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2025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용추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을 사전에 추산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함께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구성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 190건 가운데,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1호에 해당하는 사례를 게재했다. 지난해 사례집의 비용추계 실적 144건 대비 46건(31.9%)증가했다. 비용추계 사례집은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 상시 게시된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비용추계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집행 준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일 도청 탐라홀에서 실·국·단·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 주재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정부 추경(26.2조 원)에 맞춰 고유가 등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이날 오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8일까지 지급하고, 2차로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추경 신속 집행과 함께 비료 저감사업 확대, 탄소중립 실천을 전 부서에 주문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요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급등한 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올해 본예산 대비 753억 원(4.8%)이 증가한 1조 654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 편성 기조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와 일선 학교의 고유가 충격 완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재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718억 원과 특별교부금 82억 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 등 807억 원이 증가했고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이 감소하여 753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인성교육 및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내실화 등 교육시책 역점과제 추진사업과 고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했으며 인건비 등 의무지출경비에 우선 편성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양성을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귀포시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대에서 지역자율방재단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4월 15일에는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선포식’을 개최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으로, 서귀포시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집중안전점검’을 슬로건으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소방서, 제주자체경찰단 등 6개 기관과 안전 관련 단체 등 약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은 배려, 마음은 돌봄, 음주는 품격’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 안전한 제주 실천 3GO!(안전교육 받GO·안전신고 하GO·음주운전 말GO)’, ‘더 건강한 제주 실천 3UP!(마음살핌 UP!·이웃안부 UP!·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2022~2025년)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실제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가운데 개정·통합·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 80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 했다. 보고회는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했으며, 각 소관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조례를 중심으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권고 사항 반영계획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4년 12월부터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1회, 2025년 3회의 보고회를 가졌으며,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4월 15일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재택의료센터 대상가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격 시행에 발맞춰 마련됐다. 김 시장은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현장을 찾아 이용자와 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며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의료 요양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일상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방문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급여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건강관리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오전 도정에 복귀해 집무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고유가 대응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항공 유류할증료, 타운홀미팅 후속조치 등 현안을 점검했다. 오 지사는 이날 회의를 열며 “민선 8기가 계획하고 추진해온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도정이 원활히 출발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정리하고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다해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1차 추경 편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추경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포함된다. 오 지사는 “고유가로 힘든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제출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5월부터 적용되는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유류할증료가 기존 대비 4배 이상 오를 경우 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탐라홀에서 박천수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최종 선정 준비부터 복지 홍보 강화, 고사리철 안전사고 예방까지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박 권한대행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도내 의료기관이 독립 진료권역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이 제주에서 진료받더라도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하고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분리했다. 도는 오는 6월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8~11월 지정평가, 12월 결과 확정을 거쳐 내년 1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권한대행은 도내 종합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평가 체계에 맞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1만 7,000명을 넘어선 제주가치돌봄, 계획 인원의 두 배 가까운 신청이 몰린 손주돌봄수당, 220개 팀·1,007가구로 확대된 수눌음돌봄공동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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