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5월 9일에 열린 제39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초고령사회 현실을 언급하며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단백질·과일 간식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진호건 의원은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7.5%(2025년 3월 기준)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특히 곡성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40.5%에 달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며, “이제 어르신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지역 존립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고령층의 단백질 및 과채류 섭취는 부족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농촌 거주 어르신 등은 식사 자체가 불규칙하거나 비용 문제로 인해 영양 불균형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 평균 뒤에 가려진 취약계층 어르신의 어려움을 이제는 전남도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해당 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지원, 읍면 추천제, 복지시설·보건소 연계 등을 통해 복잡한 기반시설 없이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대표의원 이현창)는 지난 5월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은 ▲시군별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감소 원인 도출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모델 연구 ▲맞춤형 모델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 마련 등이며 전남연구원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이 용역을 맡아 약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수행기관, 도의회 지역 소멸·인구감소 대응 TF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성 실장의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의 세부 범위와 수행 내용, 추진 일정에 대해 청취 후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창 대표 의원은 “전라남도는 지금 ‘줄어드는 인구’를 넘어 ‘사라지는 마을’과 ‘무너지는 공동체’라는 절박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자체 간 ‘인구 쟁탈전’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남만의 ‘인구 활력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는 지난 8일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방문해 탄소중립 정책의 현장 실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여수시가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영수 탄소중립지원센터 연구교수는 “이번 기본계획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에 걸쳐 총 59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부 감축사업, 연차별 이행계획, 읍면동별 배출량 분석 등 센터에서 수행 중인 주요 업무도 함께 소개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정책 보완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미경 의원은 “도시숲 조성의 효과가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도시숲과 블루카본 등 탄소흡수원 확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진명숙 의원은 “반들이 사업 등 시민 참여형 실천 모델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3)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고유가·고환율 등 악화된 경영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는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등 다각도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이번 지정은 여수산단과 협력업체들에게 단비와 같은 조치”라며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산업용 전기료 인상분 즉각 철회 ▲NCC 기반 산업의 정부 주도 재편 ▲기업 경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로 위기에 처한 쌀 산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쌀 소비 촉진과 침체된 지역 화훼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쌀 화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함께 식생활 서구화,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선호 확대 등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 위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쌀 소비 기반 자체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은 약 370만 톤으로, 2000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3.6kg에서 55.2kg으로 무려 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3단 화환 기준으로 축하 화환은 약 80%, 근조 화환은 약 30%가 인조꽃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인조꽃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폐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청원을 공식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소개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을 재적 42명 중 찬성 3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은 전남도가 영광군과 곡성군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와 전북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을 안내하고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전남도는 일체 비공개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며 “전남도는 공모 절차도 없는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은 공정한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원 채택을 위해 도청 앞 1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신안1)는 5월 9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남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은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 수산물 생산량의 59%를 책임지는 농어업 중심지”라며 “현장을 모르는 중앙회는 무의미하다. 농협과 수협 본사는 농수산업의 심장인 전남 땅, 농어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 역시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협법 개정을 논의 중이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무더기 폐기된 바 있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은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연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수입 증가에 따른 특정 품목의 국내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은 작년 기준 360억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입의 84.3%를 차지하며, 이러한 수입 증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최대 3.5%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으며, 발동 요건이 까다로워 정작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5월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18일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6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도내 대중교통 운영현황 등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DRT 정책효과 검토 ▲신안군 버스 완전공영제 사업 현황 청취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발전전략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김인정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전남형 대중교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전남은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자와 유․청소년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이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조차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지역 공공의료원은 더욱 심각하다”며,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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