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조사 민간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국정감사 지적 당시 개설했던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도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김종민 의원은“매번 국감에서 지적받는데도, 매번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곳도 있다”면서 “특허청의 관행적 재취업 인사, 이번 국감에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8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인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를 위해 피해 발생 전 구매비축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수면 온도가 28℃를 넘거나(주의보) 3일 이상 지속(경보)되면 발령되는 ‘고수온 특보’가 올해는 도입 이후 역대 최장인 71일을 기록하며, 9월 14일 기준 여수에서만 98개 어가‧104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어류 4,923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은 지난 54년간 전 세계 평균 수온 상승온도 0.52℃보다 약 2.5배 높은 1.35℃가 상승하며 해양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2100년까지 지금보다 2~4℃ 이상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수온 피해는 앞으로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이날 강도형 해수부장관에게 “제한된 어망 안에서 많은 양의 어류, 패류 등을 사육하는 가두리양식장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차라리 바다에 방류라도 하면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를 피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강화군이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현업근로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1:1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군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건강상담을 마련했으며, 강화군 산업보건의인 염형선 김포우리병원 예방의학과장이 방문해 진행했다. 이번 1:1 건강상담에서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골격계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등에 대해 지도조언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별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해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군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작업환경 측정, 현업 작업장 순회 점검,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야간 근로자나 뇌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살펴 직업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국·연수3) 의원이 인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유승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1만2천923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천574명으로 12.8% 증가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천819명에서 2천551명으로 약 40.2% 증가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현재 인천시에는 서구와 남동구에 각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이다. 서구센터는 2019년 개관해 31명의 직원이 70명의 발달장애인을, 남동구센터는 2023년 문을 열어 12명의 직원이 30명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 두 개의 센터만으로는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추가 센터 설치 추진 ▶프로그램 다양화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전기차 해상 운송량 증가에 따른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은 8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상 운송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2만5천108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6만3천374대로 약 22배 증가했고, 인천지역 내 전기차 해상 운송 현황(인천해양수산청 자료)은 올해 9월 기준 인천에서 운행 중인 18척의 차도선이 6개월 동안 총 3천725대(월평균 620대)의 전기차를 운송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신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보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고,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지속된다”며 “여객선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차이나타운 상권과 신포 상권에서 ‘2024 인천개항 미니야행’이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2024 인천개항 미니야행’은 개항희망문화상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먼저 차이나타운 상권에서는 중국 전통 악기 버스킹, 중화 문화 체험,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신포문화의 거리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신포 상권 행사에서는 닭강정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무대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시니어 패션쇼와 부활의 축하공연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축제에서도 각 상권 상인회에서 시민 참여 이벤트를 위한 상품을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등 시민·관광객들이 개항희망문화상권에서 좋은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목을 끌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인천개항 미니야행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지난 5일 고아현 소방교가 ‘제30회 계양구민의 날' 기념 모범구민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로 30회를 맞은 계양구민의 날 행사를 맞아 기념 표창을 실시했다. 수여 대상자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모범구민상 ▲모범시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고 소방교는 계양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희곤 서장은 “고아현 소방교의 모범구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양구의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돼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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