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임신·출산 등에 관한 조건 ▲출신지역·재산 등에 관한 조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과 ‘채용절차법’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인 박상혁·김성회·박정훈 의원과 준회원인 안철수·김형동·김소희·최보윤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가, 토론에는 가사·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이사, 전창민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대표,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이사, 이서호 당신의집사 대표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도 토론에 참여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과 정책이 나오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시장화되는 데 성공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생률이 반등한 것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1,207개를 처방받았으며,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를 처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진숙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마약류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투약이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월 26일(화),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과 이석규 교육정책과장, 아시아공동체학교 최영훈 이사장과 박효석 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황미혜 교수 등을 비롯하여 다문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교육정책과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뿐 아니라 평화, 인권, 생태교육 같은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해왔다”라며, “학교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국내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유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다문화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말했다. 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정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명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총선 당시, 계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사고 책임을 묻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