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9일 열린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등 지역 내 다양한 창업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광양시를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벤처기업은 고용 창출, 기술 혁신, 신성장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유입과 산업 다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의 발굴·육성, 창업 공간 제공, 인력 매칭, 연구개발(R·D) 지원,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매년 벤처기업 육성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운영,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광양시 자치입법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본래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와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자치법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례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이 다소 소홀히 이루어져 온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조례안은 입법평가의 주체를‘광양시의회’로 명확히 하여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대상으로 4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향후 입법평가 결과는 광양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며, 상임위원회와 시장에게도 통보되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임 의원은“이번 조례는 시의회가 단순히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영 과정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4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 ( 서영배(중동) 의원 등 9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대원 의장은“시민 삶에 밀접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14일 광양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동의 자유는 개인이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전동보조기기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이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걱정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그동안 장애인으로 한정됐던 보험 적용 대상자를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취약 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 제명을 ｢광양시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보험 보장 내용은 보험 적용 대상자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사고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4월 14일 오전 10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산하 평화경제연구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안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2022년 설립 이후 정치적 진영을 초월한 정책 개발을 지속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평가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안보통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14일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영배 국회의원과 평화경제연구회가 공동주최하며,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후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글로벌 지역 전략, 경제안보, 북핵 대응 및 남북관계 회복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국익을 해쳤다고 비판하며, 실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해결이 시급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기획행정위원회)ㆍ임승식(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심미경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숙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혜숙 정읍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심미경 박사가 공공형 키즈카페와 관련된 전남의 사례를 발제한 뒤 종합 토론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미경 박사는 발제를 통해 “최근 기후 변화와 급격한 도심화로 실내 어린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농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놀이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을 넘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기에, 공공형 키즈카페 정책이 새로운 해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 토론 과정에서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도-시군 협력 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 연구모임’이 11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외식업계 전문가 및 종사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9월 목포에서 열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실시됐으며, 박람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외식업계 전문가들로는 정순태 SL F&B 대표, 배건웅 븟컴퍼니 대표, 최태환 팜넷협동조합 이사장, 조현찬 국사랑,온담숙대국 대표, 나길호 팔방에프엔비·더케이키친랩 대표이사, 이원규 화심영농조합법인·효동식품 대표, 류광주 거상푸드 대표이사, 이 승 팔당반점 대표, 주강재 삼송초밥 대표, 김은주 세종대학교 외식경영학과 조교수, 김왕민 한국식자재연구소 대표이사, 최진영 The Kind Scene 대표, 신성철 LOOS&JJANG 대표, 이은지 LE CAFE르카페·Arianne아리안 대표가 참석했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외식업계와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마케팅 전략, 목포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미식 콘텐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광현 의원은 “최근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순천시도 지난해 9월,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은 가해 교사가 일면식이 없고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측과 예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며, “우리나라는 형법 개정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해졌지만,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선란 의원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서울에서 먼 대학부터 문을 닫는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대입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교육 발전을 이끌어야 할 지방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기관이고, 그중에서도 지방 사범대학은 지역의 교원 양성과 교육,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함으로써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예방과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사범대 부속 중학교는 교생실습을 위한 교육 현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교육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며, “특히 순천대가 위치한 매곡동, 삼산동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학교 부족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이룩한 민주주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어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4.19 혁명 이후,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었지만 촛불혁명 이후에는 개헌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미희 의원은 “개헌 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된 상황을 감안해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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