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다가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과 그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비용 문제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전반에 중대한 관심사인 ‘노인 연령기준’과 지하철 등 경로우대시설의 연령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경숙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윤영희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무임수송 등 노인기준 연령 상향 관련 시민의견’을 주제로 한 발제와 함께 임세규 사무처장(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남두희 교수(한성대학교 교수), 강갑생 기자(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박준환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 국토해양팀), 박주선 과장(서울시 교통실 도시철도과장), 이은기 실장(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월 26일 열린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6번째 불발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은 상암동 3만7천262㎡에 달하는 용지에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으로, 3조7000억원을 들여 당시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133층 빌딩을 짓기로 하고 2009년 기공식까지 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2년에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해당 부지는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다. 지난 해 7월에는 8,365억 원(6차 유찰 기준)이라는 가격에도 유찰되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김용일 시의원은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가격을 적극적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삼성동 GBC 부지는 당시 가격으론 높은 가격인 11조에 매입해도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계산하면 차익이 발생한다고 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주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심재억 위원장을 비롯해 정초립 부위원장, 노윤상, 유인애, 이상수, 최치효, 최미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강북구가족센터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를 차례로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26일 방문한 강북구가족센터에서는 ▲기본 사업 ▲다문화 별도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아이 돌봄 지원사업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7일에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장애인 현황 ▲주요(집중)사업 ▲지역 기반 활동 등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케어플러스센터와 연계 방안과 시설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등 향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심재억 도시복지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강북구의 주요 문화시설인 관내 문화시설을 방문해 운영 및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곽인혜 위원장, 윤성자 부위원장, 조윤섭, 최인준, 허광행, 박철우 위원이 참석했으며, 청자 가마터 체험장 및 우이동 가족 캠핑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방문한 청자 가마터 체험장에서는 더 많은 강북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접수 방법 및 모집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경제과와 연계하여 관내 공예 예술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방문한 우이동 가족 캠핑장에서는 강북구민 이용률이 30% 정도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며, 미취학아동 가족에 대한 편의성 제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약률이 높은 글램핑존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비치 여부 등 캠핑장 내 시설 및 안전 점검을 하며 현장 활동을 마무리했다.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될 강북구 관광 진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경제과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최미경 위원장, 박철우 부위원장, 심재억, 이상수, 최치효 위원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업무 추진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인 스터디 그룹 운영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특화 거리 지원 ▲골목형 상점가 공동마케팅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미경 위원장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화거리들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강북구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에 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작년 10월부터 활동 중이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2월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서울시의장-자치구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이 함께하는 최초의 자리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 다양한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외에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25개 구의회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정책지원관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 프로그램을 25개 자치구에 공유하기로 했다. 김명희 의장은 “자치구별 공동재산세 과세 배분 결과 25개 구 중 강북구가 최하위에 머문 현실은 우리 구의 재정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자치구 균형 발전과 재정형평성 기반 마련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시급하다”라며, “서울시의회 3월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마포구의회가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이었으며,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대표의원 최은하)와 권영숙 부의장(무소속, 용강‧신수)의 신상발언도 포함되어 있다.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서 최은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2‧상암)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했다. 성과로는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의 위법·부당성을 확인, ▲폐기물 감량 방안을 도출, ▲집행부, 구민과 협업하며 소각장 백지화 행정소송 지원(1심 승소) 등이 있다.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광 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진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서울특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울경전철에 관련된 질의를 통해 강북횡단선 재구축과 지난겨울, 민간투자심사를 통과한 서부선에 대한 진행 경과와 이후 예정을 검토하고 시민을 위해 꼭 해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집중을 당부했다. 문성호 의원은 제327회 정례회 제10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윤종장 전 교통실장과의 문답을 통해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포함된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고 이를 원안 가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진행 경과 및 계획을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확인했으며, 여장권 실장은 “강북횡단선과 같이 작년 예타를 낙방한 노선에 대해 보완을 위한 연구 용역은 진행되고 있음을 1차 보고로 확인했으며, 덧붙여 그러한 보완을 담아 올해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함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문성호 의원은 “진행 과정에 있어 보완은 물론, 비용 대비 편익을 더 높이고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적인 연구로 인해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베일을 벗어버리는 때가 ‘지연’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오는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2024년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심의기구 및 조직·특별정비구역 지정·총괄사업관리자·공공기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이 가능한 신내·가양등촌 등을 포함한 서울시 내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적용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대규모 노후 택지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비 방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신내 택지개발지구 지역주민에게는 기존의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지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겨울철 재난 종합대책과 관련해 자치구 관리 이면도로의 결빙 대비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폭설과 경비에 대한 겨울철 재난 종합대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낙상과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나 이면도로의 경우 자동차 통행이 적어 큰 도로에 비해 결빙 위험이 오히려 높은데도 자치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대설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결빙취약구간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자치구가 관리하는 경사로 및 이면도로에 대설과 결빙방지를 위해 열선설치 등이 시급함에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겨우가 많은 실정이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를 구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