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의 절박한 상황을 전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목포시의료원은 1897년 개원 이래 지역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현재와 같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운영을 떠맡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의료원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지자체의 지원 확대와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광역지차제의 책임은 단순히 ‘재정분담’으로 국한될 수 없다”며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광역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진안·목포·울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의료원은 코로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지난 17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에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어 국가경제적 차원의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원자력발전소 16기에 상당하는 16GW로 막대한 규모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단계로 4.5GW를 클러스터 내 LNG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진 2039년부터 호남지역에서 연결되는 송전선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저조한 수도권 지역 입지 여건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이 어려워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RE100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RE100 달성을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의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 세금이 보다 신뢰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에서도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강화 △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정기 점검과 교육 제도화 등을 도입해 수의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대상 업체의 실적 진위 확인, 기초금액 적정성 검토, 수의계약 사유의 정당성 검토 등 사전검토 절차 강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도지사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통복지 확대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분담율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인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통비 무료화 및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며, 둘째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에서는 수년간 도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도비 지원과 정책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도 교육청이 총사업비의 50% 부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비를 단 15%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최근에야 도비 분담율을 25%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시군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이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대불국가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해상풍력 산업 중심지로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1990년대 조선산업의 메카로 태동한 대불산단은 전성기 때 800여 개 기업, 3만여 명 노동자가 종사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단일 산업 의존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로 대형 조선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지만 대불산단 전체 생산과 고용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며, “조선업 호황이 곧바로 산단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 의원은 “대불산단이 다시 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지금이야말로 산업구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도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리박스쿨 교재의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질문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어려움과 역사적 상처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리박스쿨 교재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희생을 ‘암세포 치료’에 비유한 것은 심각한 왜곡이며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1년 제정된'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주요 역할과 실적 및 교육･문화･홍보 사업의 실효성 등을 따져 물으며, “역사 왜곡 방지에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라며 “현행 사업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모정환 의원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희생을 불가피한 희생처럼 표현한 내용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제8조를 예시로 들어 '여순사건특별법'에도 허위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정부와 기업, 노동 현장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전남 핵심산업으로 지역 경기를 이끈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로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 여파로 여수 지역이 이미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5월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지원에 큰 기대를 가졌으나, 지정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선 자구노력 후 지원' 원칙으로 기업들이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하지만, 기업 통폐합 시 설비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 등 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의대 신설이 2030년 이후로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신규 인력 유입 부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전남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반영했지만 개교 시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 과제인 의대 신설과 별개로 당장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가 전남에서는 사실상 정원 채우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순천의료원, 성가롤로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병원 등 4개 기관에 총 24명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채용은 목포한국병원 14명, 순천성가롤로병원 2명에 집중됐고 순천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유입은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존 인력 전환에 그쳐 사업의 본래 취지인 현장 공백 해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8일 라온초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로 ‘2025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라온초등학교 학생들은 하루 동안 나주시의회 시의원 및 공무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일일 청소년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에 관련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3명의 학생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신 5등급제 시행 반대’, ‘쓰레기 감소 촉구’,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라온초등학교 학생들은 “오늘 하루 나주시의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니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많은 친구들이 청소년 의회교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남 의장은 “지난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이어 오늘 제2회 청소년 의회교실 역시 학생들이 진정성 있게 참여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9월 18일,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읍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지난 30년 동안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으로 밀려난 채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됐다. 도농복합시 읍‧면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농어촌 SOC,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활성화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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