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지난 29일 인천 크루즈항을 통해 2,000여 명의 중국인이 입국하면서 중국 관광객 무비자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라는 단기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안보·치안·서민경제의 3대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안보 위협이다. 무차별적인 외국인 입국은 간첩 활동이 가능한 불법 체류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관리체계와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치안 위협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였듯 급격한 외국인 유입은 범죄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인천 시민의 생활 안전도 예외일 수 없다. 셋째, 서민경제 위협이다. 단기적 관광 소비보다 불법 취업과 체류가 확산하면 노동시장 왜곡, 임금 하락, 생활환경 파괴로 이어져 서민경제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 인천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역사적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광의 달콤한 경제적 이익에만 눈이 어둡다면 대한민국 미래 관문 인천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출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시 역시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최우선
[ 논 평 ]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을 2년이나 유예하려는 것은 검단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기만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유예 검토는 수십 년간 수도권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불편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 행정에 불과하다. 이는 검단 주민을 끝없는 피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불공정한 처사다. 더욱이 환경부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체육공원과 녹지 문화시설은 온데간데없고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는커녕 중앙정부 눈치만 보며 제2 매립장 태양광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 참여와 동의가 배제된 일방적 독단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직매립 금지 유예 논의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협의는 실종되었고 4자 협의체를 통한 합리적 조율도 무시됐다. 대안은 분명하다. 유정복 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를 이행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결단하거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피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검단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더 이들의 고통 위에 안일한 행정을 쌓아 올려서는 안
우리 대한민국은 홍익인간(弘益人間)정신을 구이(九夷) 배달로 시작해 1만년 넘게 이어온 겨레이다. 까마득한 옛날에 배달겨레는 나라의 근본을 '사람'에 두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 그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도 했다. 아침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에 자리를 잡은 단군왕검은,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사방팔방에서 제후국으로 자치를 행하던 구족(九族)의 수장들이 달려와 임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추대하자, 서기전 2333년 무진년 해월(亥月, 10월) 3일에 나라를 열었다. 그래서 개천절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배달나라 거불단(居弗檀) 한웅이 돌아가시자 한웅의 아들로서 단군왕검은 천부삼인(天符三印)을 전수받았다. 이는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단군왕검은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이어 받았으며, 단웅국(檀熊國)의 계승과 함께 홍익인간 세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통일신라의 최치원선생은 우리나라에 옛부터 유불선이 모두 포함된 풍류도가 전해 내려온다고 말하고 이를 인간사회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곧 화랑도의 행동철학이 되었고 홍익인간의
[ 논 평 ]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끝내 돌아오지 못한 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특히,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잊혀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는 반드시 그 명예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적지 않다. 우리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 경사의 억울함을 밝히고 유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선, 규정상 2인 1조로 수행해야 하는 순찰 임무에 왜 고인이 홀로 투입되었는지, 또 추가 지원 요청에도 왜 구조 인력과 장비가 제때 투입되지 않았는지, 드론 영상까지 있음에도 왜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휘 체계와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특히, 독립적 진상조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사단 활동이 중단된 사실은 큰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진상조사는 어떤 권력자의 입장이 아니라 유족의 목소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유족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규명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행정은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국민적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마주하는 순간, 공직자의 한마디와 작은 절차 하나에도 무거운 의미가 담긴다. 단순한 민원 해결이나 서류 처리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태도까지가 곧 국가의 품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훈행정에서 청렴은 선택이나 권장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뿌리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청렴은 단지 법과 규정 준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보훈대상자에게 드리는 존중이며, 국민과의 신뢰 계약이다. 작은 편의 제공이나 사소한 특혜는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공정성은 흔들리고, 신뢰는 무너진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보훈의 가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 희생에 보답하는 방식은 오직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일 수밖에 없다. 청렴은 공직자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흔들림 없는 원칙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에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 때로는 빠른 효율이나 편의를 이유로 원칙을 가볍게 여기고
[ 논 평 ] 자유의 투사, 찰리 커크를 애도하며… 미국의 차세대 청년정치리더, ‘찰리 커크’(1993~2025)의 암살 소식은 자유를 신념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걸쳐 청년 세대에게 자유와 책임, 신념과 정의의 가치를 전하며 세계 자유진영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인은 불과 며칠 전 한국을 찾아 ‘빌드업 코리아 2025’(9월 5~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연설하며 한·미 자유동맹의 소중함과 한국 청년 세대가 지켜내야 할 자유수호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한 일정 중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과 DMZ를 찾아 자유를 위해 싸웠던 한·미 동맹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한국전쟁의 희생을 딛고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고인의 신념과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깽판”으로 폄훼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합법적 시위조차 막으려는 이러한 발언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정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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