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통합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실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관련 협의회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출산 및 모성보호에 관한 지원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을 조례에 명시했고, 여성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출산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최미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이 모호하여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의 연속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개선 사업을 명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소한의 보수 기준을 보장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도내 공공기관이 선박을 조달할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만기 의원은 “현재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규제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전북자치도의 해양 환경 또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양 환경 보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어업과 지역 해양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3일(월) 전주시 삼천3동 주민센터 앞 인도 구간을 방문해 파손이 심한 인도와 노후된 가드레일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고, 도와 전주시에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도청과 전주시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인도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점검 대상 구간은 명재어린이집이 인접해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바닥 일부가 파손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후된 가드레일 역시 안전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최형열 위원장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아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도와 시가 협력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주변 도로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작은 불편이라도 주민과 어린이 입장에서는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1월 4일,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는 총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보완을 권고했다. 세부내용으로 △ 화엄4색 테마존 조성사업은 폐건물 정비와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관광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봉남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와 사면 복원 및 환경개선을 주문했다. △ 구례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점포 구조 차별화와 주차대책 마련, 사후컨설팅 병행을 요구했다. △구례 300리 벚꽃길 경관조성사업은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도입과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관광명소화 추진을 제안했다. △ 나만의 별장 조성사업은 운영주체와 수익구조를 명확히 하고,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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