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논 평 ]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총선 이후에도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절실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응하여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공공의대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를 위해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지역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설정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에“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설정한 바 있다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4월 2일 오전 6시 53분경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지난달 1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보름 만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는 등 도발을 재개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총선(4·10)과 김일성 생일(4·1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 북한이 추가 도발과 위협을 할 경우, 대북 제재와 응징 등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군 당국에 한‧미‧일 삼각공조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높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논 평 ] 박상수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가 지난 19일 인천 서구에 전국 일타 강사진이 직접 출강하는 공립학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금으로 학원을 설립하고 일타 강사를 섭외해 일부 학생들에게 강의와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시절 차명으로 유명 로스쿨 입시학원에서 강사를 지냈던‘차명강사’박상수 후보는 공립학원을 설치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셈인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박 후보의 교육관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박상수 후보는 공교육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식의 발언을 해 수험생·학부모의 불안을 키웠다. 그러나 정작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을 6개나 출제해 사교육이 필수인 수능을 만들었다. ‘사교육 카르텔’만 척결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열을 올리더니, 사교육 과열을 부추겨온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한다고 발표한 것 역시 대통령이다. 박상수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용산에서 뺨 맞고 서구에서 눈 흘기는 꼴 아닌가? 정부의 무능한 교육정책과 실책을 서구 주민의 세금으로 학원까지 설립
[ 논 평 ] 서해 수호를 위해 헌신한 55명의 용사들을 마음 깊이 기억합니다. 가족을 가슴에 품고 끝이 없는 그리움 속에 계실 유가족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도 북한의 도발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 북한은 한 달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해5도와 주변 해역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고 인근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눈높이는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순직 장병의 헌신이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있습니다. 순직 장병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면,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서해수호를 위해 헌신한 용사들을 기억하며,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데도 끝까지 힘을 쏟겠습니다. 2024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이연주 대변인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월 24일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와 같은 반국가적이고 이적적인 망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 이를 엄중히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윤미향 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세력들이 “유사시 핵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전쟁 불사를 언급한 김정은의 전쟁 결심을 지지하는 듯한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동안 조총련의 국가전복 기도행사 참석 등 수많은 이적행위와 종북 망언을 거듭하며 현 정부와 한미동맹 체제에 불만을 드러낸 윤미향 의원은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평화를 가장한 종북세력들의 검은 속내가 이번 윤미향 친북 발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음을 밝히고 관련 당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단합된 대비 태세와 결의를 확고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며 종북세력을 자임하는 이들의 반국가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훗날
[ 논 평 ]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인천이 주민등록인구 300만을 돌파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1980년 부산 이후 44년 만의 일로, 이로써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로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었다. 인천의 인구 300만 돌파를 축하한다. 경제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선 데 이은 겹경사다. 그동안 인천 발전을 위해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시며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인천이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욱 성장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명문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인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우려와 불안의 시선도 함께 존재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와 지역 정치권, 인천시의 공동 대응으로 그동안 교통 여건은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인천을 기점으로 하는 GTX B, D(Y자형), E 개발을 공식화했고,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공히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해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배준영 의원 등 지역정치권이 앞장서서 공항철도·9호선 직결과 인
[ 논 평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에 ‘도로 관리 및 운영’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 대표발의 법안 등을 통합한 법안으로 지난해 2월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법안 본회의 통과로, 2025년 말로 예정된 인천대교 요금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에서 공항과 연계된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신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께 감사드린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 영종지역 주민 등 인천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여객 규모가 사상 최대인 7,100만 명이 넘어서고, 올해 10월 제2여객 터미널 4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1억 600만 명의 여객 수용용량을 보유하는 동북아 1위, 세계 3위의 공항으로 성장하게 된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와 공항의 효율적 운영에 더
[ 논 평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18일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을 개최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KBS의‘뉴스7’인천 지역화, KBS 인천방송국 설립, 수신료 인천 환원 방안 마련 등 3개 공약 추진 과제를 마련해 국민의힘 등 3개 정당에 전달했다. 범시민운동본부의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범시민운동본부가 요청한 사항을 이번 총선에서 공약화하여 ‘잃어버린 40분 뉴스’를 꼭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경제 규모 전국 2위의 대도시이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595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도시이지만 유일하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광역시이다. KBS가 전국에 방송총국 9곳과 지역방송국 7곳을 두고 있음에도 인천만은 KBS 지역방송국이 없다 보니, 인천 소식은 저녁 7시 뉴스 시간대에 고작 4분 송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뉴스가 아니고,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만 얼룩진 소식이어서 인천이‘마계인천’으로 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이 경제나 인구 규모, 수신료 등에서 전국 최
[ 논 평 ] 16일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계양을) 피습 후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논란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계속 있어 왔고, 권익위에 이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도 계속 누적된 상황이었다. 권익위로서는 법률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사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을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들이 권익위를 2차 특혜에 가담한 기관으로 큰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른 병원이다. 그런데 이런 병원을 놔두고 대량출혈이 우려된다면서 수시간을 소모하며 이재명 대표를 서울대병원까지 이송한 것, 대한민국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최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키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법률적 대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말이다. 지금 11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월 14일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새해부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조성한 것을 두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새해부터 서해포격 도발에 이어 지난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4월 총선과 11월 미국대선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핵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선전 메시지를 강화하는 위험한 술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당국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은 일치단결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 가치 보존을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23. 1. 15. 한국자유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