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성과’ 발표 이면에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납세지 정비 부실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며, 이러다 수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한 민원인은 작년 가을 하남시에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올해 초 새로운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성실히 납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독촉장을 발송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납세자가 이미 의무를 다했음에도 중복 납부를 종용받는 듯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남시는 사업자 면허 변동사항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수집해 납세지 정비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해당 자료는 실제 정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민이 부당하게 독촉장을 받는 등 행정 혼선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은 이뤄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남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징수 신장률 등 정량적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도내 Ⅰ그룹(10개 시) 중 3위를 차지했다고 자찬하고 있다.

도세 징수율 98.9%, 도세 징수 신장률 117.5%, 시세 징수 신장률 106.4% 등 눈에 보이는 수치는 뛰어날지 모르나, 정작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납세자 불편과 시스템 오류는 평가 대상조차 되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시상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으로 시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시민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허술한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공정’과 ‘효율’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우수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정비 누락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수상의 영광은 칭찬 받아 마땅하나, 그 뒤에 숨겨진 행정의 민낯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