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2일,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구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균 의원은 “오늘날 딥페이크 기술은 안타깝게도 범죄에 악용되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전담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원스톱 지원,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 ▲피해자 발굴ㆍ지원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ㆍ경찰청과 함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딥페이크 상담창구를 개설해 피해 신고와 수사ㆍ법률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24시간 내 삭제ㆍ차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2월 12일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이 214명에 달하고, 최근 8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2년째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와 가정 연계 프로그램 마련과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확충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생 생명 존중 교육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상군 학생이 전체 자살 학생의 71.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검사만으론 위기 학생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며, “검증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12월 12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와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교육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생활 속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 각종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우근 의원은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로 안내하고 있지만, 단순히 권장 사항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구교육청에 ▲학교 현장 도박 예방 교육 시간 확대 ▲도박중독 학생 조기 발견부터 상담 및 치료까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학부모 대상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활성화를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도박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2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태손 의원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이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간 대구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22년 기준 대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77만 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많지만, 재활용률은 전국 평균(64%)보다 낮은 56%에 불과하고, 매립 비율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31.4%에 이르고 있다”며 실제 대구시의 자원순환 수준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의 자원 순환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 선별 인력과 시설의 확대 ▲선별 시스템 개발과 보급을 통한 재활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2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등록 경로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황순자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서 경로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용자 수나 시설 미비 등으로 등록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회원 2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보유 ▲전기시설 설치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대외적으로 경로당 현판을 게시하고, 최소한의 휴게공간과 이용자 수를 갖추고 있는 경우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은 조립식 컨테이너, 패널 등 열악한 시설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냉‧난방비 지원 등 우선 지원 가능한 부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7월 3일부터 간판과 메뉴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고, 이 법에 근거해 지자체는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중환 의원은 “현재 간판, 메뉴판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대구시 소재 음식점은 총 11개소(프랜차이즈 6개소, 개인 5개소)로 파악된다”며, “이 가운데 10개소는 반경 500미터 안에 초·중·고가 인접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호기심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특·광역시별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는 서울 17개소, 부산 2개소, 인천 8개소, 광주 5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로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해당 업체 수가 많다. 하 의원은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마약류ㆍ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창석 의원은 “마약류·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마약류 검사 지원을 통해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마약 중독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의 마약 중독 검사와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규정 마련 ▲마약류 중독자 지원 사업에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 추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비용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 환경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ESG 경영 활성화의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SG 경영 대상의 공공기관 확대 ▲ESG 경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ESG 경영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가 ESG 경영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ESG 경영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발전 포럼’은 12월 12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2건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미래 발전 포럼은 대구시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구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에 8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보고는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제안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기초 연구’, 박소영 의원(동구2)이 대표 제안한 ‘탄소 감축을 위한 공유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총 2건이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각 연구를 맡아 진행한 연구진과 미래 발전 포럼 소속 시의원, 대구시·시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구 발표자인 ‘대구정책연구원’ 박은선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해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의 방향성과 추진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대구의 특성에 맞는 유보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대구시-시교육청 간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참여기관(43개) 협의체 운영 및 성과 확산 ▲어린이집-유치원 간 상호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 희망포럼’은 12월 12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 희망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지역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올해 9월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9명으로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한 김재영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연구기획실장과 관련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연구원인 이호승 차장은 “대구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은 2-Track 지원 정책으로 추진을 제안한다”며, 첫 번째 트랙은 하드웨어적 지원 정책으로 ▲출산축하금 및 가정양육수당 확대 ▲출산 예정 부부를 위한 주거환경 지원 ▲출산장려 공모전 시행을 제안했다. 두 번째 트랙으로 결혼ㆍ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출산ㆍ양육의 당사자들의 근본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가좌1동 자율방범대 안전한 밤길위한 발걸음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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