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남시 등록면허세 과세행정, 이제는 투명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김서안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하남시가 등록면허세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며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료 연계 부실과 행정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에게 과세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시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납세지 정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례는 무려 154건에 달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충격적인 일이다.

 

인허가를 받고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시민에게 갑자기 등록면허세 납부를 요구하는 우편물이 수차례 도착했고, 심지어는 독촉장까지 발송되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에 대해 문의하면 시는 구체적인 사유나 경위를 설명하기는커녕 “자료 연계가 미비했다”거나 “자료 수집 시점의 오류”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첫째, 시가 말하는 “인허가 부여기관”이란 어디인가. 하남시 내부 부서뿐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기타 행정기관까지 포함된다고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과세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원인 규명이 빠져 있는 행정 대응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다.

 

둘째, 154건의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그 결과 시민은 잘못된 과세 통지서를 받고 스스로 납세지 오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민이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납세자가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시민은 납세 의무자이기 이전에 권리자다. 과세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은 그 어떤 행정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남시는 이번 사건에서 기본적인 설명 책임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

 

154건의 오류 중 실제 잘못 부과된 세금의 규모는 얼마인지, 그 중 몇 건이 환급되었는지, 아직 시정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하남시는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1. 등록면허세 납세지 정비 오류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2. 오류 발생 기관 및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며,

3.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책임자 지정 및 공적 감사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4. 납세자가 사전에 인허가-과세 연계 여부를 조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정 과세는 행정의 기본이다.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남시가 과연 신뢰받는 행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더 이상 “시정하겠다”는 형식적인 문장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때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