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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건축주택국 인허가 솔루션 추진단 '바로' 발대식

2024 허가 처리 기간 단축에서, 2025 허가율 상승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파주시는 지난달 26일 인허가 담당 부서장 및 담당 팀장들로 구성한 인허가 솔루션 추진단 ‘바로’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장인 박기정 건축주택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허가총괄과, 허가1,2,3과, 주택과 등 파주시 인허가 부서장 및 담당 팀장 전원이 참석하여 추진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인허가 솔루션 추진단 ‘바로’는 2024년 파주시 인허가 정책의 핵심과제인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고도화에 따라 신설된 추진단으로, ‘2024년 허가 처리 기간 단축에서, 2025년 허가율 상승’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로’에서는 부서별 의견이나 법률해석이 다른 경우, 처리가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 반복 또는 집단 민원 등 쟁점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려, 불가민원에 기회가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팀장 및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바로’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집단 토론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안건 취합 후 매월 1회 ‘집중 검토의 날’을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의 날’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담당자 한 명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집단토론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여 소통형 인허가 서비스를 완성하고자 한다.

 

박기정 건축주택국장은 기념사에서 “인허가 업무는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바로‘ 추진단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바로’를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