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 이하 연구원)은 ‘2025년 제1회(제15차)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를 개최(3.7.(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했다.

이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등 5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2024년의 모금 실적을 분석하고, 해외 및 국내 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먼저 ‘2024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 분석(전영준, 연구원)’ 주제 발표에서는 2024년 모금 실적이 실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했으며, 지역별 및 지자체 유형별로 구분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실증했다.

또한 두 번째 주제 발표인 ‘한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비교분석과 시사점(원종학, 한국조제재정연구원)’에서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의 최근 2년 동안 모금 실적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기부금 모금액이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모금 실적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김희선) △대전광역시 본청(이예지) △충청남도 논산시(조현석)가 우수 실적을 달성한 전략과 향후 계획을 공유해 참석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염명배(충남대), 임상수(조선대), 김기홍(농민신문), 김철(행정안전부) 등은 기부 금액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모금 창구 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민간 플랫폼의 활용 방안과 예상되는 부작용의 최소화 △세제 혜택 확대 지원 △법인 기부 도입 등 제도 활성화 및 조기 안착을 위한 의견들이 제시됐다.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이제 막 도입해 3년 차를 맞이한 제도지만, 일본의 그간 운용 실적을 보면 한국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로 안착 및 발전시켜 나갈 때 일본보다 더 많은 기부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이러한 목표 달성 및 제도발전에 반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회 개최와 정책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