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완주 산업단지가 전북특자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주 산단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가 전북 노동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8일(월) 오후 3시,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완주 산단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노동정책연구원과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주최했고, 조용화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완주산단 재직노동자 온라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해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완주산업단지 노동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양범식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조직부장, 권요안 전북특자도의원,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함께 했고, 완주산단 노동자 대표 및 전북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는 등 열띤 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월),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노동이사제’도입을 명시하고,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면서 주민참여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에서와 같이 ‘공공이사회’ 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기관의 통합 등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 그간 지방공공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구조, 기관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불합리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영평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십수년간 도심 흉물로 방치됐던 공주시 옛 버스터미널이 공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의 인근에 위치한 신관동 608번지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는 문화재 보존지역에서는 벗어나지만, 공산성이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이기에 “세계문화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의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고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세계유산분과 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라 개발이 결정된다. 그러나 국가유산청과 세계유산분과위원들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유산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에서 국가유산청과 심의위원회의 마음을 돌리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인 박수현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자마자 당선자 신분으로 제일 먼저 담당부처인 국가유산청장과 소통하며 슬럼화된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개발을 위한 국가유산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협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의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간 사업진행 과정, 인근 상권 개발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목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밀번호 입력식 도어락을 지문 인식 방식 등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의 증거물보관소 중 ▲비밀번호 입력형 240개소 ▲열쇠형 13개소 ▲지문인식형 3개소 ▲카드키형 3개소로, 이 중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 입력형 도어락이 대부분을 차지해 증거물 조작 및 절취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합증거물보관소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소 관리자는 1인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자만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찰 증거물 절취 사건에서는 일부 경찰서가 야간과 주말에 압수물의 입·출고의 편의를 위해 형사팀 직원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23년 전남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보관소에서 3년에 걸쳐 15차례 3,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보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단없는 인천발전’ 연속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이 대표로 주관했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14인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토론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인천은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인천의 법적·사회적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조명했다. 그는 “현재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고등법원 설립은 단순히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서울(121.2건)에 이어서 전국 2위(60건)인 것을 지적했으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시민의 고등법원 유치 열망을 전달했다. 발제 자료로 공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이 지난 15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국내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중고’에 다시 직면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94%, 10년물은 3.09%까지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7.92% 하락해 세계 2위의 하락폭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10월 수입물가가 2.2%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3개월 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과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다. 수출증가율은 7월 13.5%에서 11월 초 -17.8%까지 급락했으며, 10월 취업자 증가수는 8.3만 명에 그쳤다. 특히 도소매업은 39개월 만에 최저인 14.8만 명이 감소했고, 건설업도 9.3만 명이 줄었다. 미국이 보편·징벌 관세 부과와 투자보조금·세액공제 폐지 등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금액은 각각 450억 달러, 38.7억 달러에 달하며, 보조금도 각각 64억 달러, 4.5억 달러 규모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국회포럼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 발제자 2명과 함께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은 국립 순천대학교와 국립 목포대학교의 대학 통합 합의를 두고, ‘통합 의대 추진을 위한 결정전 진전’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두 대학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이번 합의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순천시(갑) 지역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김진남·서선란 등 시·도의원들은 삭발식을 단행했고, 시의원들은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당원들과 함께한 순천대 의대 유치 서명운동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염원과 단결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국립 순천대 의대 유치를 의정활동 3대 목표 중 하나로 선언하고, 제1호 법안으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의과대학 설립에 앞장섰다. 또한, 두 대학 통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했다. 교육청의 경우 작년 2023년 10조 4천억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4조 3천억원이다. 세수 펑크와 미교부는 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기에 경계해야 할 조치인데, 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지자체 분담비율 편차가 크고,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의 5%를 분담하지만, 고른 5%가 아니다.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로 적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10.3%, 제주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40-8349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