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종종 민원인이 커피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사 오시는 경우가 있다. ‘안 받으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며 그냥 자리에 두고 얼른 떠나려는 민원인을 쫓아가 돌려주고 오는 일도 있었다. 거절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극구 사양하는 까닭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일선에서 민원인과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공무원으로서 작은 부분부터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에서이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7.85점에서 2021년 8.27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
횡단보도 신호 녹색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 앞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급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최근 이처럼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많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에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호위반 또는 보호자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내에서는 우회전 시, 명확하게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신호여부와 상관없이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는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는 보행자 보호는 물론 내 자신까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횡단 할 경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횡단하지 말고 일단 멈춰 서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횡단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
어느덧 신축년 한해도 끝이 보이지만 꺾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세로 인하여 모두가 지친 연말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모이는 모임은 취소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한잔은 괜찮겠지?”, “날씨가 추우니까 음주단속은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은 경찰의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이 1년 365일 주야불문 실시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내권 이면도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의 음주단속도 실시 중에 있어 전날 과음을 했다면 출근길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시간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확대 하여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정보공유를 무의미하게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실수로 이웃과 나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교통사고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8일 인천에서 등교하던 어린이가 대형화물차에 치여 가족의 곁을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커버를 노란색으로 교체하여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위협 요인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으로 학교 주변 등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설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차로에 진입 하기 전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등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차량 주변에 접근하는 어린이 보행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량과 버스의 경우 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사각지대가 넓고, 주변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시간의 차이는 적어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 잠시 멈추어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돌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사 생활을 괴롭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사건 규명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녹취파일, 메신저 등을 증거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도움을 받아야한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중에서도 ⑥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인천시가 인사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특정인의 승진을 부탁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한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시장의 관여 여부를 지적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무대응이 그럴 가치도 없다는 건지, 정확한 팩트라 더 할 말이 없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면 조목조목 부인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내놓는 게 맞다. 사실이 맞다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만인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사 문제다. 하나가 이익을 보면 누구 하나는 피해를 보기 마련이기에 그렇다. 그걸 개인이나 정파의 욕심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건 ‘공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공정’이야말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닌가. 시민들은 진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도마에 오른 자들 모두가 시민의 녹을 먹는 공복들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직접 나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그저 대충 덮고 넘어가려 했다간 더 큰 곤경에 처할 수도…
[국민의힘 인천시당 논평] 인천 지역 공직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관련 소식이 잇따라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초 부평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3일 숭의동 소재 치킨집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했으며 추후 징계 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도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B경위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B 경위는 지난 4월 인천 모 지구대 근무 당시 회식 후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기관의 성추행 보도도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10월 시에서는 C 사무관이 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으며 최근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과거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의 은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직자들이 자주 성희롱, 성추행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징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성추행 근절이 요원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상구 지난 10월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성훈 인천교육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6%만이 긍정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꼴찌에서 2등이다. 인천시민으로서 참 창피하지만 별로 놀랍지는 않다. 그 성적은 임기 내내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그렇다. 게다가 그동안 도 교육감 측근과 공무원 등이 피복비나 휴대전화 요금을 공금으로 충당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에 휘말리곤 했었다. 급기야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었던 자가 교장 공모제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이제 갈 데까지 간 셈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초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공언했다. 출마야 피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으나 염치는 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그런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가. 그것도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공정한 교육을 표방하는 전교조 출신들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지금 교육감이 할 일은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하는 것이다. 측근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고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관공서들의 책임 공방 속에 장릉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속 탄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신축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인천서구청과 문화재청이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입주를 코앞에 둔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과 2017년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와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관련 수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감사청구를 받은 후 사업 승인 주무 관청인 인천 서구청으로 이첩했으며 서구청은 수사결과를 보고 착수해도 늦지 않다며 자체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구청은 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으며 2017년 변경된 고시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문화재청의 주장에 반발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관공서들이 문제 해결 보다 책임 공방에 더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다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의 보이스피싱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에 발생 건수는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피해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당하는 사람은점점 많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우선 금융기관·수사기관·금융감독원·정부기관에서 자금 이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가족 등 사칭한 금전 요구 연락·납치 협박 전화 시 본인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봐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역시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수법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였다면, 송금 금융기관 콜센터(또는 경찰청 112. 금감원 1332)에 즉시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신청 후 악성 앱을 설치하였다면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삭제하고, 금감원<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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