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장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총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31개(중복포함)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4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수원시, 부산 북구, 대구 달서구, 전남 보성군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부산 사상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장기간 은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분을 발굴하여 은둔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 서대문구는 ‘일상의 외로움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활동을 진행하는 등 고독사 예방 모델 제시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성동구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통합돌봄 전담국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도심형 특화사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인프라 운영'사업을 운영하여 예방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 유통 →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 해킹 피해 보안 조치 ''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하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0월 24일)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1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2026년) 3월 3일부터 삼일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별다른 요건 없이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그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절화 품목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지역 신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구에는 5년간 평균 100억원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난개발･위해 시설 정비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상주시 덕산지구의 경우 그간 악취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은 폐축사 등의 철거만으로도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해당 공간은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민들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충북 증평군 화성지구는 30년간 방치되어 각종 오염물질 발생 및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장기 방치 건축물의 철거를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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