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이들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내 인력 지원을 비롯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소비 진작 행사,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규현 의원은 “해당 사업은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미 11개 시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3개 시군만이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불과 3천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1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는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이주노동자가 괴롭힘 피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어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 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보람 팀장(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 결정례로 보는 이주노동자 인권’, 문길주 센터장(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개선 제언’ 등의 발제와 윤영대 집행위원장(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종관 팀장(전라남도 이민정책과), 주종섭 의원(전라남도의회)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종섭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평화롭고 질서있는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인권 존중은 당연하며 또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세계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입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환수되며,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소자들이 돌봄 공백에 놓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철 부의장은 “섬 지역은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한 곳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입소자들은 당장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요양원의 실수나 일탈로 인해 무고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심판 단계부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입소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호남권 여행업계 위기 대응 및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와 함께, 장기 침체에 빠진 호남권 여행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로는 이현창 의원(간담회 좌장)을 비롯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 전라남도 심우정 관광과장, 김재인 도로정책과장, 최영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전남관광재단 김혜경 관광진흥실장 등 도 관계자와 함께, 호남지역 여행업계 대표 4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는 ▲무안공항 재개장을 통한 겨울 성수기 대비 체계 마련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전남권 여행사의 대체공항 교통비 지원 요청 ▲사고 이후 이용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항 안전 캠페인 실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공사 추진 현황 공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현창 의원은 “무안공항은 전남 유일의 국제공항이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성립 전 예산의 과도한 편성과 낮은 집행 실적, 특히 집행률 0% 사업 다수 발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립 전 예산은 총 249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라며 “그러나 70개 세부사업(약 62억 원 규모)이 집행률 0%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집행률 50% 이하 사업도 37개(약 58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이처럼 실제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은 예외적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성립 전에 편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3개년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을 언급하며 ▲2023년에는 177억 원(6월 회기) ▲2024년에는 216억 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구청년이민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예산 확보 또한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오미화 의원은 “작년 11월에 개최된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참가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람회에 사회서비스원, 거점센터, 언론사, 교육청 등 다양한 실무 주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 자체 평가만 있었을 뿐, 박람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부재했다”며,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억 원을 투입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오히려 7천만 원으로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서도 자의적 판단으로 1천만 원만 증액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 운영 지속성과 차별화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다수의 안전체험관이 운영비 부족과 수요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도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과 국고지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에는 13개의 안전체험시설이 운영 중인 만큼, 국민안전체험관은 기존 시설과의 중복을 피하고 전남 특화형 콘텐츠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안전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고, 외국인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 재난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민안전체험관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도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거점이자 전남형 안전문화 확산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외형이 아닌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도록 전남도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사업을 두고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의 치유와 성장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외벽 보강이나 층간 재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심리 치유 공간 조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17일 희망디딤돌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간이 가진 힘을 직접 체감했다”면서 “이번 개보수 사업이 지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아이들까지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김정이 의원은 청년 인구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자립 준비 청년들이 전남에 정착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선정을 대비해 선제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했다”며 “향후 도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가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격취득 후 요양시설에 인턴 형태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아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김미경 의원은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인’에서 ‘2.1명당 1인’으로 강화되어 최소 34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고령화된 인력구조와 야간근무 기피 등의 문제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인력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지난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여수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현안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 및 태평양 도서국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국가의 참여 확대 방안이 제안됐으며, 엑스포장 등 여수 전역을 활용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해변길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됐다. 또한, 현재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사업 지정 여부에 따라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특히 AAM(미래항공모빌리티) 및 섬 크루즈 운항 사업 등이 관련 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도, 섬 지역 자원봉사자 숙소와 교통편 마련, 수상버스 및 연안크루즈 등 해상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UPDATE: 2025년 04월 18일 23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