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이는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정부와 재정당국이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에 지급돼야 할 국방비 1조8천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태는 심각한 안보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국방비는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다.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방위사업체의 자금 경색 및 전력 유지 차질 등의 혼란을 유발한 이번 사태는 안일한 재정 운영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다. 총과 장비, 군수 지원이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과 국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돌아온다. 정부와 기획예산처, 국방부는 미지급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가안보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최전선에서 국가를 지키는 군 장병과 국민께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국가안보를 흔드는 무책임한 예산 운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월 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세 아들 증여세 납부 자금 출처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인턴 경력·당내 징계 논란까지 의혹의 범위와 성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 해명이나 정책 행보로 논란을 상쇄하려는 태도는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공직 후보자라면 무엇보다 의혹 제기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민 앞에서의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국민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끝까지 엄정하게 점검할 것이다. 2026년 1월 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최종수 대변인
[ 논 편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이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의 편향된 시각과 왜곡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민주당은 유엔 헌장을 언급하며 미국을 비판했지만, 정작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쪽은 마약 밀매, 갱단 침투, 부정선거 조작, 극심한 경제 파탄을 일삼아온 마두로 독재정권이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제 범죄를 응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거리로 나와 미국의 작전에 환호했고 마두로 체포를 ‘해방의 날’로 선언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축하를 보냈지만, 유독 민주당만이 이를 ‘침공’이라 규정하며 마두로 독재를 변호하고 나섰다. 세계 시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80년대 학생운동권 시절부터 반미·주체사상을 신봉해온 민주당 주류의 이념적 편향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의 국제 질서에 어두운 시대착오적 무지에 불과하다. 좌파 옹호에 매몰돼 독재에는 눈감고, 자유에는 침묵하는 민주당은 지금 누구의 편인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편인가, 아니면 마두로
[ 논 평 ] 정부가 추진 중인 새벽 배송 규제가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현장 기사의 93%가 반대하는 ‘생존권 침해’이자 구조적 결함을 외면한 ‘실효성 제로’의 탁상행정일 뿐이다. 야간 노동 가중치를 1.3배로 계산해 근로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더 일해서 더 벌겠다는 근로자의 의지를 꺾고 사실상 ‘임금 삭감’을 법으로 강제하는 처사다. 누군가에게는 밤샘 수당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국가가 무슨 권리로 성인 근로자의 주체적인 경제적 선택권을 박탈한단 말인가. 또한,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없이 시간만 막는 것은 휴무 다음 날 적체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죽음의 속도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근로자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몰 뿐이다. 편의점 물류나 패션 플랫폼 등 밤낮없이 가동되는 타 업종의 야간 배송은 방치한 채, 유독 특정 기업만 표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고무줄 잣대이자 정치적 공세다. 혁신적인 유통 생태계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종국에는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만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
[ 논 평 ] 이재명 정부가 노동신문 등 북한 선전·선동 웹사이트 60여 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무차별 개방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안보 포기 선언이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언론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미화하고 적대적 대남 선전·선동을 수행하는 북한 정권의 선전도구다. 이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풀어주는 것은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정부가 공식 통로를 열어주는 꼴이다. 특히 비판적 해석 장치나 교육적 가이드 없이 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왜곡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접속만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이다, 북한 웹사이트 특성상 사이버 해킹·악성코드 등 보안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검증과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무엇보다 기존 국가보안법 체계와 충돌하는 이번 조치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정부에 북한 선전 매체 개방 전에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확립할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4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논 평 ]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해 8월 이춘석 의원에 이은 연쇄 탈당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강선우는 1억 원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당사자며 이는 단순한 공직 매수가 아니라, 선출직 후보마저 ‘돈 공천’으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 범죄다. 탈당파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레퍼토리로 당과 선을 긋지만 만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위헌 정당 해산의 사유로도 충분하다. 민주당은 비리 의혹이 수면에 떠 오르면 늘 같은 수법을 반복하지만 수백 번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이다. 수십 명이 탈당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번 ‘돈 공천’은 한두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에 뿌리내린 고질적인 공천 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강선우 건의 감찰을 지시했지만,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조치라기보다 당내 시간 끌기이자 수사당국에 던지는 암묵적 신호로 봐야 한다. 이 사안은 더 이상 민주당 내 감찰로 끝낼 문제가 아니며 검찰과 경찰은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해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2026년 1월 4일 국민의힘
[논 편 ]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적 포섭이자 야권 분열 공작이다. 또 국민의힘의 가치와 보수유권자의 신뢰로 성장한 인사가, 정권의 한 자리를 받고자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저버린 명백한 변절이자 권력에 부역하는 배신행위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노선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가, 비판과 견제의 책임을 저버리며 ‘국민을 위한다’는 상투적 명분은 개인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가 어떤 부처인가? 이재명 정부의 포풀리즘 예산, 재정 확장, 선심성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이재명 정부가 야권 출신 인사를 세운 것은 추락하는 경제정책의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위장술이요 방패막이일 뿐이다. 협치 명분으로 상대 진영 인사 발탁하려면 최소한 야당 지도부에 협조와 설명이 있어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제정과 현금성 지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수장에 앉히려는 것이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이혜훈 전 의원의 선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결정
[ 논 평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 직전 땜질 수정으로 강행 처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소지가 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했다. 입법 과정에 최소한의 숙의와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전형적인 졸속입법이다. 입법·행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의 재판구조를 흔들고 언론의 입을 통제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가 되레 헌법을 무력화하고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법률을 남용하고 있다. 법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비롯되지만, 이번 입법은 그 절차 자체를 훼손했을 뿐만아니라 삼권분립을 근본부터 흔들어 민주주의를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고 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권력 집중이며 책임정치가 아니라 통치 편의주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견제와 균형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24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인천 동구의 유일한 섬이자,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물치도(구 작약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단순히 사유지 하나의 거래 문제가 아니다. 인천 해양 주권의 위기이자, 지역 행정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물치섬이 겪은 ‘비운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1975년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뒤, 개발 계획을 앞세운 민간 세력의 손을 타며 섬은 방치됐고,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경매에 부쳐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이번 경매 역시 이 섬이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어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인천시와 동구가 즉각 ‘공공 매입’에 나서는 것이다. 첫째, 민간 개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공공 관리만이 해법이다. 물치섬 전체 면적 72,923㎡ 중 약 15%에 달하는 10,975㎡는 기재부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다. 섬 곳곳에 국유지가 포함된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개발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섬을 흉물로 썩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간의 영역에서 해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공식 슬로건은“Leave no one behind”이다. 즉,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약자·소외자·탈락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책임과 연대의 선언이다. 발전과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세계적 합의가 담겨있다. 어떤 한 사회와 나라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는 그 사회가 선택한 상징 속에 응축되어 있다. 심벌마크는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분명히 선언하는 하나의 철학적 언어다. 심벌에 담긴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무겁다.“우리는 언제나 국민안전과 함께합니다.”이 문장은 다짐이자 약속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책임의 질문이다. 심벌마크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사람이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근원적 사상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과 맞닿아 있다. 배달겨레로부터 이어져 온 홍익사상은 나라의 근본을 사람에 두고, 인간과 자연, 사회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임을 전제로 한다.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즉,‘만물 한몸, 상호 홍익’의 세계관은 오늘날 안전의 철학적 뿌리가 된다. 안전은 기술영역 이전에 인간존중사상이며, 생명에 대한 경외 풍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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