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히 특정 종교의 행사로 인식하지 말고 세계만방에 우리 우수한 문화와 서울시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마치는 인사말로 “2027 WYD를 단순히 가톨릭 세계의 행사로만 느끼지 말고, 이를 필두로 우리 서울시민 역시 세계 각지에서 온 청소년·청년들과 함께 즐기고 위대한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유산을 세계만방에 알릴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주장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당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불교계가 적극 지원한 결과, 서울시 내 훌륭한 우리 고유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자비와 여유가 넘치는 전통 사찰에서 명상을 하며 이른바 힐링을 경험하고 감타한 바 있다. 이러한 연계를 구축하여 단순한 가톨릭 종교가 아닌 세계 축제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전통 사찰은 물론, 서울은 반만년 역사 속 늘 한반도의 패왕 역할을 한 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연간 최소 개최 횟수를 정하고,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 기준, 심의 제척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2018년 국내 최초로 이를 제도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를 매년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에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의 보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은 21일 성동구 디노체 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경제인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서울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 가능한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서울경제인협회의 초대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임춘대 위원장은 행사장을 찾은 이석우 협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환담을 나누는 한편 각계에서 느끼는 경영상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국발 상호관세로 인해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내수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중국산 덤핑 물자 유입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신년회를 개최한 (사)서울경제인협회(회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2월 24일 50플러스재단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를 현장 방문하여 운영 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10일 개관한 동부캠퍼스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의 다섯 번째 캠퍼스로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11,032㎡ 규모의 복합시설로써 상담실, 시민개방 라운지, 공유사무실, 다목적 강당, 스마트 강의실 및 컴퓨터실 등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 서울 동부권 중장년층이 일자리와 창업, 교육활동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50플러스재단 강 명 대표이사로부터 동부캠퍼스의 추진 개요와 운영 현황, 주요 프로그램,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보고받고, 캠퍼스 내 설치된 공간 및 시설 등을 직접 살펴보았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질의답변을 통해 동부캠퍼스의 대학 연계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고, 캠퍼스 접근성 및 일자리 확보 노력, 지역 사회 연계 활동 강화, 중장년 교육프로그램 개선, 캠퍼스시설 주민 개방 등에 대해서도 비교‧점검했다. 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모든 절차를 주택실이 총괄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입안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경과한 43곳 중 13곳, 30%만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박 의원은 “신통기획 확정 보도자료는 쏟아지고 있으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가 신통기획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신규 민간재개발 사업(기획방식)은 도시공간본부, 3만㎡ 미만 대상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있는 지역(자문방식(패스트트랙))은 주택실로 업무를 분리한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에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기기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안내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향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때 통행료 미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도 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카드결제 오류로 미납처리된 경우가 9,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원정보 불일치 ▲타임아웃(time-out) 발생 ▲시스템 응답없음 등 징수시스템 자체 오류로 인해 미납처리된 경우도 126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처리된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라기보단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21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년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임춘대(송파3,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서울시립대 총동문회장, 학부모 등 졸업생을 포함한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하의 말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키워온 의지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들을 응원했다. 또한, 굳은 의지와 열정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일념통천(一念通天)이라는 사자성어를 강조하고,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격려하며 졸업생들 행복한 미래를 기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배달용 전기 이륜차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기 이륜차는 대기오염 감소와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저공해 교통수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를 100%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효과 분석’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며, “현재 대학가 빌라촌에 거주하면서 매일 저녁 배달용 내연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창문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날 조용히 언덕길을 오르는 전기 오토바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 배달 이륜차가 전기 이륜차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벅찬 마음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21일 이성배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반복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국유지 위 학교부지 소유권 미이관으로 인한 학교의 증·개축 및 신축, 부지교환 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반복적 보완 요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지난 3년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 96건 중 1/3인 32건이 보완 요청을 받았으며, 보완요청이 들어가면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까지 지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조합은 교육청의 학생 배치, 통학 안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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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04일 21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