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 분석과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 추가하고 12월 16일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수집·보유한 자료다. 기업통계등록부에는 기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등 8개 분야에 걸쳐 지원받은 금액 등 19개 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통계등록부의 기존 보유 정보인 매출액, 종사자수, 기업규모, 산업분류, 지역코드 등의 다양한 기업정보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교차분석함으로써 지역, 산업,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장은 “이번에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주댐 저수 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상담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북 단양군의회 1층 민원 상담·휴게실에서 ‘지역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맞춤형 국민신문고는 같은 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단양군청에서 주재하는 ‘단양 양백마을 진입로 침수 방지대책 마련 요구’ 집단민원 조정회의 개최에 맞춰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된다. 현장에서 직접 상담이 가능한 분야는 댐 저수 구역 내 하천점용 및 행위허가,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분야를 기본으로 하며,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사업 등 토지 이용과 관련한 민원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상담한 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충주댐 주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단민원 조정회의 결과도 지켜보시고, 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해외수출이 작년 144억원 대비 62% 성장한 23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지역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아랍에미리트,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드론 라이트쇼 기체, 측량드론 기체, 비행제어장치, 드론축구 장비, 시설모니터링 서비스, 농업관리 서비스 등으로 기체, 하드웨어(H/W) 부품뿐만 아니라 S/W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국내기업(유비파이)의 드론라이트쇼 군집비행 기체와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시장에 1천만불 이상 수출로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11월 미국 마을 형상화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미국 내 최대 군집비행 기록(5천대)도 달성했다. 또한 세계적인 가전·기술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국내 드론기업(니어스랩)이 자율비행을 가능게 하는 무인화 드론스테이션으로 CES 2025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출기업은 대부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려비엔피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한 소 보툴리즘 백신 '힘백 소 보툴리스-T'를 개발했다. 보툴리즘은 보툴리눔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로 인해 가축이 중독되어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 독소는 부패한 건초나 사체 유입 등 다양한 경로로 농장에 유입되며, 발병 시 치료가 불가능해 대부분의 가축이 100% 폐사하는 질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 10여 년간 보툴리즘 예방 연구에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백신 개발을 완료했다. 그리고 최근 수출용 백신으로 허가 승인을 받아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상용화되어 있는 기존 외국산 독소 불활화 백신 제품과 구별되는 몇 가지 혁신적인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독성이 제거된 성분으로 백신이 제조되므로 건축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생물안전3등급(BL3)의 특수 생산시설이 없어도 생산이 가능하다. 이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에 대한 접종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용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했다. 첫째,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개 사료, 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 둘째, 개·고양이 특성,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 9시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0월에 착수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본부 전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기관장회의”(全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참석)에서 김문수 장관은 現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때 일수록 고용노동분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사관계, 일자리 및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고나 플랫폼종사자, 영세 사업장 및 건설근로자 등 대상자별 세심한 지원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직업훈련 제공과 함께, 동절기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계속고용·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한남대) 준공 기념식을 12월 16일 개최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에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업무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 위해 3개 부처(교육부·국토부·중기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9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1단계 부지를 조성(면적 2만㎡)하여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설했다. 2단계(면적 1만㎡)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 기업, 연구소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저렴(창업기업 시세의 70%, 성장기업 80%)하게 장기간(최장 10년) 제공되며,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배치할 예정이다. 산학연 혁신허브 입주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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