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국가산림품종관리를 위한 데이터기반 플랫폼 확보를 위한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8월 28일에 용역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보화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용역수행기관 및 내부 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친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자원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수수료 관리 서비스와 백업 및 정보보안 체계 등 구축 시 예상되는 운영관련 이슈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국가산림품종 정보화전략계획은 산림 신품종 출원, 산림 종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 검정 신청 등 주요 대국민 지원 서비스와 산림품종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신품종개발 및 연구용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가산림품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향후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임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자원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하반기 국제회의를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TU-T SG17은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ITU-T 산하 연구반으로 연 2회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통해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및 기술보고서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의장국(의장 :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17~’24년)을 수임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국제표준회의 유치 의향서를 ITU-T 송부하고, 2023년 상반기 회의(스위스 제네바)를 통해 2023년 하반기 회의 유치를 확정한 바 있다. SG17회의 한국 유치는 SG17이 구성된 2001년 이래로 2006년 상반기 회의(제주)에 이어 두 번째, 17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4여개국 350여명(온·오프라인 병행)의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 회의 전날인 8월 28일에는 사전 워크숍으로서 ‘제로트러스트&SW공급망 보안 워크숍’이 개최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개원 10주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2023 무형유산축전’의 개막식을 9월 1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2023 무형유산축전’은 지난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승’과 ‘창조’라는 주제 아래 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를 밝히기 위해 마련되는 무형유산 종합축제이다. 개막식에는 국립무형유산원 기념·축하영상 상영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일구･김영자 등의 축하공연, 방짜 유기 타종 개막 기념 퍼포먼스가 풍성하게 준비됐다. 또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무형유산 전승에 공헌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240여 명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를 전달하고,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유공자 표창을 수여할 예정으로 더욱 의미를 더한다. 대통령증서는 240여 명의 보유자(단체)를 대표하여 이영희(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정춘모(갓일 보유자), 빈순애(강릉단오제 보존회장/보유자)씨가, 개원 10주년 업무추진 유공 청장 표창은 백덕규(김제시청 학예연구사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재청은 국가등록문화재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과 보존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공모전(‘미래를 위한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다양성의 수용’ 공모, 5.1.~6.30.)에서 선정된 수상작품들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공개 전시하고, 이와 연계된 학술대회를 8월 30일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공모 대상 국가등록문화재는 창경궁 대온실, 대전 충청남도청 구 관사 1·2·5·6호와 부속창고,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익산 구 춘포역사와 대구 삼덕초 구관사, 제주 4.3 수악주둔소 등 총 6곳이었다.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95팀(개인 포함)의 대학(원)생들로부터 56건의 출품작이 접수됐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인 문화재청장상에는 ‘제주 4.3 수악주둔소’를 '제주 4.3의 돌'이라는 주제로 현장유적박물관이자 등산객들의 중간쉼터로 해석하여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한 박성우 학생(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대규모 수출일감이 풀린다.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04개 품목 8,000억원 규모 해외사업 기자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3년 3조 5천억원 규모 일감공급, △2천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 등 전(全)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발주속도를 높여 대규모 수출일감을 국내 원전산업계에 조속히 공급하고,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어 국내 원전생태계 복구를 총력 지원한다. 첫째,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에 기자재 발주를 올해 10월부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8월 18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류심사로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9개 대학, 4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경제현상을 고려하여 가상으로 꾸며진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경연 결과, 고려대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국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1위 사업자가 자신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에 ‘뮤직 앱’을 결합판매하여 음원 앱 시장을 잠식해간다는 소재를 다루면서, 경연에서 명쾌한 논리와 연기력으로 내용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은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으며, 나머지 10개 팀은 모두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사업자가 3D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피팅(virtual fitting) 서비스를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백만기 민간위원장)는 8월 29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통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재위는 강한 지식재산(IP)의 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현안 발굴 및 정책제언을 위해 KIPnet을 구성 운영해왔다. 올해 KIPnet에서는 IP 금융·사업화 핵심 플랫폼 조성, 지역 IP 정책기반 강화, 융복합-IP 비즈니스 활성화 등에 대한 현안 발굴을 위해 총 4개의 분과(사업화, 금융, 지역, 융복합)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추진을 통해 현안 및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KIPnet 4개 분과 통합 세미나는 그동안 분과별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정책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을 하는 장으로서 분과위원장을 포함 각 분야 전문가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8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 현장점검은 8월 30일에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김·굴비·명태·오징어·멸치),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8월29일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8월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에서 09:00경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11.~8.4. 약 4주간 디엘이앤씨(’23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하여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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