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금년 6조 1,886억원 대비 2,062억원(3.3%) 증가한 6조 3,948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2024년에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보훈의료 환경개선, ③ 보훈문화 확산, ④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을 인상해 월 42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으며, 보훈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2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 172억원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했다.(68.15억원 편성)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5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해 8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도체 수요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소부장,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OSAT) 및 팹리스 기업 등이 참여하여'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첨단 패키징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반도체 후공정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 패키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전력·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기능·고집적 반도체의 수요증가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의 한계 극복 및 개별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패키징 시장의 적기 진입을 위해 첨단 패키징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레벨업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산항 허치슨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8월 28일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 수행)에서 붉은불개미 50마리(일개미)를 발견하여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방어벽 설치, 발견지점 반경 50m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277대)는 이동 제한하고 소독 후 반출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8월 29일부터는 예찰트랩 확대 설치(800여 개), 육안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환경부, 상지대학교 등 5명) 등을 통해 이번 붉은불개미를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의심개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을 2023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하여 편성했다. ’2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4.5%)은 ’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899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을 8월 넷째주부터 전국 20개 지역에서 동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 감염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 '털진드기 발생감시 사업'은 국민에게 털진드기 발생 및 밀도변화 정보를 제공하며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에서 털진드기 채집기(특허 제10-1555975)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매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와 일부 북부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털진드기 유충 발생은 초가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2년 12월 9일)’으로 확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계자료집, 도감, 포스터로 제작해 8월 30일부터 학교,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자료 3종은 국립생태원에서 제작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다루고 있다. 통계자료집은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과 비율 등을 그림과 도표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630여 쪽 분량의 도감(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 및 지정‧관리 현황, △위협요인, △형태 및 생태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포스터는 모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등급과 분류군별로 구분해 대표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자료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누리집에서 그림파일(PDF)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자료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병렬검토’ 방식을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조직의 여러 단계를 거쳐 보고검토를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가 적용된다.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동시에 문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보고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 열람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업무에 필요한 문서 열람을 위해서는 소관부서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서 공유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문서 열람범위 기본값을 부처단위로 설정하여 특별한 열람제한사유가 없다면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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