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및 31일,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49개의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기준일을 종전의 2021년 6월 29일(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일을 말함)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 관련 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4분기 중 (주)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가 신규 등록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78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주)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 → 30억원(1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주)대노복지단, (주)아름라이프의 대표자, (주)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의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광릉숲 내 불법 입산을 비롯하여,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등에 대해 겨울철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조선시대 세조대왕 부속림으로 지정된 후 560년간 보존되어 온 숲으로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0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특히, 광릉숲은 연중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보호·관리되고 있는 곳이기에, 장수하늘소, 광릉요강꽃, 수달, 담비와 같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총 6,251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여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인 광릉숲에 불법 입산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적발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광릉숲이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례용 농산물 구매를 줄이고,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5년 설 명절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응답자의 60%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차례용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과일류는 사과(46.8%), 배(43.4%), 축산물은 국내산 소고기 갈비(22.2%), 국내산 소고기 등심(14.8%) 순으로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일(32.0%), 축산물(25.4%) 모두 지난해보다 적게 구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일이나 축산물을 구매할 때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이나 전문점, 온라인몰을 찾겠다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 ‘가격 절감’(49.7%), ‘접근 편리함’(24.9%), ‘품질 향상’(15.5%) 등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표적인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신속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테리아에만 있는 특이유전자를 찾아 이 유전자와만 반응하는 진단용 물질(유전자 탐침자)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새로 개발한 검출 기술을 적용하면, 평소 2~3일 걸리던 리스테리아 진단 시간이 1.5시간으로 줄어든다. 정확도는 90% 이하에서 100%까지 높아진다. 이 기술은 리스테리아 균의 종을 가려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 배양과 유전자 추출을 위한 시료 전처리 과정 없이 균의 마릿수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전문 개발업체에 기술이전 해 올해 하반기 진단도구(키트)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버섯 수출 농가, 일반 식품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이후 수출 팽이버섯에서 식중독 세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돼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조달청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공공시설물 설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설계 사례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등 안전 설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화재, 지진, 폭우 등 재해에 대비한 화재확산 방지, 피난시설 확보, 지하 침수방지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설계 반영 방안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13조 원 규모의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안전분야 민간 자문위원을 추가 모집하여 공공시설물 설계검토 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안전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한 이번 워크숍은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물을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학연 Collabo R&D는 2018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3,770억 원(국비)으로 운영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산 ‧ 학 ‧ 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이다.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R&D로 나누어 지원하며, 1단계 예비연구를 8개월간 완료한 과제 중 우수한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화 R&D를 24개월간 지원한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945개 과제에 대해 2,120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 기술개발을 완료한 119개 과제의 누적성과(2020~2023)를 조사한 결과, 매출 244억원, 수출 39억원, 신규고용 756명, 특허출원·등록 228건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까지는 ‘일반형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1개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자유공모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컨소시엄형 과제’를 추가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복수의 대학·연구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와 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정책목표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 기후 대응, 임업인 지원, 지역 발전, 신산업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농산촌의 영농 부산물을 수거·파쇄해 주요 산불 발생원인 중 하나인 불법 소각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 ‘야간산불 신속대응반’을 배치해 산불진화대원(4~5명)과 산불진화차(1대)를 야간(20~22시)까지 운영하고,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16대를 최초로 도입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천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경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 등과 협력해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 발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전 세계 6억 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이 새롭게 실시된다. 또한,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규모가 12조원으로 확대되고, 100개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분쟁위험 사전분석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1월 21일, 내수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특허출원이 24.6만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246,245건)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0조원을 돌파(’24.8)했다. 이러한 의미있는 지표들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청은 이처럼 높은 지식재산 역량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미래 첨단산업분야 기술주권 확보,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3대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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