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및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투자 중인 미국계 외투기업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김정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작년 10월에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 (연구 책임자 : UNIST 이용재 교수)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발했다. 연구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활용 시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폐쇄형 분석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전세사기 탐지율을 높이면서도 그로 인한 억울한 임대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최적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연구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다소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머신러닝 분석을 통하여 고위험군 패턴의 약 60%를 포착하는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와 품질이 확대되는 경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시간 8일,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in Silicon Valley’에 참가하는 혁신 AI 스타트업 7개사와 함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과 신규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계획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이 겪는 애로와 글로벌 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에이드올 김제필 대표의 글로벌 진출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정책, 딥테크 스타트업 대상 R&D 확대, 글로벌 VC, CVC로 구성된 전담 투자협의체 구성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논의됐다. 한편, 중기부는 ’23년부터 매년 실리콘밸리 등에서 AI,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올해는 초격차 스타트업 20개사 외에 우수 TI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을 비롯한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방법 및 결과 공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중소기업 실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업종별로도 보다 세부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 체계를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 측면에서, 기존에는 매출액 5억원 초과 기업을 조사함에 따라 소상공인 일부와 소기업 일부가 조사 대상에 혼재되어 있었다. 이번 조사부터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실태조사'와 조사 대상이 중복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 ‧ 소기업’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조사 업종도 산업 대분류 기준 기존 10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전 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했다. 동시에, 시계열 항목과 일반 항목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이상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 전투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 그 결과 육군 소장 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２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파 대비 시설 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한파 응급대피소로 운영 중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00년 상상관을 찾아,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시흥시에서는 한파특보 발효 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4시간 숙박형 시설인 한파 응급대피소를 지정(2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이동노동자쉼터와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를 차례로 방문해 난방 등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시흥시에 위치한 이동노동자쉼터 ‘온마루’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일 평균 4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는 주요 환승거점 버스정류소를 중심으로 버스 이용객들이 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난방 및 공기청정 시설, 방풍막, 온열의자 등을 갖추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간·계층 등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월 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방문하여 경기도 및 여주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통제초소에서의 출입 통제·소독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관내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와 여주시 방역 관계자는 관내 대규모 산란계 농가와 발생지역 방역대내 농가에 대한 검사 및 점검 강화, 위험구간 집중 소독 실시 사항 등 방역관리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겨울철은 야생조류에서 국내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고,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아 적은 양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지난 12월에 이어 1월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은 시기이므로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를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정훈 실장은 여주시 산란계농장 입구에 운영 중인 통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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