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고대 제철기술을 복원하기 위한 실험 내용과 분석 결과를 정리한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 (11차)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고대의 제철기술을 복원하는 중원문화권 제철기술 복원 연구의 일환으로 철기를 생산하는 소재인 괴련철을 만드는 제련 실험을 201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2년 진행된 11차 제련 실험의 결과와 함께, 제련 실험을 통해 생산된 철로 실제 제품까지 제조해보는 4차 단야 실험과 5차 주조 실험의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11차 제련실험은 석회석이나 모래 등이 많이 포함된 양양산 철광석을 사용할 경우 점토 등 첨가제 사용에 따라 얼마만큼의 철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철 회수율을 확인했다. 실험 결과 점토를 추가했을 때의 철 회수율은 17.8%로, 이는 이전 실험에서 첨가물을 추가하지 않은 양양산 철광석의 철 회수율이 30%였던 것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치인 것으로 보아 첨가제가 철광석의 철 회수율을 촉진하는 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철 제품을 직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2025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올해(1조3,659억 원)보다 216억 원 증액된 1조 3,8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체계 정립 후 첫 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확산,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2,440억 원으로 올해(1조 2,067억 원)보다 373억 원(3.1%) 증액됐고, 국가유산보호기금은 1,435억 원으로 올해(1,592억 원)에 비해 157억 원(10.9%)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억 원, ▲ 국가유산 정책 2,770억 원, ▲ 문화유산 1,332억 원, ▲ 자연 및 무형유산 669억 원, ▲ 교육·연구·전시 1,149억 원, ▲ 궁능원 관리 1,431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사업 126억 원(5,173억 원→5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공식협상이 12월 17일~19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교섭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이번 3차 협상에 임한다.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올해 3월 협상개시 이후 양국이 논의를 이어온 분야에 더해 통신·금융,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개발 관련 협상도 본격 개시하기로 한 결과, 총 18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국은 우리 기업 다수가 진출해 있는 아세안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 간 산업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견실한 교역 인프라 및 제도를 보유한 점도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단,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원장,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 명의 아세안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의 2025년 출범계획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연구 협의체이다. ARTD는 산업부와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 하에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호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통상 정책 분야 공동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포럼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하는 한편, 매년 개최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주요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대규모 경제원조, 정책지원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아세안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라운드테이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한국과 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앱 활용도 증가와 같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운전자의 건강상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양도 제한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반면 양수자 측면에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1년이 넘는 지역 거주기간은 기존 거주자 외의 양수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약,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 인상에 따라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심사원 22명을 12월 22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9월 식약처가 마련한 ‘신약허가 혁신방안’ 중 하나로,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전문인력 확대 등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업무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시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신개발·혁신·첨단기술 의료기기 심사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2일까지이며, 자격요건,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채용이 신약 및 신개발의료기기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임상·허가·품질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관련 제정 고시(안) 8종을 행정예고하고 2025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정 고시(안) 8종은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 고시(안) 8종은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다. 지능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마약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올해 첫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간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으로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1월에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 ‘씨체스트’에서 코카인 100kg 적발, 8월 선박을 통해 코카인 원료 512kg 밀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등 해양 종사자 연관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활동은 내・외국인 선원,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조선소 등 해・수산관련 지역 공동체와 마약 중독 예방・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하여 관내 해양 종사자 932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했다. 특히, 외국인 해양 종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 불법 마약류 종류 ▲ 국내 처벌 법령 등의 내용을 담아 한글을 포함한 3개 국어(영어, 베트남, 러시아어)로 번역된 홍보 리플릿 8천 장을 제작하여 직접 배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감염병 발생동향을 반영하여,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변경·지정하고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21개국에서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하여 현행 약 157개국에서 159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한 위험도 기반의 검역수행과 국제검역환경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과 검역소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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