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을 ‘사전선거운동’과 ‘DCRE 의혹’으로 몰아가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수십 년 주민 숙원사업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첫째 신청사 기공식은 이미 절차가 진행된 정상적 행정 일정이다. 행사 날짜를 이유로 ‘선거용 쇼’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이며, 기공식이 소음 문제·행정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과도한 선동일 뿐이다. 둘째 민주당이 제기한 DCRE 공공기여금 ‘밀실 협의’와 ‘배임’ 의혹은 아무 근거가 없는 정치적 음모론이다. 관련 절차는 법령에 따른 공식 협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불투명성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셋째, 공무원 부담 운운하며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민주당이 과거 지방정부에서 수없이 해온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민주당은 주민 숙원사업을 선거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신청사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부터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 등 절차가 잇따르며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작 핵심은 법 위반 여부보다 수사의 방향성과 시기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하면서도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됐지만, 유 시장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 이는 정치적 침소봉대이자 야권 인사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에 이은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수사 흐름은, 상식적인 법 집행보다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정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권이 공권력을 특정 정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민과 함께 정권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2025년 11월 2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 김성제 ]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어떤 연설문의 일부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을 구이(九夷) 배달겨레로 시작한 나라이다. 한뿌리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살아온 한류의 철학 곧 K-Spirit의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쓰는“안전”은 홍익인간과 맥락을 같이하는 인간존중사상에서 출발한다. 우리 헌법상의 천부인권(天賦人權)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거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면“안전인성”이란 안전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통해 완전한 행복을 느끼도록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국민에게 공동체의식으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치관 혁명을 유도하는 정책 아젠더로 주목받는다. 즉『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 연구회』에서 주창하는 관련된 세 분야를 살펴보면, 개인적인(1인) 분야에서는 최대한“자기중심성에서 타인중심성으로”바뀌며 겸손하고 정직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인관계(2인) 분야에서는 상호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관계성(relationship)을 강조하는 이웃사랑으로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공동체(3인) 분야에서는 서
[ 논 평 ] SNS·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마약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윤리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재활보다 단속 실적에 치중하며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치료시설 부족, 형식적 교육·홍보, 부처 간 협력 부재는 정부 대응의 민낯이다. 현실을 외면하다 몰락한 청나라처럼 정부의 자만과 무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마약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마약 확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더 이상 미온적 태도를 버리며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25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현석 대변인
[ 논 평 ]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공식 사유는 과거 룸살롱 접대 의혹이지만 이것은 다분히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유흥주점 술자리’를 겨냥한 선택적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숨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는데도 통신과 사생활의 동선을 뒤지는 것은 수사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 시,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권력의 암묵적 경고로 보일 수 있다.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역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논란에서 벗어나 독립성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겠다는 신호탄이다. 당장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붕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
[ 논 평 ] 새벽 배송금지법안을 민노총이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하고 나서자 노동계와 정치권을 향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벽 배송은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강행될 경우 소비자와 상인의 혼란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 업체 등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배송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이 조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에도 나서야 하며 일방적 시행은 공정에 어긋남을 바로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특정 집단의 주장에 끌려가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역할을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 2025년 11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조규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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