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그 현장에는 늘 소방과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제복을 입고 있지만, 그 지향점은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가 명시하는 '화재와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결국 '국민 안전'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가치 아래 존재합니다. 하지만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이 각각의 정보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이태원 사고 이후, 국가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방-경찰 협력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시간 소통으로 무너뜨린 칸막이는 2023년 4월 중앙부처(소방청 4명, 경찰청 4명) 간 사전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3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경찰협력관 77명)와 시·도 경찰청 상황실(소방협력관 77명)에 협력관이 확대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도 4명의 소방협력관이 4조 2교대로 파견 근무를 하며 소방과 경찰의 유기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관 제도는 과거 현장 중심의 물리적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 논 평 ] 78년 전 제주의 비극은 제주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배에 실려 온 250여 명의 앳된 소년들이 이곳 인천소년형무소에 갇혔습니다. 겨울 땔감을 구하러 나섰던 열일곱 청춘들은 총구 앞에서 겁에 질린 채 타지의 차가운 바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제주의 깊은 상처는 인천의 뼈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78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아픔을 대하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정치권의 일부 세력이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과거의 장막 뒤에 숨어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념을 앞세워 남의 상처를 헤집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정치는 상처받은 분들의 손을 맞잡고 진실을 향해 걷는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인천의 바다에 스며든 제주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억울하게 희생된 소년들의 이름이 온전히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그 숨결을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정인갑
[ 논 평 ] 중동발 전쟁의 여파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수출경제 중심도시 인천은 더욱 심각하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수입도 완제품 수출 길도 모두 막히고 있다. IMF 환란사태 못지 않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25조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고유가 완화 및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의 민생안정대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인천도 시급히 추경예산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 서민 고유가 부담완화 대책 등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올해 추경예산은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여 모르는 선거법 위반 방지 차원이라 한다. 선거는 앞으로 2달이나 남았다. 그동안은 어렵더라도 그냥 숨만 쉬며 참고 견디라는 말이다. 전쟁, 재해 같은 급박한 위기상황에 데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다. 비록 우리 영토 안의 전쟁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시비라도 걸까 봐 추경예산을 미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다. 이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55인의 영웅을 기리고,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서해는 한반도 안보에서 중요한 전략적 공간이자 대한민국 수호의 최전선이다.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남북 간 교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승조원 46명이 전사했으며, 이후 구조 작전 중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다.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북한의 포격으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서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희생의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들의 희생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바다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용기와 책임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기반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가 서해 수호의 역사적 의
[ 칼 럼 ] 2026년 3월 20일(금)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 부품제조공장 대형화재로 현재기준 사망 14명, 부상 45명의 대량인명피해가 생겨 전국이 슬픔에 잠겨있다. 그런데 설날 새벽,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시각, 누군가는 가장 차가운 화재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사투를 벌였다. 2026년 설날을 맞이하던 새벽, 필자는 네 차례 연속으로 화재 현장을 마주했다. 자정 직후부터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이어진 긴박한 출동은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냉정하게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소방은 2008년 이후 3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하고, 2020년 국가직화를 통해 전국 단위의 표준화를 이뤄냈다. 이는 분명 제도적 진전이며, 재난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재난현장의 실상은 제도와 다소 괴리를 보인다. 휴가 또는 교육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순간, 근무체계는 사실상 2교대 수준으로 전환되며, 이는 곧 대응 역량의 피로 누적과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즉, 우리는 재난대응체제와 제도를 갖추었지만, 그 제도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킬‘운영 소방력’까지 충분히 확보하지
[ 논 평 ] 선거는 모든 후보가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는 공정한 경쟁입니다. 최근 인천시선관위는 제물포구 출마 예상 지역을 반복해서 누빈 김찬진 동구청장의 행보를 두고, 직접적인 지지 호소가 없었으니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핵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을 대동해 향후 자신의 선거구가 될 곳을 누비며 얼굴을 알린 일이 과연 순수한 행정입니까. 선거운동 여부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와 실질적인 파급력으로 따져야 합니다. "찍어달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현직의 기득권을 이용한 꼼수 사전선거운동에 멍석을 깔아주고 선거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꼴입니다. 이번 사안은 어쩌다 한 번 들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보였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 예방할 때 지켜집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공적인 권한이 특정 후보의 표밭을 다지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당 지역위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 논 평 ]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미군의 작전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70년을 넘게 이어져 온 혈맹을 흔드는 결정으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중국의 서해 활동이 확대되며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우리의 필연적 대안이다. 특히 미 전략폭격기 B-52가 전개되고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긴박한 국면에서, 동맹과의 공조보다 거리를 두는 듯한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있다. 연합훈련에는 불참하면서 미군 단독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는 전략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남긴다. 오랜 세월 공동의 책임과 희생으로 견고해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이다. 동맹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서 유지되는 전략적 자산이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 동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23일 국
[ 칼 럼 ] 일반적으로 안전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다. 법학의 오랜 법언(法諺)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압축한 선언이다. 19세기 독일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이하 “예링”이라고 함)은 1872년 그의 저서『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했다. 즉,“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다.”라는 것이다. 법은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불법에 저항하는 살아 있는 힘이며,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는 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예링에게 권리는 단순한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조건이었다. 그 안에는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정신적·인격적 가치가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확장된다. 또한“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가 말한 투쟁은 무분별한 충돌이 아니라, 건강하고 절제된 법감정에 기초한 실천이었다. 개인의 감정이 곧 공동의 정의가 될 수 없으며, 때로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절제가 공동체를 지킨다는 균형 감각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 법언은 오늘날‘안전’의 문제 앞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안
[ 논 평 ] 오늘 법원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무게는 형량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침탈하려 한 시도는 단 한 번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란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결코 감경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피고인의 공이 아니라 국민과 헌정기관이 막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정치적 책임입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세력, 진상을 외면하고 권력을 비호한 정치세력은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과 침묵으로 일관해 온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닙니다. 헌법을 지킬 것인가, 권력에 줄 설 것인가를 묻는 국민의 심판입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묵인한 정치세력은 정치적 해체에 준하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더
[ 논 평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밤에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입법권을 앞세운 노골적인 권력 장악시도이자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폭거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특히 이번 입법이 특정인사의 형사재판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무죄 만들기’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대폭 증원은 사실상 사법 판단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거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이 법사위를 방패 삼아 사법제도를 재편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입법 쿠데타’이다.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번 졸속 입법에 대해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사법 정의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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