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2,841건, 민간 22,240,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제출받은'최근 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유출 관련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 기간 동안 약 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25원이 부과된 반면, 민간기관은 약 41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871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폭증세에도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은 25.8% 삭감된 74억만 반영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예산은 2,133백만 원→1,943백만 원으로 8.9%,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공개된 건은 1%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방의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안전진단 등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화재안전조사 시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을 사전에 조사해 유사 시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도 병행하게 되어 있다. 화재예방 제도의 중추인 셈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지역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에 따르면 대구‧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역본부 소속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 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니, 일자리 관련 검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일본 ‘반도체 패키지’ 등과 대조하며,“신기술‧신산업 시대에, 신노동 전략 없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2023년 7월 발표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액이 614조원 중 562조원으로 90%가 수도권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으로 편중됐음을 먼저 언급했다.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수도권 편중이 개선될 것을 기대했지만, 역시 36조원 중 25조 7천억원, 71%가 수도권(인천시,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편중 지정의 원인으로‘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령 16조 3항 1호 수도권 이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라고 하고는, 2호에서 ‘전략산업 사업 영위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거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도 응축성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배출가스 중 먼지는 입자 형태인 1차 먼지와 가스 형태인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 된 여과성 먼지(FPM)와 배출 전 입자화 되지 않은 응축성 먼지(CPM)으로 구성된다. 2차 먼지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햇빛이나 오존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뉴스출처 : 조지연 의원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조사 민간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국정감사 지적 당시 개설했던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도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김종민 의원은“매번 국감에서 지적받는데도, 매번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곳도 있다”면서 “특허청의 관행적 재취업 인사, 이번 국감에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8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인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를 위해 피해 발생 전 구매비축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수면 온도가 28℃를 넘거나(주의보) 3일 이상 지속(경보)되면 발령되는 ‘고수온 특보’가 올해는 도입 이후 역대 최장인 71일을 기록하며, 9월 14일 기준 여수에서만 98개 어가‧104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어류 4,923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은 지난 54년간 전 세계 평균 수온 상승온도 0.52℃보다 약 2.5배 높은 1.35℃가 상승하며 해양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2100년까지 지금보다 2~4℃ 이상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수온 피해는 앞으로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이날 강도형 해수부장관에게 “제한된 어망 안에서 많은 양의 어류, 패류 등을 사육하는 가두리양식장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차라리 바다에 방류라도 하면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를 피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오늘(19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영산포권역 3개동(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의 ‘읍’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지 이전, 많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면이 동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역 전환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원도심 쇠퇴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주민들은 도시 중심의 행정 체계에 맞춰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며,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라남도 나주시는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산포읍(당시 인구 24,316명)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되면서 인구가 급감해, 2023년말 기준 3개 동의 인구가 8,75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동이 읍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행정적 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분양‧임대)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호(72.3%)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 9,500호(27.6%)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또한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 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 5,700호(28.5%)에 불과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배이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9만 1,200호, 63.8%)와 인천(1만 100호, 7.1%)이며,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자부가 직접 ‘수도권 기업과 리쇼어링 대상 해외진출 기업과 지방도시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산업부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한국형 퀵스타트프로그램,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도시들은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기회발전 특구도 신청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준의 세제특례 정도로는 지방 이전은 커녕 사업 확장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작년 산업부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났지만 202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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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8일 2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