당 5곳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우리동네 老금자리’를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동네 老금자리’ 프로그램은 한국남동발전(주)에서 후원하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8월~11월 까지 매주 2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첫날인 지난 1일에는 ‘힐링웃음교실’이 열려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일상에 활기를 되찾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말희 팀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복지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박말희 팀장 055-258-8600 으로 하면 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건 회장(SJ디벨로퍼)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신사업 전략을 본격화하며, 창의적 사고,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조용한 나눔 실천이라는 3대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창업주인 부친 박세종 회장의 뒤를 잇는 2세 경영인이다. 어린 시절부터 기업현장을 경험하며 체득한 실무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자동차 부품, MPL사업, 골프리조트 등 주요 사업에 30대 초반부터 직접 참여해왔다. 박건 회장은 세종공업(주) 부회장과 ㈜세정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에스제이디벨로퍼 회장과 ㈜서산수골프앤리조트 부회장을 맡고 있다. △ 3가지 신사업 육성 박건 회장은 지난 3년간 독립적 경영체제를 기반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와 개발 사업 ▲중국·동유럽 중소기업 수출 무역 ▲K-뷰티 화장품 사업 그는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창의성·실행력·사람 중심 조직문화가 자신의 경영 철학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도전은 생존이고, 혁신은 지속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별로 살펴보면 ▲[의왕]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30억 ▲[의왕]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15억 ▲[의왕] 기후위기 대응형 물놀이장 조성사업 8억 ▲[의왕]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 3억 ▲[과천]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관공사 7억 ▲[과천]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3억 ▲[과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2억이다.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은 의왕·과천의 공통사업으로, 단절되어 있던 의왕 포일숲속마을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보행 및 자전거 도로로 잇는 사업이다. 의왕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물놀이장 조성사업,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에 각각 교부금이 배정됐다. 과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를 위한‘과천 지식정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유성구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뮤직토크쇼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뮤직토크쇼는 올해 처음 시작해 연말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치구별 생활권에서 개최되며, 첫 회인 오늘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는 트렘페터 성재창과 금관 10중주의 클래식 이야기, 2부는 가수 임정희의 재즈 무대가 펼쳐져 시민들이 도심 속 여름밤을 음악과 함께 했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뮤직토크쇼가 역사와 건강,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돼 뜻깊게 생각하고, 유명 음악인분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됐다”면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은 앞으로 시민들께 좋은 음악, 멋진 무대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음성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장기봉 부군수를 비롯한 재난안전과장,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기봉 부군수는 직접 음성읍 평곡3리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작동 상태 및 적정 실내온도(26~28도) 유지상태를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폭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군의 특성을 고려,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했다. 이 외에도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 특보시 폭염시간대(14시~17시) 야외작업 자제 준수 여부 △2시간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여부 △야외 공사장 현장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장기봉 부군수는 “폭염 등 자연재난은 예측불가 하지만 사전에 대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8월 1일 오전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방산·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안규백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장관은 K2 전차 1차 이행계약 체결 이후 양국이 지난 2년 동안 긴밀하게 협의해 온 2차 이행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계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 양국 방산협력에 발맞추어 양국간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K2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고온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한우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범 사업인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현장 적용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장비는 축사 상층부에 모인 더운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고, 측벽에 추가 설치된 배기팬을 통해 내부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여름철 가동하면, 우사 온도가 1.9도(℃), 습도는 4% 정도 떨어지고, 암모니아 농도 역시 3.3ppm 낮아져 축사 내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고온기 일당 증체량이 증가(0.87→ 0.90kg/두)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 60농가를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해 현재 49개 농가에 보급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8월 1일 한국환경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분야의 통합적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농업 활동에 따른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환경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 한국환경연구원은 정책연구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대기환경, 물관리, 생태‧경관 보전, 농업기상‧기후자료 생산 및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 관련 정보 상호 교류, 정책 토론회 등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업환경 문제를 예측‧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은 농업 활동에서 비롯된 다양한 환경 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협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진행된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8월 1일 0시(자정) 무렵(현지 시각 7월 31일 17시)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은 많은 당사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해당 결의문은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요인들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습지 모니터링에 습지의 생태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는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이행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개발한 습지취약성 평가도구(WETVAT)를 소개했다. 환경부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RRC-EA)와 협력하여 다른 국가들이 습지 모니터링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