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1~2년)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2026년 1월~12월)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84,000원/일)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2024년 55.8%)와 타 직종 대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안전망이다. 2025년에는 총 1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으며,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또한 지난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했다. 20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며, 그 중 60대가 43.4%로 약 절반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뒤로한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위기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13~39세)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법률·재무 등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와 함께 전체 대상자 중 13~34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19~39세)에게는 은둔 정도에 따라 자기이해 상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공동생활가정 등 단계별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점진적인 사회 참여와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녀의 고립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가족 동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과 소통 활동을 병행해 가정 단위의 회복 탄력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 기간(2024~2025년) 동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2024년 9월~2025년 8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이다. 2025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4.8%로 조사돼 전년 대비 0.4%포인트(p) 소폭 감소했다.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8.2%,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9.4%, ‘야외/등산로/공원 등 근처 야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5.4%를 차지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22.8%,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 17.5% 순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장애인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신체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장애인 체력측정 기반 기능회복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단순한 운동 수업을 넘어 과학적인 체력측정을 통해 개개인의 신체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최적화된 맞춤형 재활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일정으로 지난 27일 사전 측정에서 건강운동관리사와 체력측정사가 장비를 활용해 장애인 20명의 △인바디 분석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주요 체력 항목을 점검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30일부터 본격적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된 기능회복 운동을 수행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체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8주간의 운동프로그램이 종료되면 2차 체력측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신체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은선 남동구 보건소장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충북도는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1월 27일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19건으로, 제정 4건, 개정 15건이며, 오는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①'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②'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주요내용은 ①舊 충북문화관이 영유아를 위한 공간인 ‘놀꽃마루’로 조성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해 영유아ㆍ양육자 통합 돌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②나라를 위해 몸과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 조례는 ①'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내용은 ①진료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천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거의 모든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청취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위기 상황을 파악했고, 서울시장-국토교통부장관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 [대출규제 직격탄 맞은 39곳, 강남·중소규모 자금조달 양극화]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북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2025~2029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 22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 및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교육 및 문화생활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건강 및 돌봄 강화)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 북구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 장애인복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24곳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 3.8%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기관은 이미 도정 목표인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3.8% ▲2024년 4.1% ▲2025년 4.5%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해 올해도 ‘공공기관 장애인 청년 인턴제’를 추진해 장애인 청년에게 공공부문 실무 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의 안정적인 취업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경기도 산하 21개 공공기관 인사·채용 및 구매 담당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