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법칙금을 발부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벌점도 같이 부과 되는데 이러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동안 정지 되고나아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하는 처분이다. 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된다. 벌점 점수는 위반하는 교통법규마다 각각 다르지만 가장 많이 위반하는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이 2배라는 사실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위반 1번으로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운전이필요하다.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실 24(WWW.efine.go.kr)이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경찰청민원콜센터 182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라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안내 받는
과거의 순찰 방식은 112신고 건수 및 각종 범죄 다발지역을 토대로 진행해왔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112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12신고가 많은 장소와 주민들이 실제로 불안해하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탄력순찰제도를 시행하였다. 탄력순찰제도란 지역주민들이 직접 순찰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경찰관이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게 되는 주민밀착형 순찰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골목길이 밤에 너무 어두워 지나다니기 불안한 경우 탄력순찰을 신청한다면 저녁 늦은 시간에 경찰관이 순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탄력순찰제도는 2017년 7월에 4개 지역 경찰청, 1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고 그해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 중이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순찰신문고’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둘째,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셋째, 가까운 경찰서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 앞의 두 가지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직접 경찰서를
지난5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코일이 승합차에 떨어져 9살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또한 작년에는 불법개조 된 화물차량에서 떨어져 나간 판스프링이 2차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적재물이 추락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파손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물 낙하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규정에 따른 고정, 결박 등을 해야 한다. 운행 중에도 급정지, 급차로 변경 등으로 화물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고, 운행 중 수시로 화물의 적재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판스프링을 탈 부착하는 등 불법개조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에 대한 중요법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녹색 점등이 켜지고 길을 건너려던 순간,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에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차량은 얼마나 될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통과한 차량은 53.8%,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한 차량은 26.9%를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회전 시에는 직진할 때보다 도로변 장애물 등으로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하고,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하며, △ 신호가 변경된 후에는 주변을 한번 더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며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학교 교육도 교사와 대면수업이 아닌 PC,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이라는 초유의 학습 방법이 도입되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된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에 정서적 불안과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이에 대처할 능력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약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그 사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폭력은 그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이버 언어폭예력, 명훼손, 집단따돌림 등 관계적 공격으로 옮겨가고 폭력성의 수위도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이버 상 폭력의 가해는 대부분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신체 폭력과는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정서적 및 뇌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폭력 이슈가 꾸준히
실종경보문자제도란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 실종됐을 경우(이하 ‘실종아동등’)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실종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실종경보문자에는 성명·나이·키·몸무게 등의 신상정보와 그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사진도 함께 제공된다. 이로써 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실종아동등이 빠른 시일 내에 그리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지 3시간 만에 실종됐던 10살의 여자아이를 시민이 발견하여 제보한 경우가 있으며, 문자메시지 발송 50분 만에 치매 노인을 발견하여 시민이 직접 파출소까지 모시고 가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봤듯이 실종경보문자에는 실종아동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목소리(VOICE), 낚시(Phising) 두가지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뱅킹 등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중 하나이다. 이전에는 주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의 납치를 빙자하여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계좌이체형’ 보이스 피싱이 주를 이루었으나, 다양한 공익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으며 계좌 추적이 가능하고 범죄수익금을 출금할 때 검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기존 대출금 이자를 싸게 바꿔주겠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및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등의 계좌번호를 요구한 후 인터넷주소(URL) 전송, 피해자가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어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과 통화 되도록 하고 직접 만나 돈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올 해 역시 해외여행이 무산되면서 국내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여름 휴가철은 여행객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면서 도로가 혼잡해 질 것으로 예상해 운전자들에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휴가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불쾌지수와 피로감을 유발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져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시기다.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교통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잘 지켜야 한다. 휴가지 이동으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피로해지기 쉽고 집중력 저하·졸음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운전 중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해야 한다. 차에서 내려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여 몸의 피로감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주행 중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껌을 씹거나 졸음방지패치를 붙이고 운전하는 것도 좋다. 또한, 음주 후 운전대 멀리하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하지 말기, 전 좌석 안전띠 매기 등 교통법규 준수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 자세를 운전자들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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