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논평]  인천 지역 공직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관련 소식이 잇따라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초 부평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3일 숭의동 소재 치킨집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했으며 추후 징계 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도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B경위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B 경위는 지난 4월 인천 모 지구대 근무 당시 회식 후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기관의 성추행 보도도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10월 시에서는 C 사무관이 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으며 최근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과거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의 은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직자들이 자주 성희롱, 성추행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징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성추행 근절이 요원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내걸었던 여성인권 보호, 성희롱과 성추행 근절 같은 구호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성추행이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들이 사건을 덮거나 가해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해자에게 겨우 정직 몇 개월이나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지는 바람에 가해자조차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는 현 정부와 일부 공공기관들이 여성인권신장, 성희롱과 성추행 방지 등을 정치적인 구호로 써먹는 데 급급할 뿐 피해여성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실행을 게을리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는 사회기강이 해이해 지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권력누수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은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은 시민의 공복답게 올바른 몸가짐과 솔선수범 태도로 성희롱, 성추행 관련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교육과 감시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성희롱, 성추행을 철저히 예방하는 등 공직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퇴출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