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배달용 전기 이륜차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기 이륜차는 대기오염 감소와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저공해 교통수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를 100%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효과 분석’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며, “현재 대학가 빌라촌에 거주하면서 매일 저녁 배달용 내연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창문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날 조용히 언덕길을 오르는 전기 오토바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 배달 이륜차가 전기 이륜차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벅찬 마음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21일 이성배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반복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국유지 위 학교부지 소유권 미이관으로 인한 학교의 증·개축 및 신축, 부지교환 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반복적 보완 요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지난 3년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 96건 중 1/3인 32건이 보완 요청을 받았으며, 보완요청이 들어가면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까지 지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조합은 교육청의 학생 배치, 통학 안전, 소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4일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3월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과정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해 수강 신청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 방식이 기존의 단위 수 기반에서 개별 과목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의 적극적 추진과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 제고를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일명 ‘하늘이 사건’으로 교내 CCTV 설치 요구가 높아지면서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뿌릴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CCTV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다만 이마저도 교내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도로나 인도에 CCTV를 처음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지금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도 초기엔 반대가 극심했다”며 “하지만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져 요즘에는 수술실 내에도 CCTV 설치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유독 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비리 사건을 강하게 질타하고,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6일 SBS 보도를 통해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가해자인 시설장은 60대 남성으로, 해당 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모자가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 해당 사건은 용산구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직책보조비 부정수급, 기본재산 임의 처분 등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법인은 용산경찰서에 고발됐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24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24년 12월)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은 “성추행과 비리를 저지른 전 시설장의 어머니가 대표이사였고, 이후에는 전 시설장의 동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가족 간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9일 2025년 한국건축가협회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신년회는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 및 건축 학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으며, 참석자들은 2025년 건축 산업의 발전기원과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 참석한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세빛둥둥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이 존재한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서울을 넘어 세계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은 9로평상, S5215, 디에이치 갤러리 등의 작품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뛰어나다”며 “건축가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건축가협회의 헌신을 다시금 실감한다”며 한국건축가협회의 노고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2025년 건축계에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미혼남녀 주선 사업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자체가 앞장서 주선 함으로써 혼인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종배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가 주최한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이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됐다”면서, “본의원이 2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추진을 독려한 사업이 제 궤도에 올라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설렘, 인 한강’이란 이름으로 24년 10월 처음 개최된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은 100명 모집에 1673명이 지원해 16.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개최된 ‘설렘, 아트나잇’ 또한 2356명이 신청해 2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종적으로 22커플이 탄생했다. 이에 대해 이 이원은 “지자체에서 주선하는 미혼남녀 만남은 안전과 신뢰가 가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고효율의 산소 발생 및 탄소 절감을 만들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일명 ‘액체 나무’라 불리는 리퀴드3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는 일찍이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한 도시로 알려졌다. 베오그라드는 이를 극복하고자 2021년부터 액체 나무라 불리는 리퀴드3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했으며, 그 효과에 만족했는지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소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리퀴드3는 액체 나무라 부르는 별명 그대로 일종의 미세조류이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학교의 종합 연구 연구소의 이반 스파소예비치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미세조류는 10년 된 두 그루의 나무 또는 200m²의 잔디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600L의 물과 미세조류를 넣은 수조만 있으면 보편적인 가로수에 비해 굉장한 고효율의 산소 발생을 일궈낼 수 있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베오그라드에 설치된 리퀴드3를 살펴보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조기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공개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새로운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면서도 정작 핵심 사업의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예로 기후동행카드와 AI인재양성 사업을 꼬집었다. 기후동행카드 예산은 현재 10월분까지만 반영되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청년 할인 혜택 대상자 확대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다자녀 부모 및 저소득층 대상 할인 확대 계획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동행카드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이 민주당이 제안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현금성 복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GTX-B,C 노선 청량리역 출입구의 전농동 방향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남궁 의원은 “현재 계획된 GTX 청량리역 출입구는 청량리역 전면부에 2개소로 한정되어 있어, 청량리역 뒤쪽의 전농동, 답십리동 주민들이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농동, 답십리동 지역은 재개발사업 등이 집중되어 2만 2천 세대 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TX역까지의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남궁 의원은 동대문구가 국토교통부에 청량리역 뒤쪽과 북쪽 방향으로 출입구 2개소 추가 설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원인자 부담을 요구한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단위 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에 3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궁 의원은 청량리역 뒤쪽 주민들의 불편함을 강조하며, “주민들은 평지도 아닌 길을 20분 정도 걸어야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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