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2020년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 은폐와 ‘월북몰이’ 조작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진용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고, 유가족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된 이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피격 사실 은폐에 몰두했고, 이제 그 법통을 잇는 이재명 정부 또한 진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헌법적 원칙을 외면한 민주당의 그릇된 통치 철학의 계승을 방증하고 있다. 과연 그들에게 최고의 ‘존엄’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아직도 유족의 진실 요구마저 ‘정쟁 프레임’이라 호도하며 정치적 공세라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진실을 덮을수록 미래는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안을 지나간 ‘과거’라 덮고 갈 수는 없다. 이 사건은 단순 안보 실패가 아니다. 국가의 책임 회피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국민의힘
[ 칼럼 ]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시간차의 중요성은 수없이 많이 느끼게 된다. 근소한 시간차이로 소중한 기회를 잃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어 소중한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차는 기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지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무슨 일이든 이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좋은 기회를 잃게 된다. 무엇이든 때가 맞아야 일이 성사되는 것이다. 좋은 여건으로 서로 계약을 하려 할 때도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서로 간에 시간차가 맞지 않으면 일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다.진정한 승부사는 시간차를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배구경기에서도 시간차 공격이라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하는지 눈치 채기 전에 순식간에 공격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공격이 이루어진다. 상대방 팀이 꼼짝할 틈이 없다.꿈과 현실에도 시간차이가 있다.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다. 현실이 꿈이 될 수는 없다. 현실을 떠나 허황된 꿈에 사로잡히게 되면
[ 논 평 ]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이번 대책은 국민에게 대출 문턱만 높이고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거래 봉쇄 정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았다. LTV를 낮추고 주담대 한도를 줄여 실수요자마저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15억원 이상이면 대출 4억원, 25억원 초과면 2억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중산층조차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 절망에 빠뜨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률적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도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거래는 멈추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장’을 만든 것이다. 임차인·전세 세입자도 전세대출 회수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대출 규제만 강화한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킬 수 없다. 이미 서울 아파트값은 38주 연속 상승세이다. 정책효과는 불투명하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시장을 잡기는커녕 불안을 키우는 기형적 시장을 만든 주체는 다름
우리 대한민국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구이(九夷) 배달로 시작해 1만년 넘게 이어온 겨레이다. 홍익사상은 우주가 모두 한 몸이므로 자연의 만물들처럼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민족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우리가 자주 쓰는“안전”은 홍익인간과 맥락을 같이하는 인간존중사상에서 출발한다. 우리 헌법상의 천부인권(天賦人權)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거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면“안전인성”은 안전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통해 완전한 행복을 느끼도록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국민에게 공동체의식으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치관 혁명을 유도하는 정책 아젠더로 부각된다. 즉 관련해 세 분야를 살펴보면, 개인적인(1인) 분야에서는 최대한“자기중심성에서 타인중심성으로”바뀌며 겸손하고 정직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인관계(2인) 분야에서는 상호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관계성(relationship)을 강조하는 이웃사랑으로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공동체(3인) 분야에서는 서로 신뢰하며 협력해서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통합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행동의 변화는 조직과 공동체 간의
[ 논 평 ] 정부·여당, 애지중지할 것은 ‘현지’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납치·살해된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특히, 국내 취업난으로 해외로 눈을 돌린 청년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노출돼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대외 안전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330명의 한국인이 납치됐다. 최근 5년간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해 지난 2021년 4건과 비교해 무려 90배가 폭증한 셈이다. 이쯤 되면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도 남을 사안이다. 필요하다면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의무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해당 사건에 관련해 뚜렷한 발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오히려 추석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과연 이것이 국가 수장의 모습인가를 의심케 한다. 현시점,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해외 전사자의 유해를 끝까지 수습하고 송환한다. 세계 어느 곳이든 자국민 구출을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인다. 이렇기에 감히 어느 범죄조직도 미국인을 가볍게 보지 못한다. 국가의 역할
[ 논 평 ] 수도권매립지는 검단 주민에게 30년 넘게 이어진 고통의 상징이며 수도권의 편의를 위해 인천이 감내해온 불평등의 현장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인천과 검단 주민의 자존과 생존의 문제임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 채 책임을 피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도 결국 같은 결의 정책 방향을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TV토론에서 “인천 서구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실제로 제2매립장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모 의원은 “태양광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쟁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의 총선 공약에는 수도권매립지 내 RE100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검단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본질에서 매립지를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대통령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 말은 달라도 결은 같다. 제2매립장 부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복지 인프라 공간으로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민
[ 논 평 ] 지난 29일 인천 크루즈항을 통해 2,000여 명의 중국인이 입국하면서 중국 관광객 무비자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라는 단기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안보·치안·서민경제의 3대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안보 위협이다. 무차별적인 외국인 입국은 간첩 활동이 가능한 불법 체류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관리체계와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치안 위협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였듯 급격한 외국인 유입은 범죄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인천 시민의 생활 안전도 예외일 수 없다. 셋째, 서민경제 위협이다. 단기적 관광 소비보다 불법 취업과 체류가 확산하면 노동시장 왜곡, 임금 하락, 생활환경 파괴로 이어져 서민경제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 인천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역사적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광의 달콤한 경제적 이익에만 눈이 어둡다면 대한민국 미래 관문 인천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출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시 역시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최우선
[ 논 평 ]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을 2년이나 유예하려는 것은 검단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기만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유예 검토는 수십 년간 수도권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불편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 행정에 불과하다. 이는 검단 주민을 끝없는 피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불공정한 처사다. 더욱이 환경부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체육공원과 녹지 문화시설은 온데간데없고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는커녕 중앙정부 눈치만 보며 제2 매립장 태양광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 참여와 동의가 배제된 일방적 독단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직매립 금지 유예 논의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협의는 실종되었고 4자 협의체를 통한 합리적 조율도 무시됐다. 대안은 분명하다. 유정복 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를 이행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결단하거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피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검단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더 이들의 고통 위에 안일한 행정을 쌓아 올려서는 안
우리 대한민국은 홍익인간(弘益人間)정신을 구이(九夷) 배달로 시작해 1만년 넘게 이어온 겨레이다. 까마득한 옛날에 배달겨레는 나라의 근본을 '사람'에 두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 그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도 했다. 아침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에 자리를 잡은 단군왕검은,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사방팔방에서 제후국으로 자치를 행하던 구족(九族)의 수장들이 달려와 임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추대하자, 서기전 2333년 무진년 해월(亥月, 10월) 3일에 나라를 열었다. 그래서 개천절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배달나라 거불단(居弗檀) 한웅이 돌아가시자 한웅의 아들로서 단군왕검은 천부삼인(天符三印)을 전수받았다. 이는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단군왕검은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이어 받았으며, 단웅국(檀熊國)의 계승과 함께 홍익인간 세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통일신라의 최치원선생은 우리나라에 옛부터 유불선이 모두 포함된 풍류도가 전해 내려온다고 말하고 이를 인간사회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곧 화랑도의 행동철학이 되었고 홍익인간의
[ 논 평 ]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끝내 돌아오지 못한 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특히,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잊혀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는 반드시 그 명예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적지 않다. 우리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 경사의 억울함을 밝히고 유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선, 규정상 2인 1조로 수행해야 하는 순찰 임무에 왜 고인이 홀로 투입되었는지, 또 추가 지원 요청에도 왜 구조 인력과 장비가 제때 투입되지 않았는지, 드론 영상까지 있음에도 왜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휘 체계와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특히, 독립적 진상조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사단 활동이 중단된 사실은 큰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진상조사는 어떤 권력자의 입장이 아니라 유족의 목소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유족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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