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복남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이고,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정작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농촌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며,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 없이 특별자치도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교육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자율화 및 전남형 교육과정 도입 등의 특례 조항을 제안하며, 향후 전남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의 핵심 물류 통로로써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남 동부권 전체의 산업·교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신대교 및 인근 산단 진·출입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그 수가 1일 평균 약 2만 대에 달하여 끊임없는 파손이 발생해 보수·정비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여수·광양 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세가 징수되고 있지만,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진·출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과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양동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신정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정의”라며, “하지만 현재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명시되어 설치되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설치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실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정란 의원은 사회적 예우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확대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17일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이복남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신정란 의원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양동진 의원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정홍준 의원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후에는 김태훈 의원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에 학생 통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모 의원은 “그동안 농어촌지역 학교 통학 지원은 국공립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립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며, “전반적인 교육 예산 지원에서도 사립학교가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속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정환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모든 학생들이 교육격차 없는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389회 제2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도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 사업과 관련해 “출판과 행사로 그치지 말고, 교육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도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 사업은 전남의 고유한 문학자산을 발굴하고 지역민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남문학사 집필과 발간, 문학기행 코스 개발, 문학작품 낭독 공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남도가 올해 추경에 도비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했다. 조옥현 의원은 “문학사 집필과 문학기행 코스 개발은 전남 고유의 문학을 체계화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단순 발굴과 개발을 뛰어넘어 교육현장까지 이어질 때 진짜 남도문학이 재생되는 것”이라며 전남교육청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 “남도문학 콘텐츠를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읽고, 토론하고, 낭독하며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현재 전남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독서·인문교육과도 방향성이 맞닿아 있는 만큼, 전남도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에서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광역치매센터가 질 관리 중심으로 시·군 센터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도서 지역에서 치매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가 단순한 프로그램 수행을 넘어 지역 간 품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이 의원은 “광역치매센터(성가롤로병원)에서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음에도 농어촌·도서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서비스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도민 체감 중심의 품질 관리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이 치매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단순한 사업량 증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도민이 체감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체육 지도자 인건비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체육 지도자 인건비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예산에서 상당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예산이 편성·집행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 단위에서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는 사업 집행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예산이 반납되는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불과 5,200만 원에 그친다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매년 중앙부처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는 단편적인 자원이 아닌, 도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단순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공공디자인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디자인은 일반 대중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디자인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이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또한 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정족수 기준을 조정하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심의 대상과 제외 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공공시설물은 20억 원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인력 확보 및 양성 △경영지도와 기술개발 △전통 기술의 전수, 우수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라남도 제조업을 이끌어온 도시형소공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관련 지원 정책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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