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통합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실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관련 협의회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출산 및 모성보호에 관한 지원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을 조례에 명시했고, 여성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출산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최미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이 모호하여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의 연속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개선 사업을 명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소한의 보수 기준을 보장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도내 공공기관이 선박을 조달할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만기 의원은 “현재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규제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전북자치도의 해양 환경 또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양 환경 보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어업과 지역 해양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3일(월) 전주시 삼천3동 주민센터 앞 인도 구간을 방문해 파손이 심한 인도와 노후된 가드레일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고, 도와 전주시에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도청과 전주시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인도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점검 대상 구간은 명재어린이집이 인접해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바닥 일부가 파손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후된 가드레일 역시 안전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최형열 위원장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아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도와 시가 협력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주변 도로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작은 불편이라도 주민과 어린이 입장에서는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1월 4일,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는 총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보완을 권고했다. 세부내용으로 △ 화엄4색 테마존 조성사업은 폐건물 정비와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관광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봉남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와 사면 복원 및 환경개선을 주문했다. △ 구례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점포 구조 차별화와 주차대책 마련, 사후컨설팅 병행을 요구했다. △구례 300리 벚꽃길 경관조성사업은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도입과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관광명소화 추진을 제안했다. △ 나만의 별장 조성사업은 운영주체와 수익구조를 명확히 하고,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당부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11월 4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31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9건의 주요 안건이 보고됐다. 에너지산업실은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지급 대상의 ‘실거주’ 기준이 불명확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거주기간 요건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업 재원은 전남형 시범사업과 개발이익 공유 기부금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자와의 협의 절차가 구두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법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시민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재정지원 등이 있다. 조례에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와 처리, 재활용 촉진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어촌계와 민간 단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순천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한 글로벌 생태 네트워크의 일원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1월 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실의 일반의약품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인 의약품을 소모품으로 취급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실 시설·설비 및 약품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며 “약품 관리에는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이 포함돼야 하는데,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관리대장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밴드, 소화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러 업무나 효율성, 그런 부분 때문에 소모품으로 분류해 왔다”며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형석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이 외부로 유출돼 유용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의약품 구매부터 사용, 폐기까지 체계적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약품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가 11월 3일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에서 ‘여수시 블루카본 잠재력 분석과 해양 탄소흡수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 여수시탄소중립지원센터,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남대학교 전남RISE사업단과 함께 공동 주관했으며, 백인숙 의장과 정신출 대표의원, 박성미·이미경·진명숙 의원을 비롯한 여수시 및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식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여수는 갯벌 중심의 해양 블루카본 잠재력이 매우 크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태형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주경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장 등이 블루카본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경제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정신출 대표의원은 “블루카본 정책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양 복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의 참여와 생활 속 실천이 결합될 때 정책은 현실에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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