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법칙금을 발부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벌점도 같이 부과 되는데 이러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동안 정지 되고나아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하는 처분이다. 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된다. 벌점 점수는 위반하는 교통법규마다 각각 다르지만 가장 많이 위반하는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이 2배라는 사실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위반 1번으로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운전이필요하다.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실 24(WWW.efine.go.kr)이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경찰청민원콜센터 182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라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안내 받는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며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학교 교육도 교사와 대면수업이 아닌 PC,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이라는 초유의 학습 방법이 도입되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된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에 정서적 불안과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이에 대처할 능력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약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그 사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폭력은 그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이버 언어폭예력, 명훼손, 집단따돌림 등 관계적 공격으로 옮겨가고 폭력성의 수위도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이버 상 폭력의 가해는 대부분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신체 폭력과는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정서적 및 뇌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폭력 이슈가 꾸준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올 해 역시 해외여행이 무산되면서 국내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여름 휴가철은 여행객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면서 도로가 혼잡해 질 것으로 예상해 운전자들에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휴가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불쾌지수와 피로감을 유발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져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시기다.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교통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잘 지켜야 한다. 휴가지 이동으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피로해지기 쉽고 집중력 저하·졸음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운전 중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해야 한다. 차에서 내려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여 몸의 피로감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주행 중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껌을 씹거나 졸음방지패치를 붙이고 운전하는 것도 좋다. 또한, 음주 후 운전대 멀리하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하지 말기, 전 좌석 안전띠 매기 등 교통법규 준수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 자세를 운전자들이 가지
대기불안정에 의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곳도 있는데 잦은 비와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빗길 교통사고이다. 빗길 운전!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무더운 여름을 잘 보냈으면 한다. 첫째, 평소보다 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급정거 시에도 앞이나 뒤차와 추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빗길에서 주행 할 때에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미끄러져 제동거리가 평소의 1.5배로 늘어날 뿐 아니라 수막현상이 심하면 주행 중 갑자기 제어력을 잃게 되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맑은 날씨의 주행보다 더욱 안전운전을 하고 평소보다 20%이상 저속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비가 오는 날은 먹구름으로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강한 빗줄기와 김 서림으로 평소보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밤중이 아닌 낮에도 환하게 전조등을 켜서 반대편 차량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넷째, 보행자들은 비가 올 때 우산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것 외에도, 우산과 땅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로 인해 자동차 소리를 평소보다 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보행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우리나라의 스마트 폰 보급률은 90% 이상으로 높고 유아 인구를 제외하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고 SNS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과거와는 달리 교우관계가 동네친구, 학교친구로 한정 된 반면 이제는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온라인 상에서 맺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학교 등 외부활동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는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한 단면이 바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학교폭력은 신체폭력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SNS로 상대방을 험담하고 개인신상을 마구잡이 식으로 유포하고 다양한 채팅 앱상에서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가상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은밀하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를 근절할 만한 마땅한 해결 방법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급격한 사회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 폭력과 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돼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이버폭력 비중은 지난 2018년 8.7%, 2019년 8.9%, 2020년 12.3%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도 온라인 교육 확산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웹사이트나 SNS, 카카오톡,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특히 앱 메신저를 통한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이나 괴롭히는 떼카,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한꺼번에 퇴장하는 방폭, 단체 방에서 욕설 등을 하여 방을 나가도 다시 초대해 괴롭히는 대화방 감옥, 피해자를 자극한 후 일부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플레이밍,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안티카페, 사이버 따돌림 등이 대표적이나,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과 같은 사이버 폭력도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이버 상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
코로나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은 우리 일상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배달음식 소비가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 5만대가 넘게 오토바이가 새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각종 배달 업체들이 성업중이며 배달종사자의 수도 크게 늘었다. 배달이 많아질수록 배달종사자들의 교통법규위반도 크게 늘어났는데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23만2000여건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단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도 15만7000여건보다 47.9%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의 단속이 늘어난 만큼 이륜차 사망사고도 같이 줄었어야 하지만 오히려 사고도 크게 늘어났는데,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2258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8년 1만7611건에서 10%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배달종사자 비율은 36.9%에 이른다. 오토바이 사망자 3명 중 1명이 배달을 하다가 숨진 셈이다. 배달종사자 사고사망자는 2017년 24, 2018년 26, 2019년 30, 2020년 31명으로 연 평균 9%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이륜차 사망사고가 단순히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줄어들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주, 소비자 그리고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아동과 관련된 범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창녕에서 만 9세의 여아가 계부·친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피해 아동이 맨발로 산을 타고 약 1.5km 떨어진 옆 마을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다. 피해 아동은 도망친 옆 마을의 한 아주머니에 의해 발견되었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이고,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지름길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신고자 누설금지 및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받을 수 있다. 112신고 전화를 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면 ‘아이지킴이콜112’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이지킴이콜112’는 내가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어플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관심으로 아동학대가 적극적으로 신고된다면 법과 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 앞에 물건을 놓아 번호판을 가려놓는 경우,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게 된다면 수배 차량/도난 차량 등의 발견을 곤란케 하고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면서도 해당 차량을 특정하기 곤란하게 하는 등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아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륜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타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번호판 앞에 물건을 배치하여 번호판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스티커,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 또한, 번호판 가림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점점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환경보호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로깅 활동’이라는 환경보호 활동이 연예인들의 SNS에 게시되며 알려지고 있다. ‘플로깅’이란 조깅이나 산책, 등산을 하며 산과 도로에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반대로 여전히 쓰레기를 아무 데나 투기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길을 지나가며 사소하게 담배꽁초나 휴지,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부터 유명 관광지 또는 공원에 술병과 음식물 등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범죄심리학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된 건물이 생기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지저분한 환경은 범죄를 부추기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뉴욕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도시 환경 정화 사업과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했더니 강력범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투기)에 대한 단속을 피한다는 목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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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30일 2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