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5일 경기도 내 세 번째로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대상 보험 가입 ▲보험회사 선정 기준 ▲보험료 납부 방식 ▲보험 보장내용 및 약관 규정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등이다. 김지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발달장애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원시만의 독자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가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올해 수립된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원시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위 계획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수원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96.4%가 건물(63.3%)과 수송(33.1%) 부문인데, 건물·수송 부문의 2030년까지 목표 감축량 243.1만톤CO2eq 중 90.9%인 221.1만톤CO2eq가 정부 정책에 따른 감축량이다. 건물 부문의 목표 감축량 중 92.7%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따른 것이며,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운송수단 보급에 따른 감축량이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계획대로라면, 수원시의 목표 감축량 중 9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 망포1·2)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한 상생이 가능한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대규모 점포 역시 지역경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대규모 점포와 골목 소상공인이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현재는 온라인 점포와 오프라인 점포간 경쟁 구도로 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오프라인 점포는 지역 고용과 소비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규모 점포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기여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제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현행 행정의 접근 방식이 형평성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단순히 규모가 커보일 뿐, 실상은 다수 소상공인의 집합체”라며 “규모를 이유로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색지구·당수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당수 지구의 공공주택공급 변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반 시설 없는 무리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거 고립’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약속했던 기반 시설 확충은 뒷전인 채 물량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2019년 6월 수원시와 LH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 이전의 정취를 살린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49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당초 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개발사업 이전 고유의 정취를 간직하려 했던 본래의 취지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재도 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용도 변경과 대책 없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통해 수원에 새로운 관광지역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수원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수원화성 이외에 광교의 첨단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상권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음악분수대 설치로 강남권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수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지역주민과 수원시가 함께 힘 써줄 것을 요구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명옥 의원은 “선착순 방식이 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정보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선착순 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렵고, 참여 전에 인센티브가 모두 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넓게 배분할 수 있는‘가구 단위 지원 상한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민 전체의 소비 촉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일부 시민의 소비 보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페이(지역화폐)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지적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전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충전 한도액과 인센티브 요율을 상향 이후 참여는 늘었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민 간 혜택 격차를 만들고 있다면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혜택은 볼 수 있어야 참여 의미가 있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며 충전 한도 하향 조정 등 혜택 분산 방향의 제도 재설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혜자 통계·예산 소진 시점·인센티브 활용 효과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화폐의 핵심은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시민의 체감이 곧 정책의 성과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수원권의 굵직한 주요 사업은 물론 지역구 내 정비사업에 대한 꼼꼼한 현황 점검도 잊지 않았다. 유 의원은 먼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기업 참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공모 질의조차 없는 상황은 관심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공모 조건의 적정성 검토와 실질적 기업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른 분양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수원도시공사의 재무적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동성 확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는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R&D 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우려가 큰 기피 시설이 무리하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기반시설 정비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구 내 정비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재건축 지역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서둔동 일대의 도시재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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