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 서울대학교 대형 강의실에서 행복청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실무사례 강의 위주로 진행됐다. ▲스마트 안전장비 및 지원사업 소개(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 노은철 실장), ▲콘크리트 균열의 종류와 보수공법, 최신 건설 관련 제도 개정사항(아주안전지도사사무소 김준년 대표) 등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안전·품질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2월 6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주요 실․국장,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기는 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이 3,751억 원”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6일 서울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여 내일센터의 취업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2명), 폴리텍대학교 훈련을 수료한 중장년(2명),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담당자(2명)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험과 능력, 체력이 우수함에도 조기퇴직 등을 겪고 있는 약 1천만명의 50~60대(2차 베이비무머 1964년생~1974년생, 약 954만명)를 위한 ‘내 일’ 찾기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서비스직 등은 퇴직 후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경력전환형 재취업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김문수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우수한 중장년 취업사례들이 더욱 확산되도록 3년간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첫째, 취업이 잘되는 유망 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자격증을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을 통해 올해 3만5천명, 3년간 14만명의 유망자격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자격 취득 이후 현장 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해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둘째, 다른 직종으로 이동이 많은 사무직‧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설을 앞둔 1월 22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에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지붕, 단부 및 개구부 등이 많은 건설 현장, 위험 기계‧기구 설비가 많은 사업장,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이 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설 명절 전후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고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라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조금 바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국민 설문조사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그리고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8개 분야에서 총 23개를 발굴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1.2%), 30대 (29.4%)와 50대(16.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4%, 2.7%로 낮았다. 8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인구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라 1월 22일 수요일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서울 크레센도 빌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는 대미(對美)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도, 그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이번 설명회에는 주로 비철금속 업계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그간 기업과 정부를 대리하여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대응해 온 법무법인 등과 협력하여,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 및 조사기법 등 미국 수입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응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하여, 올해 상반기 중 대미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복잡한 미국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복잡·교묘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다.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연구자, 의약품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최신 심부정맥 평가 시험법을 안내하는 ‘심부정맥 종합평가 시험법 설명회’를 1월 23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최근 개정한 종합적 심부정맥평가 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검증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자가 해당 시험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리, 시험방법, 결과해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심부정맥 평가 시험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개발사가 변화하는 국제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2025년)에는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2종(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개별인정 받은 원료 7종(다래추출물, 석류농축액,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미역 등 복합추출물, 과채유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 락추로스 파우더, 로즈힙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제처는 1월 22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ㆍ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민생 법안 등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인 법제처가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법제처는 국회 심사상황 모니터링 및 입법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안 소관 부처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입법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해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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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