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9개사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9년 경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월 3일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ㆍ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월 2일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3일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일 온두라스 국립농식품보건안전청(SENASA)과 수출·입 수산물 검역기술 등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의 선진 수산물 검역기술을 온두라스와 공유하고 양국 간 검역 협조체계를 강화해 수산생물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수품원과 SENASA 양 기관은 새우 등 양식수산물 수출입을 위한 검역기술 교류, 수산물 검역 인력 간 협조체계 강화, 수산생물 질병 위험분석 기술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 협약식은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앙헬 아코스타 농축산부 차관, 성문업 주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SENASA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온두라스산 새우의 한국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품원을 방문한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Fredis Alonso Cerrat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새우는 온두라스 경제를 이끄는 주요 수산 자원 중 하나로 연간 약 33,000톤 정도가 생산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4월 4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운영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6개 사)를 통해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초기자금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창업기획자별 9개 사, 총 54개 사 이상의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보육할 예정이다.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2025년 1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한 64.1억불, 도착 기준으로 26.4% 증가한 35.1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신고기준 역대 2위, 도착기준 역대 4위이다.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신고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46.6억불(도착금액은 16.1억불, +20.4%)로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M&A 투자도 신고금액은 감소(17.4억불, △45.4%)했으나, 도착금액은 증가(19.1억불, +31.9%)하여 국내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신고금액 8.3억불(+15.0%), 도착금액 2.2억불(△25.3%)을 기록했으며, 중국發 투자는 신고금액 3.3억불(△75.0%), 도착금액 0.4억불(△24.9%)로 대폭 감소했다. EU의 투자 신고, 도착금액은 각각 14.9억불(+163.6%), 11.4억불(+123.5%)로 대폭 증가했으며, 일본의 투자 신고, 도착금액은 각각 12.3억불(+8.6%), 1.0억불(△73.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원,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일, 작년 12월 23일에 발표한 ‘안무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케이-팝의 전 세계적 성공과 함께 케이-안무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케이-안무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안무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안무저작권 안내서’ 발간을 소개하고,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해외 창작자와 업계 관계자 누구든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생명과학(바이오) 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0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024년 9월 10일)한 이후, 과방위(2025년 3월 11일), 법사위(2025년 3월 26일)를 거쳐 본회의(2025년 4월 2일)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지자체, 농기계업체 등과 협력하여 농기계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피해 농업인이 바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4월 2일부터 봄철 영농기에 많이 쓰는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퇴비살포기, 굴삭기 등을 피해가 없는 시‧군 임대사업소에서 피해지역 임대사업소로 옮기도록 했다. 향후 강원, 충북 등 타 시‧도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피해지역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농기계업체와도 협업하여 농기계 49대(트랙터 29대, 관리기 20대)를 피해지역 임대사업소로 배치하여 피해 복구 종료 시까지 농업인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농기계회사 및 농협으로 구성된 농기계 수리봉사반(18개팀 84명)을 4월 7일부터 4월 23일까지 안동, 의성 등 피해현장으로 투입하여 피해를 입어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할 계획이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31.8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Food)은 24.8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여 전년에 기록한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걸프협력회의(GCC, 37.9%↑)·유럽연합(EU영국포함, 34.1%↑)·북미(21.7%↑)·독립국가연합(CIS몽골포함, 15.7%↑) 순으로 높았다. 1억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27.3%↑), 연초류(14.5%↑), 소스류(9.1%↑)이다.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유행이 확산하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걸프협력회의(GCC)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누리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한몫을 하고 있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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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