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오산시의회는 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산시 난방비 지원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방비 긴급 지원 촉구에 나섰다. 성길용 의장은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맞물려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로 인한 오산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에서는 재난 상황임을 직시하고 에너지 고물가 지원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날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의 건의안 채택 논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 약 50년 동안 그중 30%가 이미 해제됐고, 그렇게 해제된 30%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탄소흡수원을 잃었고, 그렇게 기후변화가 시작됐다”라며 그린벨트 해제가 곧 탄소흡수원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나눠서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환경적 가치를 높여서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라며 그린벨트 보존을 통한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논의는 없고, 해제를 위한 권한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모습에 유감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많은 불편함과 각종 제약, 그리고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한 현실을 인정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미추홀구의회 김태계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추홀구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김태계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그 지역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다”고 밝히며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모색하고, 화재에 취약한 노후전기시설 등의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 기준 화제공제 가입비율이 평균 24.6%에 비해 인천시의 가입비율이 22.3%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지적하며, 인천시가 화재공제 가입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추홀구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많은 시장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제271회 임시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며 2023년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8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의회사(議會社) 편찬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의회사 출판을 위한 준비작업이 20여 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는 물론 지방자치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현삼 위원장, 이지훈 부위원장, 정하용 의원(용인5)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강진갑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과업개요 및 수행계획, 기본계획, 추진일정 등의 순으로 보고받은 뒤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실시된 ‘지방자치 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강해 지방의회 역사를 재조명하고 의회사를 새롭게 편찬해야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용역 수행 기간은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며 ‘경기도의회사 자료조사’, ‘의회 및 관계자 심층인터뷰’,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초자료 조사와 연구 및 실태조사가 병행 진행된다. 과업 주요내용은 ▲의회사 편찬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의회사 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장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송산1동 정음마을 고산2단지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 ▲민락 15단지 오배수 지하횡주관 등 보수 문제, ▲장암 주공 1단지(임대아파트), 2단지(분양아파트) 필지 분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철 의원은“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본부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요섭 경기북부지역 본부장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본부 조직이 신설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경기북부지역 본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행정 등의 중심인 의정부에 본부가 위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제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8일 충훈 벚꽃길과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먼저 안양충훈벚꽃축제가 개최될 충훈 벚꽃길을 찾았다. 안양충훈벚꽃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년간 개최되지 않았었으나, 올해 4월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관계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축제 개최 예정지의 시설을 사전 점검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위원장은 현장을 살펴보며 “안양충훈벚꽃축제는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지의 시민들도 많이 찾는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축제라며, 오랜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지난 2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복구 상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사고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안전사고는 지하1층에서 찌꺼기와 가스를 분리하는 교반기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 중 용접 불티가 지하 공간의 가연성 가스와 접촉해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현 위원장은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신 근로자분들의 쾌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학교시설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을 유도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이 교류·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현황을 보면 학교운동장의 경우 평균 개방률은 96%를 상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내 체육관 등의 주말 개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시설 및 물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이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 사용자에게 안전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김향숙 국장)으로부터 ‘2022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올해 목표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 도민 학습기본권 실현'로 정하고,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생복지 강화 △청소년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 △지식경영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 정책추진으로 추진계획을 제시했는데, 정윤경 의원은, 그중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교육복지 확대’ 사업에서 “ 강사 양성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 청년 등 다양한 경기도민이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앞서 평생교육국이 제시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라는 올해의 목표가 슬로건이 아니라 정책 추진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추진계획 단계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취약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8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현행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 한하여 10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도 해제 권한을 위임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건의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아 온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에 따라 선별적ㆍ선택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시ㆍ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동일하게 위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대폭 반영하여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상을 20년 이상 노후택지지역으로 확대키로 특별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1기 신도시와 주변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 의원입법 9개 특별법안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특별법안에는 단독주택 재정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데, 단독주택지도 형평성 있게 용적율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택수 의원은 또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의 피해지역으로 재정비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500% 까지 용적율을 상향키로 했다”며 “굳이 주거지역에서 300% 까지 용적율을 최대한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유 용적율을 역세권 상업지역에 매각할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TDR)를 도입하면 재정비 사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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