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분리된 음압 격리병동, 감염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치료 병상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7년부터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정됐고, 2023년 6월 타당성재조사 착수 이후 약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4,356억 원으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음압병상 179병상(국비지원 36병상 포함)을 포함한 총 348병상을 활용하여 권역 내 중증·특수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와 의료 인력의 교육·훈련, 수도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교부는 온두라스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등 11.30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치안 불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시간 11월 28일 19:00부로 온두라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 중인 온두라스 전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된다. 온두라스를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온두라스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8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의 공식적인 초청에 따라 ‘워킹런치’ 프로그램의 강연자로서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워킹런치’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개원(2017년) 당시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만의 상징적인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점심시간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회생, 파산 등 도산제도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경제 일반, 사회적 구조조정 등에 관한 실제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 등을 강연 및 토론 형식으로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5월 20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및 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진행된 워킹런치 방문 행사는 종합민원실(NEW START 상담센터) 및 법정 견학, 한성숙 장관의 워킹런치 강연,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회생법원 오범석 판사(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한성숙 장관은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효율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기부 · 금감원 ·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 및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 투자자 및 피투자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험자본 관리·감독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