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의를 위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활 및 강북구가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라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북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모색하고,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지역문화 활성화로 지방자치 발전의 한 단계 도약을 약속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 선임될 결산 검사위원에게 강북구의 재정이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용을 심도있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정신질환 교사 관리 감독 강화 및 학생 안전 보호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서 노윤상, 조윤섭, 유인애, 윤성자, 최인준, 최미경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2월 21일 이북5도청에서 개최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박 의원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황해도 실향민 3세로서 이산의 아픔을 해결하고 인도주의적으로 가족권 보장을 위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4년 8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 조례는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함으로써 ‘가족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미수복 지역에 대한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양천구의원(신정1동, 신정2동, 목동3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별 학습 수준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가 지난 7일 대표발의되어 21일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관리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학생 개별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가 심화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일부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약 8.1%가 기초학력 미달로 학습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는 21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4일부터 8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 구정에 대한 주요 안건과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양천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한편,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민철 의원, 이수옥 의원, 옥동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황민철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군복무 청년 및 민방위 대원의 지원을 위한 두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옥 의원은 도서관 장서 폐기 시 서면 심사와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 그리고 서고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장서 폐기를 우려하며, 장서 관리 및 폐기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서 보존을 위해 주민 참여, 디지털 보관 시스템 강화, 다양한 기관과의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옥동준 의원은 양천구 공유재산(구유지 919-7,8) 매각 추진에 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의원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 의 활동 결과가 지난 19일 열린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는 강남구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금년 개청 50주년을 맞은 강남구의 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 지출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해 구의 다양한 재정위험요인 및 강남구 자체 수입 여건 등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본 연구단체에는 노애자(대표)·김진경(간사)·김영권·이향숙·안지연·황영각 의원이 소속 의원으로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연구소에 의뢰하여 2020~2024 회계연도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노애자 의원은 본 연구를 통해 “최근 5년간 강남구의 재정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구정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결 등을 진행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무학여고 화재 현장을 비롯하여 해빙기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석축 및 옹벽, 대규모 공사장과 절개지 등 총 12곳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김현주 재난안전대책 조사특위 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 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더 안전한 성동구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과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조례안과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 다음으로 2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부지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황철규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학령인구가 약 9만 3,000명 감소하면서 폐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내 6개의 폐교가 있으며, 향후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시 내 폐교 부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활용 계획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수동의 사례를 들어, “성수동은 과거 제조업과 공업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됐으며, 크리스찬 디올, 무신사, 하이브, 크레프톤 등 대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적 변화와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지 않은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폐교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서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지난해 12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청률과 수혜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미경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서울 거주 청년들이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를 측정하고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를 조사, 청년세대의 욕구에 맞는 정책대안을 탐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7%가 서울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7%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서(55.6%), 신청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20.7%), 정책 정보를 몰라서(11.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조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증뇌병변장애인를 위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전공 학교가 서울 전역에 단 6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자가 학급당 1명 미만으로 배치되는 등 실무자는 과중 된 업무량에, 학생들은 부족한 지원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0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중증뇌병변장애인의 턱없이 부족한 학교 실태를 지적하고, 학교생활 필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자의 1학급당 최소 1명의 실무사 배치를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해 6개의 학교가 마포구, 서초구, 노원구,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에 위치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배치가 학생 거주지 기준이 아닌 학교 과정에 따라서 움직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친구들도 거주지 근방에 학교가 없어 먼거리 통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악구에 서울새롬학교는 고등학교 이상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다른 학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별(초·중·고) 맞춤형 헌법교육 추진을 당부했다. 정준호 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혼란,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법은 공동체 의식, 관용, 대화와 타협, 인간의 존엄과 자유, 주인의식, 준법정신, 평등 등의 민주적 기본가치를 학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과서다.”라고 언급하며, 헌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 발의를 시사했다 정의원은 “체계적인 헌법교육과 실질적인 디지털 문해력 교육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근현대사나 시사 현안 관련 정보를 정제되지 않은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학습하고 있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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