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을 8월 30일 실시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3.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한편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23.8.17.)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면서,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해썹(Smart-HACCP)’ 제도를 7월 19일에 기타식품판매업에 처음 적용해, 그간 제조단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던 스마트 해썹을 유통‧판매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맞추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차세대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해썹을 2020년 3월에 도입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스마트 해썹 적용을 확대해 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전주기에 걸쳐 식품안전관리를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기타식품판매업 스마트 해썹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 냉장‧냉동고에 ‘냉장‧냉동 통합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 ‘온도, 문열림, 전력 사용량, 설비상태’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이에 대해 중앙 관제실에서 24시간 정보를 수집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 작년 부터 사물인터넷 기반(IoT) 중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대중 매체에서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 30일부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린이 미디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초등학생들이 TV보다 스마트폰을 더 선호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주 노출되는 식품 광고의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 1~2학년 130여 명으로 전국 6개 지역의 미디어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광고의 개념 ▲매체 속 식품의 이해 ▲건강한 식생활 습관 등이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생활 속 광고 찾아보기, 광고와 실제 식품 비교하기, 건강한 식품 장보기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수 있고,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 15일까지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8월 31일, ‘2023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콘퍼런스’(더플라자호텔 서울)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둘러싸고 업계와 저작자 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미래 조망’을 주제로 학계 연구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공정한 공유저작물 이용 및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오픈유케이(OpenUK) 아만다 브록(Amanda Brock) 대표와 미국변호사협회 지식재산분과 전담 제임스 가토(James Gatto) 변호사,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픈소스의 중요성과 쟁점, 소송 사례를 발표한다. ▴삼성전자 정윤환 변호사와 엘지(LG)전자 김소임 책임연구원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 공유 프로젝트(OSORI) 활동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샴크리슈나 발가네쉬(Shyamkrishna Bal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4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이 1조 6,70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300억 원, 1.8% 증가한 규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을 ‘팀 코리아’로 하나되어 환호케 하는 K-스포츠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세계적 스포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을 짜임새 있게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캠프 운영도 지원한다.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도 철저하게 준비한다.”라고 밝혔다. ❶ 스포츠산업,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육성 : 융자 및 펀드 투자 확대로 자금 확보 물꼬 터주고, 용품을 넘어 서비스기업 지원 확대 § 스포츠산업 융자 : 2,350억 원 (‘23년 800억 원) §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 32억 원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기술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다. 문체부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제작의 차세대 도구로서 콘텐츠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우수 아이디어 총 11개 과제 선정, 상금 총 1억 5천만 원과 사업화 지원금 제공 이번 공모전에서는 ▴웹툰, 영상, 음원 등 엔터테인먼트, ▴문화⸱관광 및 역사, ▴디지털 아트워크 및 미디어 등 문화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분야와 주제에 상관없이 모두 응모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국민은 개인 혹은 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6팀 등 총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우수상 4천만 원, 우수상 2천만 원, 장려상 5백만 원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한다.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업 모델로 이어질 수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8월 28일까지 308.6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4억 원의 45.4%에 해당하며,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0억 원, △금융지원사업 17.5억 원, △R&D 145.3억 원, △기타 63.8억 원이다. 또한,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8.29.(화))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29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REDD+(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 국제감축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한국-라오스 REDD+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REDD+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한-라 REDD+ 국제감축사업은 라오스 북부 퐁살리 주(州)의 산림 약 100만ha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을 포함한다. 산림청이 주최한 본 심포지엄에는 라오스 농림부 산림국장 등 20여 명의 라오스 산림 당국 관계자와 우리나라의 REDD+ 관련 정부기관, 학계, 기업 등 1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약 70여 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석하여, REDD+ 대한 국내 민간부문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래현 연구관은 ‘산림분야 기후변화 국제동향’이라는 주제로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한 REDD+ 국제 협상 동향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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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