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주차자리를 찾느라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인천공항 주차내비게이션’ 시연회를 인천국제공항에서 2월 24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공항 주차장 공간정보를 토대로 빈 주차자리까지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2024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모’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인천공항 내 ‘주소기반 주차내비게이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주차장 2만7천개의 주차면까지 표현되는 주차장의 지도를 공간정보로 구축했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터미널 실내에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실내측위정보도 수집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장 공간정보, 실내측위정보와 인천국제공항 주차관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주차구역과 실내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도 제작했다.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상용 내비게이션 앱은 통상 건물의 주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월 24일, 전국 243개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2024년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총 3,122건(예산액 4조 5,670억원)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한 우수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 이번에 공유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는 주요 지자체에서 발굴한 우수 대책을 널리 알려, 타 지자체에서 이를 참고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방안 모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저고위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한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정책,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 마지막으로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른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이다. 첫 번째 유형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을 각 지자체가 확대·보완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 보완정책’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시행에 더해 대전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160여 개를 공모한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업의 수행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형바우처(2천만 원, 90개 기업), ▴중형바우처(5천만 원, 52개 기업), ▴혁신바우처 플러스(1억 원, 20개 기업) 등 3개 유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6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기업은 ▴앱·웹 개발 및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도입, ▴신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전환 컨설팅, ▴디지털 마케팅 등 5개 분야에서 과업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단 디지털 마케팅 분야를 선택하면 소형바우처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전 과정 맞춤 지원 ‘혁신바우처 플러스’ 부문 신설, 디지털 전환 선도 사례 창출 서비스로봇 분야 10개사 우선 선발 올해 신설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3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4년에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06년생(2006. 1. 1.~12. 31. 출생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2006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발급, 6월 30일까지 한 번이라도 포인트 사용해야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기간은 3월 6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IDEX 2025(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에서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IDEX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방산전시회로, 전 세계 주요 방산기업과 정부 기관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관에 전시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원팀(One-Team)으로 K-방산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한국관에서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 제품 전시 △정부 차원의 한국 방위산업 홍보 △UAE·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등을 실시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한국관 운영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기자 ] 가수 장문복(29)이 오늘(17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다. 장문복은 과거 2010년 '슈퍼스타K2'에 참가하여 '힙통령'이라는 수식어로 대중들로부터 불렸고, 이후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정식 데뷔 후 솔로, 그룹 활동,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등 예능까지 전천후로 활약했으며 개인 싱글 앨범 2022년 '어쩔 수 없나봐'를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장문복은 연예계 활동 당시 장발의 헤어스타일이 트레이드 마크였으나 지난 2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간 유지해왔던 긴 머리를 자른 모습을 업로드하여 많은 누리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그간 길러왔던 장발의 머리카락은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본부(어머나 운동본부)에 전달했으며, 기부한 머리카락은 소아암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가발으로 제작된다. 장문복은 '언젠가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다면 꼭 머리카락이 필요한 소아암 환자 분들께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는 최대치를 길러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밝힌바 있다.입대 소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1월 24일, 조셉 윤 ( Joseph Y. Yun )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사대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윤 대사대리는 그간 한미가 이뤄낸 협력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최적임자라고 언급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사대리가 취임 초기에 방문한 것에 특히 감사를 전하며, 한미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대북억제 및 역내 평화 유지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윤 대사대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ㄱ업체는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에게 ㄴ개발부지에 대해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취수계획량 2,000㎥/일)했고, 강원도지사는 작년 12월경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년)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어 마을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사용 중인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하여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며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공익침해가 예상되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을 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ㄱ법인은 경기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서 지하 5층,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7년 6월 부지를 매수하고 2021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그런데 2024년 8월 건축허가 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받았다. ㄱ법인은 PF 대출로 매일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될 경우 시간이 더욱 소요되고, 혹시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