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024년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쇠퇴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지원하여, 단년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업무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방안을 협의·분담했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만 수출용 포도 생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대만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IT)을 새로 설정했다.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3종은 ∆포도 유리나방 방제용 테트라닐리프롤 ∆착립 증진용 클로르메쾃 ∆가루깍지벌레 방제용 스피로피디온이다. 테트라닐리프롤과 클로르메쾃은 대만에는 등록되지 않은 성분으로 검출될 경우, 통관이 거부된다. 대만으로 수출한 우리나라 포도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트라닐리프롤 20건을 포함해 총 23차례 잔류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만 정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산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 조치를 시행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협력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생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농약 업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딸기 모를 기를 때 어미그루(모주)의 꽃대를 관행 1일보다 긴 30일 간격으로 제거해도 우량 모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지농업연구소 연구진이 어미그루 꽃대 제거 간격에 따른 새끼 모(자묘) 발생을 살펴본 실험 결과, 30일 간격으로 제거했을 때 새끼 모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품질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1일, 제거하지 않음(방임), 60일 순으로 많았다. 또한, 30일 간격으로 제거했을 때 관행 대비 꽃대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해 10아르(a)당 177,679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딸기는 영양번식작물로 어미그루로부터 기는줄기(런너)가 발생하고 이후 새끼 모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한 모를 포트에 유인하거나 분리 후 모기르기 상자에 꺾꽂이하여 모종으로 키워낸다. 하지만 여름딸기는 기는줄기와 꽃대가 함께 발생하는데, 꽃대가 생기면 기는줄기 생장이 억제돼 새끼 모 개수가 감소하므로 농가에서는 꽃대를 자주 제거해 영양생장을 유도한다. 새끼 모는 본 재배지에 아주심기 후 수 개월간 과실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적절한 모기르기를 통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위 사례와 같이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기업, 근로자, 취업지원기관 등 총 4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킨 사례 및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한 사례 등에 대한 수기공모전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성묘, 식목활동, 행락객 농번활동이 활발해지고, 지리적, 기후적 영향 등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울진관리역, 덕구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불사진 전시를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불사진 전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실시되며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울진관리역과 덕구은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산블예방캠페인을 통해 산블의 위험성과 심각성 경각심을 일깨우는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산청, 의성, 울산 등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은 국가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중한 자연환경과 삶에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불타버렸다. 울진군은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금강송 군락지와 산지가 많아 산불예방에 각별한 지역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입산자 및 각종 소각활동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고,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주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병무청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4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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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2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