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남시 등록면허세 과세행정, 이제는 투명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김서안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하남시가 등록면허세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며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료 연계 부실과 행정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에게 과세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시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납세지 정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례는 무려 154건에 달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충격적인 일이다. 인허가를 받고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시민에게 갑자기 등록면허세 납부를 요구하는 우편물이 수차례 도착했고, 심지어는 독촉장까지 발송되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에 대해 문의하면 시는 구체적인 사유나 경위를 설명하기는커녕 “자료 연계가 미비했다”거나 “자료 수집 시점의 오류”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첫째, 시가 말하는 “인허가 부여기관”이란 어디인가. 하남시 내부 부서뿐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기타 행정기관까지 포함된다고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과세라는
[ 기 고 ] 2025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 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단순히 한 정부의 출발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향한 열망이 실현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 기념일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자주독립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그 결실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당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독립을 향한 우리민족의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임시'라는 단어가 붙은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존재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임시"라는 이름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임시적인 존재로 머물지 않기를, 언젠가는 독립된 국가로서 세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염원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임시'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임시'를 떼어내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으로 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을 꺼리게 하는 추운 겨울바람은 어디론가 점점 사라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죄 파수꾼 112신고의 경우 계절적인 환경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활동과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112신고의 경우 경찰에서는 중요범죄 및 위험도, 긴급성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코드는 0, 1, 2. 3으로 분류하고 있고 코드를 분류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사건이나 직후인 사건 등에 신속 정확한 현장 대처를 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주변에 위치한 각 경찰관 및 경찰 차량 등에 대해 사건현장 출동을 요구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치안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 112신고를 장난삼아 또는 심심해서,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원인으로 경찰관을 호출시키고 있어 실제 중요범죄,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경찰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출동을 지연시키면서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는 등 큰 피
3월이 되었는데도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변덕스러웠지만 어느덧 네 번째 절기인 춘분도 지났고 기온도 점차 올라가는 것이 이제 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다양한 꽃도 피기 시작하면 더욱더 봄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봄의 문턱에서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으니 바로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범국민 안보의식을 북돋아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16년부터 정부는 서해수호의 날을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하였는데, 마침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하였다. 또한 28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정부·군 주요인사 등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보훈지청도 오프라인·온라인 행사 및 홍보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을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서해수호 55용사
필자의 인생 최대 좌우명은 ‘행복’이다. 따라서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선호한다. 정치체제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선호한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는 대체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관계로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하여도 수용적이고 경계 없는 태도로 대하다 어느 순간 공산주의, 독재주의 등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체제로 변모되어 버릴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항하는 “방어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며 이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방어민주주의는 생각만큼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교육,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매년 3월 1일이 다가올 때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 3·1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로, 1919년 3월 1일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운동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3.1 만세운동은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아래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첫 번째 대규모 민중 운동으로, 이후 한국의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시작점이 되었다. 단순히 한국의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 아니라, 민족의 단결과 자주적인 국가 건설의 의지를 다지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열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상징적 사건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조국이 외세의 압박 속에서 자주 독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날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던 기념비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독립을 위한 외침은 단순한
인천시 계양구 장기리 일대에 자리잡고 있던 ‘황어장터’는 일대가 잉어의 산지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일제 강점기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소 매매시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19년 3월 24일 평화로운 소 시장이었던 이곳에서 천도교도 심혁성 지사는 300여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었고, 체포에 항의하는 200여명의 주민들에게 일본 순사가 칼을 휘둘러 군중 속에 있던 이은선 지사가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또한 만세운동에 참여한 40여명의 주민이 일제에 붙들려 모진 고문을 겪고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황어장터 만세운동은 당시 강서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중 최대규모였으며,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19년 3월 인천지역에서는 황어장터 만세운동 이외에도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 및 만세운동, 소래면 주민들의 소래산 만세운동 등 주민들의 시위참여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대한제국 충청도 검찰청 검사를 역임한 홍진 지사는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주요인사들을 규합하여 인천 만국공원에서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후 건립요인들과 함께 중국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사전 제조된 첩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범죄행위이다. 해당 한의사는 환자 진료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처방하고, 이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46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보험사기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의 한방첩약은 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진료 후 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한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사전 제조한 첩약을 맞춤형으로 처방한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허위 보험 청구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국가보훈부는 금년 6월 보훈기금 기부금품 모집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나라에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해 전 국민 누구나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일류보훈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보훈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캐치프레이즈로 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조성하기 위해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 위기의 조국을 수호한 참전유공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헌신, 희생하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분들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영웅들과 그 유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후원을 위한 전 국민 참여 보훈기부 프로젝트로서 금년 6월 론칭하였으며, 관련 홈페이지도 개설되었다. 「모두의 보훈 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히 모금된 기부금은 관련 법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기금으로 납입된 후, 국가재정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며, 특히 기부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등 노후지원
“오늘은 2024년 3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날이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다음주에 실시합니다.” 분기별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은 다양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교육하는 내용은 항상 같은 내용인 것 같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데 왜 자꾸 교육을 할까?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은 지루하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교육은 정보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교육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만든다. 개인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서 조직 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이며, 안전교육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의 안전한 행동을 만들고, 이러한 것이 조직 내 안전문화가 되는 것이다. 안전문화는 단순한 규칙이나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조직 내 구성원이 서로를 지키고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무상해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결국 사망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다. 그리고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종종 잊혀진다. 한 번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고, 한 가정이 파탄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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