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 위원회에서 벌어진 '중복 위촉' 실태는 지역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공식 감사 결과, 한 인사가 무려 7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돼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하남시 조례가 정한 ‘1인 최대 3개 위원회’ 제한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2024년 행정감사에서는 총 20명이 조례를 어기고 4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비 작업을 통해 현재는 11명으로 줄였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위원이 조례 위반 상태라는 점이다.

 

2025년 4월 18일 감사 민원 신청 이후 1차 답변 연장을 하면서 조례 위반 확인과 위원 인원 감축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5-04-29 23:59, (변경후) 2025-05-12 23:59

 

- 사유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5-04-25 

 

하남시의 해명도 찜찜하다.

임기 만료 시 우선 해촉, 중복 여부 모니터링, 매월 공문 발송 등 사후 조치를 내세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위반이 어떻게 가능했고, 누가 승인했으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다.

 

더욱이 일부 위원의 ‘품위 손상’이나 ‘비위’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해촉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조사의 한계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말해 시민들의 불신만 키웠다.

이쯤 되면 시는 “우리는 몰랐다”는 식의 행정 면피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하남시는 조례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향후 중복 위촉 여부를 필수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재발 방지 약속’이 아니라, 이미 위반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이다.

 

공공 위원회는 시정 운영의 조언자이자 시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1인이 여러 위원회를 독점하는 것은 기회 불균형이자 행정 공정성의 붕괴다.

 

시민이 시청에 바라는 건 복잡하지 않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부터 지키라는 것, 그것이 행정의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시스템적 허점과 관리 부실, 그리고 공정성의 붕괴가 맞물린 결과다.

이제 하남시가 보여줘야 할 건 말이 아닌 책임과 실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신뢰는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