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새벽 배송금지법안을 민노총이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하고 나서자 노동계와 정치권을 향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벽 배송은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강행될 경우 소비자와 상인의 혼란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 업체 등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배송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이 조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에도 나서야 하며 일방적 시행은 공정에 어긋남을 바로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특정 집단의 주장에 끌려가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역할을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 2025년 11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조규택 대변인
[ 논 평 ]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겁박하고 있다. 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 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구 있었는지 그 답을 국민은 알고 싶다. 현 정권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25년 11월 1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담당 정진우 지검장은 그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사표 제출이 책임의 완결이 될 수는 없다. 모든 항소 절차가 준비된 상황에서 시한 직전 ‘윗선의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검찰권 농단이자 명백한 법치 파괴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최대 수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대장동 비리 혐의자들이다. 권력이 있으면 죄가 사라지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만들어지는 ‘유권무죄·무권유죄’의 현실판이다. 힘없는 국민은 씁쓸한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그런데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시가 없었고 적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단 하나, ‘윗선 누가 항소를 막았는가’하는 것이다. 책임자가 명확한 답 없이, 엉뚱한 대답만 내놓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 기만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소 포기가 실제로 법무부나 상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 행정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정면
[ 논 평 ] 2020년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 은폐와 ‘월북몰이’ 조작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진용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고, 유가족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된 이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피격 사실 은폐에 몰두했고, 이제 그 법통을 잇는 이재명 정부 또한 진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헌법적 원칙을 외면한 민주당의 그릇된 통치 철학의 계승을 방증하고 있다. 과연 그들에게 최고의 ‘존엄’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아직도 유족의 진실 요구마저 ‘정쟁 프레임’이라 호도하며 정치적 공세라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진실을 덮을수록 미래는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안을 지나간 ‘과거’라 덮고 갈 수는 없다. 이 사건은 단순 안보 실패가 아니다. 국가의 책임 회피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국민의힘
[ 칼럼 ]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시간차의 중요성은 수없이 많이 느끼게 된다. 근소한 시간차이로 소중한 기회를 잃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어 소중한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차는 기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지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무슨 일이든 이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좋은 기회를 잃게 된다. 무엇이든 때가 맞아야 일이 성사되는 것이다. 좋은 여건으로 서로 계약을 하려 할 때도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서로 간에 시간차가 맞지 않으면 일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다.진정한 승부사는 시간차를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배구경기에서도 시간차 공격이라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하는지 눈치 채기 전에 순식간에 공격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공격이 이루어진다. 상대방 팀이 꼼짝할 틈이 없다.꿈과 현실에도 시간차이가 있다.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다. 현실이 꿈이 될 수는 없다. 현실을 떠나 허황된 꿈에 사로잡히게 되면
[ 논 평 ]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이번 대책은 국민에게 대출 문턱만 높이고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거래 봉쇄 정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았다. LTV를 낮추고 주담대 한도를 줄여 실수요자마저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15억원 이상이면 대출 4억원, 25억원 초과면 2억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중산층조차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 절망에 빠뜨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률적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도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거래는 멈추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장’을 만든 것이다. 임차인·전세 세입자도 전세대출 회수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대출 규제만 강화한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킬 수 없다. 이미 서울 아파트값은 38주 연속 상승세이다. 정책효과는 불투명하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시장을 잡기는커녕 불안을 키우는 기형적 시장을 만든 주체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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