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5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험기관의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 70명이 참석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와 실내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제조·수입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이때 오염물질 방출량은 환경부가 고시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서 시험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염물질 방출시험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숙련도 시험’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시험기관의 측정 전과정에 대한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행사에서 올해 추진되는 숙련도 시험 추진계획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 문의 사례를 설명하여 시험기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과 중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Beyond GDP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작성됐다.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며, 보고서에서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됐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이슈분석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삶의 질 분석을 주제로 하여 작성했다. ‘데이터로 본 청년의 불안과 원인 탐색: 댓글분석을 중심으로’(노법래 교수, 부경대학교)에서는 청년의 행복과 불안,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인터넷 상의 댓글을 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월 24일~2월 27일 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양국 에너지 관련 정부 고위급과 잇달아 면담을 가지고 원전을 포함한 전력망, 수소, 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24일에는 튀르키예 천연자원에너지부 자페르 데미르잔 차관, 아흐멧 베라트 촌카르 차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청정에너지 등 양국 간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 특히, 튀르키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2050년까지 20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튀르키예 에너지부는 2010년부터 아큐원전(1,200MW, 4기) 건설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외에도 시놉, 트라키아 지역에서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를 모색 중이다. 한전은 2023년 시놉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예비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위급 방문으로 13년만에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원전 관련 대화가 재개되어 향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2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나세르 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 운영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왕진버스 사업은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말 전국적인 산불위험 증가 추세에 따라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 2월(15시 기준)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2월 후반으로 갈수록 산불위험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실제로 첫째 주에 비해 산불위험지수는 27에서 51으로 24 증가했으며, 산불발생 건수도 1건에서 20건으로 19건이 늘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남고북저 기압계가 형성되어 고온건조한 강풍인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간지풍은 양양군과 고성군(간성) 사이에부는 바람으로, 봄철 동해안 산불의 주범으로 꼽힌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부터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등산객 증가와 농사 준비를 위한 소각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안희영 산림주무관은 “지난주부터 산불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월 마지막 주는 산불위험지수가 더욱 높아지고 양간지풍이 예상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되어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고, 카카오채널 '노동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해 근로자이음센터와 노동SOS에 접수된 노동상담 건수는 5,733건으로, 이 중 2,088건(약 36% 이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로 직접 연계하여 노동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외에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원탁회의(7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서면계약 확산,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계약·보수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202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K-방산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방산업체가 보유한 방위산업기술을 노리는 국내외 해킹 시도 등 사이버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방산업체에 비해 기술보호능력이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재정, 인력 등의 제약으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대상 기업의 현 기술보호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은 2월 18일 경찰청에서 스타벅스코리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순직·공상 경찰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현장 경찰관 대상 음료 및 음식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병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신동우 스타벅스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김민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히어로 프로그램'은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경찰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취지에서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현장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올해는 중심 지역 관서 및 공동체 지역 관서를 중심으로 주민 친화적 공동체 치안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16개 경찰서 소속 직원 약 7,100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이번 업무협약과같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가는데도 힘쓰고 있다. 김병우 경무인사기획관은 “국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5개 분야(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노후되거나 위험 지역에 위치한 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또한,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미인증 제품, 불법 광고물 및 신변종 불법 영업시설은 적발 즉시 행정처분 조치했다. 올해 점검 및 단속 내용은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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