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편 ]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적 포섭이자 야권 분열 공작이다. 또 국민의힘의 가치와 보수유권자의 신뢰로 성장한 인사가, 정권의 한 자리를 받고자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저버린 명백한 변절이자 권력에 부역하는 배신행위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노선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가, 비판과 견제의 책임을 저버리며 ‘국민을 위한다’는 상투적 명분은 개인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가 어떤 부처인가? 이재명 정부의 포풀리즘 예산, 재정 확장, 선심성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이재명 정부가 야권 출신 인사를 세운 것은 추락하는 경제정책의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위장술이요 방패막이일 뿐이다. 협치 명분으로 상대 진영 인사 발탁하려면 최소한 야당 지도부에 협조와 설명이 있어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제정과 현금성 지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수장에 앉히려는 것이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이혜훈 전 의원의 선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결정
[ 논 평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 직전 땜질 수정으로 강행 처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소지가 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했다. 입법 과정에 최소한의 숙의와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전형적인 졸속입법이다. 입법·행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의 재판구조를 흔들고 언론의 입을 통제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가 되레 헌법을 무력화하고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법률을 남용하고 있다. 법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비롯되지만, 이번 입법은 그 절차 자체를 훼손했을 뿐만아니라 삼권분립을 근본부터 흔들어 민주주의를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고 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권력 집중이며 책임정치가 아니라 통치 편의주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견제와 균형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24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인천 동구의 유일한 섬이자,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물치도(구 작약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단순히 사유지 하나의 거래 문제가 아니다. 인천 해양 주권의 위기이자, 지역 행정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물치섬이 겪은 ‘비운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1975년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뒤, 개발 계획을 앞세운 민간 세력의 손을 타며 섬은 방치됐고,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경매에 부쳐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이번 경매 역시 이 섬이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어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인천시와 동구가 즉각 ‘공공 매입’에 나서는 것이다. 첫째, 민간 개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공공 관리만이 해법이다. 물치섬 전체 면적 72,923㎡ 중 약 15%에 달하는 10,975㎡는 기재부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다. 섬 곳곳에 국유지가 포함된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개발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섬을 흉물로 썩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간의 영역에서 해결
[ 논 평 ]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시·구 의원들이 최근 진행된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에 모두 불참했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미래를 축하하는 자리조차 피한 것은, 주민보다 정치 프레임을 우선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식 일정을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기공식에 흠집을 냈다. 근거도 없이 지역 사업을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행태는 미추홀구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 그 자체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던 사람들이 정작 지역민을 위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은 채 정쟁만 남긴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벌인 정치 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신청사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다. 2025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수경 대변인
[ 논 평 ] ‘내란’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온 국민이 그날의 치욕과 공포를 기억하며 책임자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인천을 찾아와 ‘법치’와 ‘민생’을 운운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1986년 5월3일 인천에서 울려 퍼진 민주화의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내란세력이 도대체 무슨 낯으로 인천 땅을 밟았단 말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외친 ‘법치 수호’라는 구호를 듣고 300만 인천시민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법치’란 헌법을 짓밟은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하거나 침묵했던 이들이 감히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과오로 대한민국을 절벽 끝으로 내몰고, 이제 와서 출범 6개월 된 정부 탓을 하며 ‘암흑’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내부의 쇄신 요구조차 묵살하고, 극우 유튜버와 아스팔트 보수 세력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그 얄팍한 ‘선동 정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민들은 당신
[ 논 평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겉으로는 “사법부 모독”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본인과 직결된 재판을 향한 노골적 개입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검사 퇴정은 규정조차 없어 감찰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판단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판부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본인 연루 사건에 대한 압력행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즉각 “정치검찰 엄단”이라며 호응한 것 역시 재판을 유리하게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혀 개운치 않다. 피고 이화영과 한통속인 자들이 재판을 뒤흔드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연루 재판에서 즉시 손을 떼라. 사법부 개입은 법치주의의 숨통을 끊는 독약이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
[ 논 평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을 ‘사전선거운동’과 ‘DCRE 의혹’으로 몰아가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수십 년 주민 숙원사업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첫째 신청사 기공식은 이미 절차가 진행된 정상적 행정 일정이다. 행사 날짜를 이유로 ‘선거용 쇼’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이며, 기공식이 소음 문제·행정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과도한 선동일 뿐이다. 둘째 민주당이 제기한 DCRE 공공기여금 ‘밀실 협의’와 ‘배임’ 의혹은 아무 근거가 없는 정치적 음모론이다. 관련 절차는 법령에 따른 공식 협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불투명성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셋째, 공무원 부담 운운하며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민주당이 과거 지방정부에서 수없이 해온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민주당은 주민 숙원사업을 선거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신청사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SNS·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마약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윤리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재활보다 단속 실적에 치중하며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치료시설 부족, 형식적 교육·홍보, 부처 간 협력 부재는 정부 대응의 민낯이다. 현실을 외면하다 몰락한 청나라처럼 정부의 자만과 무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마약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마약 확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더 이상 미온적 태도를 버리며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25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현석 대변인
[ 논 평 ]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공식 사유는 과거 룸살롱 접대 의혹이지만 이것은 다분히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유흥주점 술자리’를 겨냥한 선택적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숨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는데도 통신과 사생활의 동선을 뒤지는 것은 수사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 시,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권력의 암묵적 경고로 보일 수 있다.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역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논란에서 벗어나 독립성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겠다는 신호탄이다. 당장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붕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
[ 논 평 ] 새벽 배송금지법안을 민노총이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하고 나서자 노동계와 정치권을 향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벽 배송은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강행될 경우 소비자와 상인의 혼란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 업체 등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배송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이 조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에도 나서야 하며 일방적 시행은 공정에 어긋남을 바로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특정 집단의 주장에 끌려가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역할을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 2025년 11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조규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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