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民本)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기원은 오는 9월 실시할 계획인 국기원 원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사임(사직) 기한이 7월 8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기원 '원장선거관리 규정' 제18조(후보자 자격)에 따라 선거인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국기원은 지난 3월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원장선거관리 규정' 후보자 등록 관련 사임(사직) 일수를 3개월에서 90일로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10월 6일 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0일 전인 7월 8일까지 규정에 명시된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산하(소속) 단체 및 임직원의 범위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외에도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을 기준으로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2일 엘지(LG)화학 여수공장(여수시 중흥동 소재)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등 153개사)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여수산단에서 육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협약 사업장에서 방재 선박 및 차량을 비롯해 인력과 물품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기관은 평상 시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정보를 최근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의 무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 바닷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위급종(CR)’이다. 환경부는 2022년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 전남 영광 육산도(무인도)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으며, 10년간 뿔제비갈매기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2024년)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약 11억 7천만 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생물 관련 전문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최첨단 디엔에이(DNA)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의미 있는 유전체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2일부터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4개 과정에 1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1개의 과학관 입문과정과 3개의 과학관 전문과정으로 편성하여, 근무자들의 경험을 활용한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 및 연계된 현장체험으로 구성됐다. 과학관 입문과정은 과학관 고유의 역할 및 기능과 업무 절차 등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하며, 과학관 전문과정은 과학교육･행사, 과학소통(과학커뮤니케이션), 전시기획･연구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직무역량 향상과 더불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관람객들에게 보다 질높은 전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국 과학관 근무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체계의 발전과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 가축, 수산생물, 야생동물 및 식물 분야의 생물안전 관리기관들과 함께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상남도 거제시 소노캄 리조트에서 '2025년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생물안전’이란 병원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 관리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병원체 취급 및 현대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변형산물의 활용 증가에 따라 생물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강화와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생물안전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가 생물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생물안전 이슈와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정보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상품 무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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