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해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정보 연계 오류와 자료 수집의 부실로 인해 154건에 달하는 납세지 정비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남시는 자체 답변에서 ‘인허가 부여기관’의 범위를 ①하남시 내부 부서(예: 식품위생농업과, 보건정책과 등), ②외부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③기타 행정기관이라 정의했으나, 구체적으로어떤 기관에서 과세자료 수집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 처럼  보여진다.

특히, 시민들은 인허가가 완료된 뒤 수차례에 걸쳐 ‘납세하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정작 본인의 인허가와 과세 간의 불일치를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 불일치에 대해 시정하지도 않고, 독촉장만 보내는 식의 일방 행정은 시민의 납세 권리와 행정 신뢰를 심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납세지 오류 154건이 확인되었다는 하남시의 설명 역시 수박 겉핥기식이다.

과세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자료 연계 미비”나 “시점의 오류”라는 모호한 문구로 얼버무리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과 언제 자료가 맞지 않았는지, 해당 오류로 인해 과세된 금액은 얼마인지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납세자는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납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철저히 검토되고, 이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과세 오류의 실태와 기관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업무연찬”과 “교차 점검”이라는 뒷북 행정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모양새로 보여진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하남시청은 납세자 정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 또는 전수조사, 부서별 책임자 공개, 그리고 과세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 알림 시스템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정 과세는 행정의 기본이다.

하남시는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도시 행정에 시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불신의 꽃을 만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