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조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증뇌병변장애인를 위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전공 학교가 서울 전역에 단 6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자가 학급당 1명 미만으로 배치되는 등 실무자는 과중 된 업무량에, 학생들은 부족한 지원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0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중증뇌병변장애인의 턱없이 부족한 학교 실태를 지적하고, 학교생활 필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자의 1학급당 최소 1명의 실무사 배치를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해 6개의 학교가 마포구, 서초구, 노원구,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에 위치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배치가 학생 거주지 기준이 아닌 학교 과정에 따라서 움직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친구들도 거주지 근방에 학교가 없어 먼거리 통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악구에 서울새롬학교는 고등학교 이상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다른 학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별(초·중·고) 맞춤형 헌법교육 추진을 당부했다. 정준호 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혼란,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법은 공동체 의식, 관용, 대화와 타협, 인간의 존엄과 자유, 주인의식, 준법정신, 평등 등의 민주적 기본가치를 학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과서다.”라고 언급하며, 헌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 발의를 시사했다 정의원은 “체계적인 헌법교육과 실질적인 디지털 문해력 교육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근현대사나 시사 현안 관련 정보를 정제되지 않은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학습하고 있는 문제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관광재단, 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 총 7개 기관(2024년 12월 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022년 7곳에서 2023년 2곳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7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률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024년 총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24곳, 2023년 22곳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장애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개최된 학생인권의 날의 진행상 문제점 및 학생인권조례의 역설적 면모를 지적하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합의점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로써 지난달 17일 역사박물관에서 ‘제10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석 속에 열렸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및 축전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것에 반해 정작 학생 참여 부분은 축소되어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인지 정치인들의 인사를 듣는 기념식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행사였다”며 “교육청은 본 행사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참석하고 누가 축사를 하는지 챙기는 것에만 급급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념식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코너가 생략돼 행사는 예상 시간보다 45분이나 일찍 끝났으며 기념식 책자 표지는 급하게 교체한 흔적이 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 저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교육 정책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및 첨단기술의 핵심이 수리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AI 시대에 수리력은 필수적인 기초 소양이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13.68%, 중학교 2학년의 12.42%가 기초 수리력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AI 인재 1만 명 육성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AI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AI 기술을 활용할 기초 역량인 수리력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과연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걸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비공개로 전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다시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훼손될 우려가 생기자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9차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10명의 위원이 해당 내용을 심의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현장조사에는 건축분과 2명과 관계 전문가 2명으로 총 4명이 참여했고 그중 3명은 한국정치사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1명은 근현대 문화유산 조건인 건축물의 50년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제로 동교동 사저에서 1961년부터 거주했으나 철거 및 재건축으로 등기부등본상에는 2000년 건축으로 표기되어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수도권이 직면한 쓰레기 처리 대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2,14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443톤이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위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매일 800~1,000톤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수도권의 73개 민간 소각장이 이미 가동률 99.1%로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도 어디에서도 내년 완공을 앞둔 소각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들의 한계도 지적했다. 항소심 승소를 기대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직매립 금지 유예는 수도권 지자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 소각장 활용은 연간 900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20일, 마을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내 6개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자(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김용술, 도병두, 정재동, 고성미 의원이 참석해, 운수업체 대표자(관계자)들과 함께 ▲마을버스 배차 문제 원인 ▲운수업체 경영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금천구 교통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자(관계자)들은 ▲버스기사 확보와 전기버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교통체증 해결 위한 신호체계 개편 ▲노선 조정 등 마을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엄샛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수업체 운영의 애로사항과 마을버스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있었다”며,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조례가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좋은 결과로 이어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마을버스 운수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부디 예쁜 별로 갔을 것이라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 현황을 짚고 비극적 참사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2021년 규칙 제정 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 교육감은 “질환교원이라고 규정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고 다음 날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모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며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교원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런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
UPDATE: 2025년 06월 08일 2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