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최근 국방부에 권고된 드론사령부 해체는 급변하는 미래전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스스로 약화 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드론이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니라 전장의 주역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소형 정찰 드론은 전황을 좌우하고, 자폭 드론과 무인 공격체계는 전차·포병·지휘소를 직접 타격하며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실제 양국은 드론 전담 부대를 운용하며 전력의 성패를 무인전 역량에 걸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드론 중심 전쟁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령부를 해체하겠다는 발상은 미래전에 대비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특히 무인기 침투와 도발을 반복해온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드론 전력을 통합·지휘·발전시키는 전담사령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드론사령부 해체 권고를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세계 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론·무인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공개서한을 보내며 ‘여론조사로 송도 존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국가기관 존치를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김 청장의 발상은 행정가의 기본 소양조차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백번 양보해 서울 이전의 이유가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절차, 정책적 타당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여론조사라는 즉흥적 도구로 기관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정책 판단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100년 대계인 국가 정책을 그때그때 여론의 바람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행정이 아니라 인기영합주의다. 이는 행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야욕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코미디에 가깝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국가 정책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히는 종잇장에 불과할 것이다. 행정은 정치에 휘둘리는 쇼가 아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중앙행정기관 대신 여론조사청을 만드는 게 나을 지경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책을 희화화한 무능을 반성하고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6년 1월 21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 논 평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실이 초법적 권한을 남용해 공공기관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정기인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이를 거부하자 하위직만 인사하라고 지시했으며, 관리자 공석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라고 통제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주장대로라면 이는 명백한 인사권 침해이자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짓밟는 권력 남용이다. 특히 이 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특정감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접 지시로 시작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하는 등 노골적인 ‘표적 감사’라고 강조했다. 권력에 비판적인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 감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자산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 인프라다. 대통령실 인사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문제가 아니라 국정 농단에 준하는 중대사안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21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갑작스럽게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을 거론하며, 인천시가 청사 임대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정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김 청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더욱이 개인 SNS까지 동원해 ‘교통 인프라 약속 불이행’을 거론한 것은, 인천시의 유치 노력을 폄훼하고 현 시장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김 청장의 언행에는 공직자로서의 원칙은 보이지 않고, 오직 정권에 대한 왜곡된 충성과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는 정치꾼의 모습만 남아 있다. 김 청장이야말로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 부족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아니었던가. 반면 인천시는 그의 억지 주장과 달리 GTX-B 노선 착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결코, 중앙행정기관장이 집권당의 선거운동본부장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천을 반복적으로 홀대하고 무시한 김경협 청장은 더 말할 것 없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2026년 1월 19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관 폭언·갑질, 병역특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비위가 연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한 핵심 자료 상당 부분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으며 인사 검증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회의원 시절(3선) 무려 87명의 보좌관을 임명했고 이 중 57명의 근무 기간이 1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으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전형적인 갑질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쯤 되면 적극적인 의혹 해명이 나와야 하지만 이 후보자는 버티기로 일관하며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는 모습이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다. 정권의 비호 아래 무책임한 버티기는 국정에 독이 될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 지명을 철회해 국민 피로감을 씻어내야 한다. 이혜원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리 욕심을 버리고 즉각 사퇴하라. 2026년 1월 16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보면 ‘성공’과 ‘조공’이 교차한다. 국빈 방문이었지만 공동성명은 없고, 양측 보도자료만 남았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결과도 다수 MOU에 머물러, 수치와 문서가 비어 있는 ‘행사 외교’로 끝났다. 이번 방중의 잘못은 ‘장면 우선, 실질 부재’다. 미세먼지·서해 등 민감 현안에서 일방적 립서비스가 반복됐고, 불법조업·경제보복 재발 방지나 대북 제재 이행 같은 핵심은 문서도 남기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상황에서 균형외교는 양쪽 눈치 보기가 아니라 원칙과 상호주의다. 이익이 맞는 분야는 열고, 주권과 국제규범을 침해하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말 대신 계약, 의전 대신 기준으로 국익의 최소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진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균형외교를 하라. ‘조공’ 논란은 비난이 아니라 국민의 경고다. 균형외교의 축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2026년 1월 15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서휘 대변인
[ 논 평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을 5급에서 4급 핵심 보직으로 승진시킨 인사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사법거래 의혹’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안이다. 자신의 선거를 돕다 함께 기소된 직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결코 정상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이번 승진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단행됐다. 재판을 앞둔 시점에, 사건의 당사자를 오히려 핵심 보직에 앉힌 결정은 “재판은 재판이고, 인사는 인사”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다. 이는 ‘측근 보호’를 넘어,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이자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해당 공무원은 유 시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것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무력화한 행위다. 이는 ‘법의 판단을 받는 사람도, 권력에 충성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던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을 앞
[ 논 평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어이 ‘태아 살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끔찍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모든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허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는 것을 넘어, 전문성 없는 비전문 의료인의 시술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마저 사지로 내모는 의료 폭거다. 합계출산율 0.7명대의 국가 소멸 위기 앞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는커녕 약물 오남용과 무분별한 시술로 죽음을 부추기는 법안을 내놓은 저의가 무엇인가.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은 인권을 가장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 윤리를 파괴하는 최악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6년 1월 12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수경 대변인
북한이 연이는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정부와 재정당국이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에 지급돼야 할 국방비 1조8천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태는 심각한 안보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국방비는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다.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방위사업체의 자금 경색 및 전력 유지 차질 등의 혼란을 유발한 이번 사태는 안일한 재정 운영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다. 총과 장비, 군수 지원이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과 국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돌아온다. 정부와 기획예산처, 국방부는 미지급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가안보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최전선에서 국가를 지키는 군 장병과 국민께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국가안보를 흔드는 무책임한 예산 운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월 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세 아들 증여세 납부 자금 출처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인턴 경력·당내 징계 논란까지 의혹의 범위와 성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 해명이나 정책 행보로 논란을 상쇄하려는 태도는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공직 후보자라면 무엇보다 의혹 제기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민 앞에서의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국민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끝까지 엄정하게 점검할 것이다. 2026년 1월 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최종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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