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강서4, 국민의힘)이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을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이번 행정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상임위원회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각 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수의원을 수상한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시설기반본부(시설국), 서울기술연구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자살방지시설이 전무한 가양대교에 안전난간·CCTV 설치 및 좁고 위험한 보도 정비 ▲ 옥외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야간·공휴일 개방 대책 마련(조례 개정 추진) ▲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 출동 방지 대책 마련 ▲ 한강교량 투신 풍선효과 방지 위해 모든 교량에 안전난간 및 CCTV 설치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상 미비점 보완책 마련 ▲ 개화육갑문 방제시설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수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부설주차장(249면)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용산), 남부(군포시), 동부(강동), 북부(노원) 4개 권역의 기술교육원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이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각 기술교육원의 재산 세부내역에 누락된 부설주차장 현황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교육원 주변 주차난 해소와 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부설주차장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각 기술교육원별 주차장은 중부 28면, 남부 99면, 동부 77면, 북부 45면으로, 총 249면에 달하지만, 중부를 제외한 3개 기술교육원은 주차장 운영관리규정도 없이 교직원과 훈련생의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군포에 위치한 남부기술교육원은 군포시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올해 서울시와 군포시가협의했으나, 최의원의 지적으로 중단됐다. 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형동·엄태영·김선교·박정하·박형수·소병훈·송기헌·이종배·임종성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고, 김형동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재 경북 내륙지역의 유일한 철도인 중앙선(청량리~경주 구간)의 종착지는 서울 중심부와 떨어진 청량리역으로, 강남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에 대한 탑승 수요가 제한적이다. 중앙선을 수서역까지 연결해 경북·충북·강원 지역의 강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중앙선 수서역 종착시대가 열린다면, 수서~경주 노선을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늘 세미나는 중앙선(원주)을 경강선·수서-광주선과 연결해 중앙선 수서역 종착 시대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진석 한국철도학회 회장은 △철도투자 현황 △철도투자 효과 △철도와 지역발전 △수서~광주 기반 열차운행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근율 국가철도공단 미래전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때도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국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고, 조승래 의원이 이를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의 이런 지침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자 개별 기관에 대한 월권 행위이므로 국회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후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수여식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들을 직접 격려하고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여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봉하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건립된 부천시 현충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부천시 현충탑에 위패·봉안할 수 있는 대상자, △위패·봉안 신청 및 확인 절차, △국립현충원 및 다른 공훈선양시설에 이중 봉안 금지,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희생·공헌 당시 부천시민인 사람, 부천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부천시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곽내경 의원은 “부천시 현충탑은 현충일 추모 행사 및 신년(新年) 참배뿐만 아니라 원미공원 내 위치하여 많은 시민이 찾는 시설이다. 그런데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하고, 야간시간대에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호국정신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7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정미영·권안나·김현채·김연균 의원이 나섰으며, 이어 조세일 의원이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연균(위원장), 오범구(부위원장), 김현주, 강선영, 김지호 위원이 선임됐으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4건을 처리했다. 이후 8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9~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 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제 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은 국회선플위원회와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수상 국회의원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플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2022년 9월부터 2개월간 국회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선플상을 수상한 윤영덕 의원은 “청소년 기자단이 직접 선정했기에 더욱 뜻깊고 한편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영광스러운 수상에 걸맞게 품격있는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라는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난과 혐오가 아닌 배려와 응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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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