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12일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했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책임기관으로서 심의한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 관리 체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에 등재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자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소비 경향 변화에 대응한 신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12일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일본 기상청 기준)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했다.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했다. 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됐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12월 12일 10시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손상,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사망‧입원 요인에 대한 지역 기반 예방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와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만성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이며, 장기간 관리를 지속해야 하고, 치료·관리에 드는 비용이 크므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손상은 10~40대에서의 1위 사망원인이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원인이자, 손상에 의한 조기사망, 생산성손실액 등의 간접비를 포함하면 질병군 중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건강 문제다. 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현황 평가를 기반으로 보건·비보건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왔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는 손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측에 우리측 우려를 지속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차체외장부품･구동부품 등 38개 순감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35 → 25%),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세탁기 35 → 25~30%, 냉장고 35 → 25%, 전자렌지 35 → 30%)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금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그간 우리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해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12월 12일 12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