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리암 번(Liam Byrne) 하원의원, 치 오누라(Chi Onwurah) 하원의원,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하원의원 등 한-영 고위급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영국 정재계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영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영 개선 FTA가 최근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영국측 인사들은 기후변화, AI 투자 및 규범 마련 등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교역·투자, 안보·방산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17일, 국립국제교육원(경기 성남)에서 ‘2025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교육 협력 장학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1개국 19,502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지원해 왔다. 이 행사는 장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축하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장학생·대학·동문회 등 관계자들 간 상호 교류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에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들과 19개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 대학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K)-문화 중 하나인 ‘길놀이와 사물판굿’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고 복을 기원하며 시작한다. 화합과 상생을 의미하는 전통연희를 통해 역동적인 한국의 멋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개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월 30일부터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 가능 ■ 중앙선 운행 횟수 대폭 확대 청량리~부전 구간: 하루 총 6회→18회, 3배 증편 ■ 동해선 부전(부산)~강릉 운행 소요시간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5시간 4분)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많이 탈수록 전부 돌려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 한 달 환급 기준금액 초과한 교통비 전액 환급! -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 유형으로 - 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30%(+10%p) 신설된대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규 5종 ■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 안내 · 알림 서비스 -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12월 17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