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을 5급에서 4급 핵심 보직으로 승진시킨 인사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사법거래 의혹’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안이다. 자신의 선거를 돕다 함께 기소된 직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결코 정상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이번 승진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단행됐다. 재판을 앞둔 시점에, 사건의 당사자를 오히려 핵심 보직에 앉힌 결정은 “재판은 재판이고, 인사는 인사”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다. 이는 ‘측근 보호’를 넘어,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이자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해당 공무원은 유 시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것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무력화한 행위다. 이는 ‘법의 판단을 받는 사람도, 권력에 충성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던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을 앞
[ 논 평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어이 ‘태아 살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끔찍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모든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허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는 것을 넘어, 전문성 없는 비전문 의료인의 시술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마저 사지로 내모는 의료 폭거다. 합계출산율 0.7명대의 국가 소멸 위기 앞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는커녕 약물 오남용과 무분별한 시술로 죽음을 부추기는 법안을 내놓은 저의가 무엇인가.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은 인권을 가장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 윤리를 파괴하는 최악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6년 1월 12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수경 대변인
북한이 연이는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정부와 재정당국이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에 지급돼야 할 국방비 1조8천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태는 심각한 안보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국방비는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다.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방위사업체의 자금 경색 및 전력 유지 차질 등의 혼란을 유발한 이번 사태는 안일한 재정 운영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다. 총과 장비, 군수 지원이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과 국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돌아온다. 정부와 기획예산처, 국방부는 미지급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가안보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최전선에서 국가를 지키는 군 장병과 국민께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국가안보를 흔드는 무책임한 예산 운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월 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세 아들 증여세 납부 자금 출처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인턴 경력·당내 징계 논란까지 의혹의 범위와 성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 해명이나 정책 행보로 논란을 상쇄하려는 태도는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공직 후보자라면 무엇보다 의혹 제기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민 앞에서의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국민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끝까지 엄정하게 점검할 것이다. 2026년 1월 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최종수 대변인
[ 논 편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이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의 편향된 시각과 왜곡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민주당은 유엔 헌장을 언급하며 미국을 비판했지만, 정작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쪽은 마약 밀매, 갱단 침투, 부정선거 조작, 극심한 경제 파탄을 일삼아온 마두로 독재정권이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제 범죄를 응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거리로 나와 미국의 작전에 환호했고 마두로 체포를 ‘해방의 날’로 선언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축하를 보냈지만, 유독 민주당만이 이를 ‘침공’이라 규정하며 마두로 독재를 변호하고 나섰다. 세계 시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80년대 학생운동권 시절부터 반미·주체사상을 신봉해온 민주당 주류의 이념적 편향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의 국제 질서에 어두운 시대착오적 무지에 불과하다. 좌파 옹호에 매몰돼 독재에는 눈감고, 자유에는 침묵하는 민주당은 지금 누구의 편인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편인가, 아니면 마두로
[ 논 평 ] 정부가 추진 중인 새벽 배송 규제가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현장 기사의 93%가 반대하는 ‘생존권 침해’이자 구조적 결함을 외면한 ‘실효성 제로’의 탁상행정일 뿐이다. 야간 노동 가중치를 1.3배로 계산해 근로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더 일해서 더 벌겠다는 근로자의 의지를 꺾고 사실상 ‘임금 삭감’을 법으로 강제하는 처사다. 누군가에게는 밤샘 수당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국가가 무슨 권리로 성인 근로자의 주체적인 경제적 선택권을 박탈한단 말인가. 또한,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없이 시간만 막는 것은 휴무 다음 날 적체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죽음의 속도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근로자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몰 뿐이다. 편의점 물류나 패션 플랫폼 등 밤낮없이 가동되는 타 업종의 야간 배송은 방치한 채, 유독 특정 기업만 표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고무줄 잣대이자 정치적 공세다. 혁신적인 유통 생태계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종국에는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만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