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인천 유일의 공공의료시설인 인천의료원의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0여 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깎아준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부당감면의 대상자는 전직 구청장을 포함해 수십명에 이른다고 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은 태생적으로 비영리를 표방한다. 게다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 근거도 없이 특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따위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같은 혐의로 의료원장은 사법당국에 넘어갔는데, 정작 혜택받은 이들은 과태료 처분만으로 벌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의 정서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백보 양보해 일반 시민까지는 몰라도 선거로 뽑히는 공직자들까지도 그래야 하는지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의료원장이 먼저 알아서 병원비를 할인해 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더군다나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다. 외압이나 청탁 따위기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지 않았을 것이란 합리적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원
{ 논 평 }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민주당 인사들의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 매립지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4자 합의를 대한제국의 을사늑약에 빗대 ‘쓰레기 늑약’이라 폄훼하더니 최근 한 시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하다며 공약 파기까지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합의를 한 뒤 7년이 지난 지금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그 어떠한 실리도 확보하지 못하고 쓰레기만 쌓이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선택적 기억상실’의 증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끌어낸 민선 6기에 이은 민선 7기 민주당 박남춘 시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시장의 4년은 그야말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다.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당사자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한편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설득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교두보인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나마 했다는 것이 6백억원 넘는 혈세를 들여 ‘영흥도(에코랜드) 자체매립장 용지를 매입한 게 전부인데 이 역시 주민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한,…
{ 논 평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의회가 31일 ‘강화·옹진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하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정법 제정 40여년이 지난 오늘의 강화·옹진군은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인구·산업 기반은 한없이 추락했고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불합리한 역차별 희생까지 감내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구감소, 각종 지표는 하위권으로 오히려 낙후 지역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수십년간 강화·옹진군은 수정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과 성명, 결의문 등을 국토부 등 정부에 제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외면당해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고 있는 수정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정 요구를 지지하며 정부 당국은 강화·옹진군을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길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의회의 결의대회를 계기로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당한 강화·옹진군
{ 논 평 }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간첩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언론과 사법당국에 따르면, 얼마 전 압수수색을 벌였던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각종 단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깊숙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조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 중이며, 이 조직의 복수 관계자들이 북한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고 반정부단체 성격의 지하 조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간첩 혐의에 대해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의 핑계를 대며 국정원의 수사 확대를 막아왔다는 폭로가 나왔고, 자자체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을 발간하고 정치이념 활동을 한 시민단체도 있다고 한다.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암호문으로 정보를 보낸 혐의로 현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내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거듭할수록 그동안 간첩 활동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퍼져있는지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증폭되고 있고,…
{ 논 평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백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헌법과 지방재정법은 물론 인천시 조례를 무시한 채 특정 단체에 의해 불·탈법적으로 집행됐다는 폭로성 보도가 이어지면서 인천지역사회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박남춘 정부는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특정단체에 주고 조례에도 없는 계획형 공모사업 운영권까지 내주어 지방자치법(142조: 예산 편성권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정부조직법(6조: 예산 편성권 등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 위탁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업 심사와 선정(운영 조례 17조)토록 하고 있으나 권한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도했고 예산 운영 수탁업체에는 특정 정당과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예산 집행은 사업 선정과정도 거치지 않은 체 280억원을 배정하는가 하면 운영조례로 금지한 계속사업과 운영비·인건비에도 250억원을 지원하는 등 무려 700여억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논평 000000]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120개 공약 추진일정이 반영된 공약실천계획 및 선거공약 세부실천계획서를 공개했다. 그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업시기를 ‘임기 후’로 발표했다가 지역사회 비판이 일자 ‘임기 내’로 수정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단순 오류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의 불신은 겉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은 계속해서 행정 엇박자와 실언 논란을 만들고 있다. 류권홍 시정혁신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종료는 어렵다’고 발언했다가 인천시가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급히 해명을 내놓는가 하면, 인천시 시무식 신년사에서 유정복 시장이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시 배포자료에서는 ‘확보’로 수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시의 행정이 갈지자를 넘어, 시민 기만으로 향하고 있다. 실질적인 매립 종료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어설픈 말장난과 말바꾸기로 거듭 시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
{ 논 평 }미국 하와이 한인단체들이 인천시 ‘재외동포청 유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을 했다. 120년 전인 1902년 12월22일 우리 국민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1903년 1월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뜻깊은 날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현지 시각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인천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등 12개 한인단체들은 “인천이 재외동포청이 들어설 최적지임을 확신하며 전폭적으로 유치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유럽한인총연합회가, 그리고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연합회도 ‘인천의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공감대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인천은 우리의 근대 이민사의 출발지로서 그 상징성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발전성 등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경쟁도시들과 차이가 있다. 특히, 외교부가 강조한 것처럼 청 설치가 재외동포의 민원 편의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항공·항만 등 국제 교류 인프라가 이미 세계적인 인천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입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외교부 등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치가 국내의 정치적
인천시의 한 공무원이 “(수도권매립지) 기존에 있던 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언론은 이를 근거로 ‘유정복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약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같은 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같은 표현이 매체 특유의 수사(修辭)이기도 하겠으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고위 공직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을 디아스포라(Diaspora), 즉 이산(離散)의 도시로 규정했다. 아직 설계도 마치지 않은 뮤지엄파크의 주제도 이미 그것으로 정했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정혁신단에서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의 중의성을 들어 재논의를 수차례 건의했다고 한다.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았는데도 마치 결정된 사안처럼 발언하는 것 역시 적절치 못해 보인다. 역으로 ‘e음 카드 폐기설’이 광범위하게 떠돌 때나 주민자치예산 문제로 모 시민단체가 시정부를 비난할 때, 해명에 소극적이던 모습과 사뭇 달라 대비된다. 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정책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실현을…
{논 평 }남동구의회 본회의 예산 삭감, 상식 밖 행동 인천 남동구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과한 주요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권한인 만큼 관련 예산의 삭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예산 삭감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행부 길들이기나 횡포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동구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가 제기된 예산을 살펴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3억7천500만원)과 ESG 경영컨설팅 지원 예산(2억5천만원), 청사공기살균청정기 구입(2천200만원)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들 예산은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이었다. 더욱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목적으로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고, ESG 경영컨설팅 지원은 민주당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이 국회에서 정부 지원 부족을 질타하던 예산이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진보정당임을 내세운 민주당과 의원들이, 앞에선 저소득층의 생계 등을 걱
{ 논 평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더 크고 성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진보’를 자처하는 인천의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들은 성명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확대 추진이 인천을 전쟁과 분단의 상징 도시로 만들 뿐”이며 “(행사 확대가)평화도시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귀에 익은 소리다. 그들과 성향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일각은 지난 2016년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논조로 개봉 자체를 반대한 적이 있다. 영화가 반공주의를 부추기고 인천 이미지를 흐트릴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 영화를 본 관객 중 인천을 전쟁과 분단의 도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게다가 그로부터 6년이나 지난 지금도 인천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을 이벤트나 영화 한 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나치 괴벨스의 선동극도 아니려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게 21세기 선진시민들에게도 통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 그들 사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상식적이고 건전한 사고의 시민들에게 그런 억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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