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정읍시 두승산 숲길(고부면 장문리∼남복리∼입석리) 공사 사업 점검을 위해 고부면사무소 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읍 두승산 숲길사업은 2023년 공사를 시작했으며, 숲속 자연과 교감하고 심신의 치유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등산로 신설 및 정비, 전망데크, 정자, 탁자, 벤치 등의 추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임승식 의원은 “두승산 일원에는 만석보 유적지(기념물 제33호)와 정읍 상학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제366호) 등 우리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라며 “유적지 정비와 생태숲길 조성으로 도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재충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원은“올해 초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두승산도 피해를 보고 방재사업을 추진했었다”라며“지금부터 소나무재선충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고사목의 시료 채취를 철저히 진행해 건강한 산림 지키기를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0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며, 학교폭력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향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인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보조교사를 배치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20일 군산시 구암동에 조성 중인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품질점검 현장을 방문해 점검단 활동을 격려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품질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주관으로, 설계·구조·토목·설비·전기·조경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준공 전 주요 공정의 품질과 시공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다.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는 2022년 10월 12일 착공,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인 민간 공동주택 단지로, 총 세대수는 800세대에 달하며 향후 군산시민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도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공간”이라며, “오늘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주거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이며, 품질점검단과 시공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시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인한 불신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입지선정, 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사전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더라면 불필요한 민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기존 위원회 구성만으로는 신뢰 형성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향후 후보지 관련 협의와 갈등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원순환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광양시도 폐열의 스마트팜 활용 가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자원순환단지는 시민 건강과 지역 미래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은 20일 열린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점용공사 이후 임시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광양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2024년 기준 총 1,232km에 달하고 있지만, 도로점용공사 후 임시포장된 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광양시 일대 도로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전하며, "임시포장된 도로가 비포장도로보다 더 심하게 울퉁불퉁하고, 심한 흔들림과 충격으로 차량 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고 시민 불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광영동과 금호동 일대의 공업용수관 교체공사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운전자와 주민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사 완료 후에도 임시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부실 복구로 인해 도로가 누더기처럼 변한 현실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비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길수 의원은 친환경수산과에서만 약 5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된 사실을 지적하며, “수요 부족, 사업 미신청 등의 이유로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분명한 행정적 준비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반납내역을 보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해남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자 신청 부재로 인해 중도 포기하게 됐고,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은 최근 적조 피해 미발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보급)사업은 당초 79대를 계획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54대만 보급되며 약 2,400만 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반납은 향후 국비 감액으로 이어져,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어민과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수요 조사와 중간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19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4 회계연도 결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김준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안건처리 등 군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군의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입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수범사례로 제시했고, 보조사업 및 민간행사 사후관리 미흡 등 10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6월 10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집행부의 주요시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실태를 분석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권고 등 총 185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결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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