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은 29일 오후 2시 광주 무등산 방공포대를 방문해 국방부·군・광주시・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현장 합동토의를 개최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2023년 12월 전까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계획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전사업의 선행조건이자 최대 과제인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전사업 주체로서 부지 선정을 광주시에 떠넘기지 말고, 부대운영·임무·작전·경제성 등 검토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먼저 광주시에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내에 이전후보지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매년 2회에서 최대 4회에 그쳤던 무등산 정상 개방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당부했다. 또 송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와 시민들은 무등산을 지키기 위해 증심사와 원효사 위락시설을 정비하고 이전했고, 80%에 달하는 사유지 비율 등 각종 난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며 도립공원 승격 40년 만인 2013년 국립공원 승격의 쾌거를 이뤘다”며 “무등산 생태계 복원을 위한 광주시민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4년간 3,81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954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통계를 집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도별 산재 발생 수는 경기도 교육청 1202건, 서울특별시 교육청 349건, 충청남도 교육청 241건, 경상남도 교육청, 224건,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건 등이다. 산재 발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45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88건, 충청북도 교육청 107건, 강원도 교육청 116건 순이다.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유형으로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짐·화상·근골격계질환·절단이나 베임과 같은 사례가 있으며, 올해 초에는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급식인력은 7만2,876명으로 영양(교)사 1만932명, 조리사 1만868명, 조리원 5만1,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2차 토론회 또한 1차 토론회와 같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토론회의 주제인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은 현행 직업계 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차 토론회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토론회였다면, 어제 열린 2차 토론회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차별받지 않고 직업세계 진입하기 위해,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고졸 청년들이 겪는 부당대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28일 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상설특별위원회다. 홍기원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조정대상지역제도로 인한 풍선효과 부작용,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 등 부동산 정책의 미비점에 대해 꾸준히 개선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얼마 전 활동을 마친 당내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온 바 있다.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향후 위원 구성을 마치고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포함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주거 안정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와닿는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은 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46%), 2021년 1,763명(47%)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와 실효성에 비판이 일고 있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다.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해,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 반면, 간호대생은 2년간 모집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3.3대1을 기록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장학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중도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수령 후 본인 의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19년 이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 7,000억 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보니 합당한 것으로 판정된 증액분은 3조5,000억 원이었다. 건설사 측이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부풀린 셈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단지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조합 등은 이러한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 6,814억 7,400만 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에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진대상자 8,301명 중 1,653명 19.9%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실태 확인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별로 올해 안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2.2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시행중이며 중간결과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북,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충남 6개 교육청의 검진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교육청은 검진자 508명 중 141명(27.8%)이, 대구교육청은 1,269명 중 442명(34.8%)이, 울산교육청 525명 중 111명(21.1%)이, 전남교육청 1,726명 중 405명(23.5%)이, 충남교육청 1,497명 중 43명(29.2%)이 이상소견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검진자 2,776명 중 8월 31일까지 병원으로부터 검진결과를 전달받는 454명 중 117명이 이상소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해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BTS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 국위 선양과 경제적 기여 차원 등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기회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체복무 제도가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다”라며 “현재 우승시에 대체 복무를 인정 해주는 42개의 콩쿠르 등 예술문화 대회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42개의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어워드나 빌보드어워드 이런 데 가서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위 선양이나 대한민국에 끼치는 모든 영향을 생각해볼 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제2의,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들만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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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9일 2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