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성과’ 발표 이면에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납세지 정비 부실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며, 이러다 수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한 민원인은 작년 가을 하남시에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올해 초 새로운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성실히 납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독촉장을 발송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납세자가 이미 의무를 다했음에도 중복 납부를 종용받는 듯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남시는 사업자 면허 변동사항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수집해 납세지 정비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해당 자료는 실제 정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민이 부당하게 독촉장을 받는 등 행정 혼선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은 이뤄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남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징수 신장률 등 정량적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도내 Ⅰ그룹(10개 시) 중 3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과세기준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자에게 등록면허세 독촉장을 발송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 납세지 정비 과정 누락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원인 A씨는 작년 가을 하남시에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올해 초 새로운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하남시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독촉장을 받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남시청에 문의한 결과, 시는 등록면허세가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매년 1회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하남시의 과세자료 정비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납세지를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납세지 정비 누락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결국 이번 오류는 하남시가 의존하고 있는 인허가 부여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시 자체의 정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특히 납세자가 이미 타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중복 납부 압박을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사고는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했으며, 터널 내 구조물 변위로 기둥이 손상되어 붕괴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2명(1명 구조, 1명 실종)과 주변 도로 붕괴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붕괴 조짐이 나타나 도로가 통제되었고, 소방은 사고 다음 날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허원 위원장은 근로자 구조와 2차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지반침하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현장에는 허 원 위원장과 여러 의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싱크홀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14일 심의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 전 지역에 대하여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현수막) 일제 점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남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자체는 하남시의 소유이며,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수막 관련 홍보물은 직접 만들고 있으며, 하남시는 추후에 정산이나,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고 단속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법과 시민 안전을 무시하는 기관의 현수막 등 다양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로 인해, "환경 공해"를 유발하여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버젖이 자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남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조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솔선수범" 하여 불법 광고물(현수막) 을 설치하는 것은, 여타 기관 및 단체까지 우리도 해도 된다는 상식 이상의 취지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남시는 관계자는 관리를 하긴 해야죠.라고 말하며, 지정 게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신안군은 섬마다 고유한 컬러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컬러풀 정책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를 위해 ‘Colorfull+ Shinan(컬러풀+ 신안)’ 상표를 출원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표 출원은 신안군의 컬러 정책의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행보로, ‘컬러풀+ 신안’ 국·영문의 2종 상표를 각각 11개(업무표장, 3, 16, 25, 29, 30, 31, 32, 33, 35, 41) 분류로 등록했다. 이 상표는 신안의 농수특산물, 관광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굿즈 상품과 관광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컬러풀+ 신안’은 신안의 다양한 섬별 특색을 7가지 색으로 표현한 브랜드로 신안의 섬이 지닌 다채로운 문화와 섬별로 조성된 아름다운 꽃 정원의 색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퍼플섬의 라벤더, 아스타를 상징하는 보라색 ▲선도 수선화의 노란색 ▲신의도 올리브 정원의 초록색 ▲장산도 3·18 만세 운동의 숭고함을 상징하는 샤스타데이지 정원의 흰색 ▲압해도 애기동백의 빨간색 ▲도초도 수국정원의 파란색 ▲매화도 개복숭아꽃의 분홍색을 통해 신안 섬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표현했다. 또한, 신안의 컬러 정책의 대표적 성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울산 중구가 오는 3월부터 ‘쓰레기 담으며 걷기’ 사업을 추진한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산책이나 달리기를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중구는 앞서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사업 참여자에게 종량제봉투와 장갑, 집게 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참여자들이 활동 결과서를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활동 시간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중구는 사업에 참여할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각 동(洞) 자생단체를 상시 모집한다. 관심 있는 자생단체는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추후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우리 손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의미 있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3도·3군(전북 무주, 충북 영동, 충남 금산) 관광협의회가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와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한베 교민 2세를 비롯한 베트남 현지 언론사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이들이 24일 무주군을 찾았다. 무주군에 여장을 푼 일행은 25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곤도라를 타고 덕유산에 올랐으며 스키를 타면서 무주의 겨울을 만끽했다. 태권도원에서는 태권도 공연을 관람했다. 방문객들은 “춥기는 했지만 스키도 타고 눈 덮인 아름다운 무주 덕유산의 광경을 잊지 못할 것 같다”라며 “가족들과 꼭 다시 오고 싶다”라고 전했다. 24일에는 충북 영동군 와인 빌리지를 관람하고 천고각을 둘러봤으며 25일 무주방문 후에는 금산 풍물 인삼시장을 견학했다. 이들은 28일까지 서울 투어를 마친 뒤 출국 예정이다. 재하노이 한베 교민 교류 행사는 올해가 두 번째로, 2024년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로부터 공공외교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하노이 한인회 장은숙 회장이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첫 방문이 이뤄졌던 지난해 2월에는 3도·3군 관광협의회와 베트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전매금액 2,069억 원).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위가 추진해 왔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의 논의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제3기 통합위는 “공감·상생·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 대응 등 미래 세대가 직면할 새로운 갈등 요소까지 폭넓게 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며,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청년의 자산 양극화 완화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통합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과제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통합위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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