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그후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1970~8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성장위주 경제개발의 후면에는 국민들의 아픈 상처가 있었다. 즉,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12월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일련의 인위재난사고가 그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지만 1995년 7월 18일「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재난관련 부서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각종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동반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만을 법규준수의무 대상자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법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분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2025년 3월 14일에서 4월 12일까지 전국에 기상청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단군이래 최대 기록적인 규
[ 기 고 ] 2025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 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단순히 한 정부의 출발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향한 열망이 실현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 기념일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자주독립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그 결실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당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독립을 향한 우리민족의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임시'라는 단어가 붙은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존재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임시"라는 이름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임시적인 존재로 머물지 않기를, 언젠가는 독립된 국가로서 세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염원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임시'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임시'를 떼어내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으로 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을 꺼리게 하는 추운 겨울바람은 어디론가 점점 사라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죄 파수꾼 112신고의 경우 계절적인 환경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활동과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112신고의 경우 경찰에서는 중요범죄 및 위험도, 긴급성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코드는 0, 1, 2. 3으로 분류하고 있고 코드를 분류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사건이나 직후인 사건 등에 신속 정확한 현장 대처를 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주변에 위치한 각 경찰관 및 경찰 차량 등에 대해 사건현장 출동을 요구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치안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 112신고를 장난삼아 또는 심심해서,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원인으로 경찰관을 호출시키고 있어 실제 중요범죄,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경찰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출동을 지연시키면서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는 등 큰 피
3월이 되었는데도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변덕스러웠지만 어느덧 네 번째 절기인 춘분도 지났고 기온도 점차 올라가는 것이 이제 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다양한 꽃도 피기 시작하면 더욱더 봄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봄의 문턱에서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으니 바로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범국민 안보의식을 북돋아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16년부터 정부는 서해수호의 날을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하였는데, 마침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하였다. 또한 28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정부·군 주요인사 등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보훈지청도 오프라인·온라인 행사 및 홍보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을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서해수호 55용사
필자의 인생 최대 좌우명은 ‘행복’이다. 따라서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선호한다. 정치체제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선호한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는 대체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관계로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하여도 수용적이고 경계 없는 태도로 대하다 어느 순간 공산주의, 독재주의 등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체제로 변모되어 버릴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항하는 “방어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며 이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방어민주주의는 생각만큼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교육,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우리나라 구한말 1895년 고종은 2차 갑오개혁때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면서“국가의 부강은 지식의 계명(啓明)에 달려 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큰 근본이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에서“안전교육”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또한『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人性敎育)"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태도 및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안전인성”이란 인류보편적인 안전의 가치를 통해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동안 공동체의식으로 하나되는 방향으로 가치관 혁명을 유도하는 정책 아젠다이다. 개인적인 행동의 변화는 조직과 공동체 간에 사회적인 실천력을 강화해 국민의 실천하는 인성으로 점점 완성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문화가 일반화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우
인천시 빌라 화재로 중태에 빠졌던 문하은 양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하은 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하은 양은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이 수차례 미납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징후가 있었으나, 현재 국가의 역할이 닿기까지는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하은 양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수급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ㆍ예산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라며,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은 유가족 지원 방안을 즉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은 양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인갑 수석대변인
매년 3월 1일이 다가올 때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 3·1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로, 1919년 3월 1일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운동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3.1 만세운동은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아래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첫 번째 대규모 민중 운동으로, 이후 한국의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시작점이 되었다. 단순히 한국의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 아니라, 민족의 단결과 자주적인 국가 건설의 의지를 다지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열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상징적 사건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조국이 외세의 압박 속에서 자주 독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날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던 기념비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독립을 위한 외침은 단순한
인천시 계양구 장기리 일대에 자리잡고 있던 ‘황어장터’는 일대가 잉어의 산지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일제 강점기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소 매매시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19년 3월 24일 평화로운 소 시장이었던 이곳에서 천도교도 심혁성 지사는 300여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었고, 체포에 항의하는 200여명의 주민들에게 일본 순사가 칼을 휘둘러 군중 속에 있던 이은선 지사가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또한 만세운동에 참여한 40여명의 주민이 일제에 붙들려 모진 고문을 겪고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황어장터 만세운동은 당시 강서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중 최대규모였으며,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19년 3월 인천지역에서는 황어장터 만세운동 이외에도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 및 만세운동, 소래면 주민들의 소래산 만세운동 등 주민들의 시위참여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대한제국 충청도 검찰청 검사를 역임한 홍진 지사는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주요인사들을 규합하여 인천 만국공원에서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후 건립요인들과 함께 중국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사전 제조된 첩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범죄행위이다. 해당 한의사는 환자 진료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처방하고, 이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46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보험사기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의 한방첩약은 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진료 후 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한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사전 제조한 첩약을 맞춤형으로 처방한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허위 보험 청구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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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2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