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담당 경찰관 숫자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남경찰청 등의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가 다른 경찰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에 비해 270%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258명)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2018년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사범 현황도 공개됐다. 마약류 작물을 재배한 사범이 크게 늘고 판매 사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스토킹전담 경찰관 1인당 약 106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부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교제폭력 사건 역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담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 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1인당 24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담 조사 (홍태경, 2022)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대부분이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대다수가 겸직을 하고 있어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산재보험 복수가입자는 27만명 줄었으나, 특고, 플랫폼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복수가입자는 39만명 가까이 크게 늘어, 다중취업자 즉 N잡러가 비임금노동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복수가입자 현황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 지난 10년간 (2014년~2023년 매해 6.30일 기준) 노동시장에서 다중취업자의 규모와 변화를 분석했다. 고용보험과 달리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은 다중취업자의 현실을 살피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의 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복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규모는 2014년 770,748명 전체 가입자 11,692,830명 중 6.6% 규모에서 2023년 전체 가입자 14,957,848명 중 복수가입자 505,469명 3.4%로, 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 `14~23 산재보험 이중가입자 현황: 2014-2023근로자+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복수취득 현황.xlsx 이는 근로자 지위를 갖고 있는 취업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 이 공개한 '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 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 만 5 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외 지방환자도 21.8%, 20 만 7 천여 명이나 됐다 . 또한 ,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 억원으로 1 인당 평균 192 만원씩 부담했다 . 서울을 오가는 경제적 비용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의료비용이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경기 (22 만 1 천명 , 3,712 억원 ), 인천 (3 만 6 천명 , 639 억원 ) 충남 (2 만 7 천명 , 545 억원 ), 경북 (2 만 3 천명 , 551 억원 ), 강원 (2 만 1 천명 , 412 억원 ),
[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기자 ]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974억으로 2022년 499억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12월의 공무원 고용 현황 기준으로 2023년 부담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온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특별보좌역은 지난 14일,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학생 및 외국인 등 약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특별한 견학을 주최했다. 이 행사는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청년들과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석한 학생들은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모의국회 체험 및 전시실 관람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국회의 역사와 역할, 그리고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현장에서 체험하며 학습했다. 이후 김온수 특보는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창의적 융합 ‘사회’를 선도하는 ‘정치 시스템’ 구축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 특보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미래 세대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특보는 김기현 현 당대표와 이준석 전 당대표와의 차이를 웹드라마 ‘신병2’에서 나오는 부사관과 FM 중대장의 대립, 그리고 용사들의 반응 및 결과를 예시로 들며, 개혁의 속도와 방법 그리고 필요한 리더십에 있어 "당이 안팎으로 바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리더십은 결국 당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화군의회에서 지난 25일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8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통해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이다. 회의에는 의장협의회 회장인 배상록 미추홀구 의장을 비롯해 강화군 박승한 의장, 중구 강후공 의장, 동구 유옥분 의장, 연수구 편용대 의장, 남동구 오용환 의장, 부평구 홍순옥 의장, 계양구 조양희 의장 등 8개 군·구의회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들은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되어 그동안 추진된 심의안건의 처리결과를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오늘 월례회의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개최한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은 “역사·문화·관광도시 강화군을 방문하신 군‧구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주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인천시의 발전 및 주민들의…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25일(금)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학생 노동인권교육 주요정책 및 상반기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정윤경 의원은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에 위원회 위촉을 받아 처음 협의회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과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이 노동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교육을 비롯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5일, 제20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해단식에 참석해 제20기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유 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사명 아래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신 정인조 회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장은 “올해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제22회 소사복숭아축제 개막식이 열린 부천여자중학교를 찾았다. 최성운 의장은 축제 개막을 축하하며 “무더위에도 시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김영규 소사복숭아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준 대산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복숭아나무와 꽃, 복숭아는 부천을 대표하는 나무이고, 꽃이고, 과일인데 요즘에는 지역에서 복숭아꽃과 나무를 볼 수가 없다”라며 “그나마 명맥을 이어온 춘덕산 복숭아나무도 역곡지구 개발로 사라질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과거, 소사삼거리는 복숭아로 유명한 지역이었다”라면서 “우리 시민들이 시목(市木)인 복숭아나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어, 22년 동안 이어져 온 소사복숭아축제를 더욱 승화시키고, 부천이 복숭아 고향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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